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고 강력한 국가가 언제 되나요?
이미 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들이나 국내 경제학자들이
지금처럼 인구는 심각하게 계속 줄고 저출산도 심각한 상태라면
20년후에는 한국경제 답없다고 하더군요..
지금 일본보세요...
인구가 1억 3천이고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훨씬 강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독일같은경우도 통일을 계기로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 후로는 경제가 확 성장했고
우리나라도 통일말고는 답 없다는 외국인 경제학자들 많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아니까 그렇게 대박이다라는 표현 써가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거겠죠.
그거 다 구랍니다. 세금을 더 낼 이유가 없지요. 당장 국방비 줄일 수 있고요. 우리 경제력이 훨씬 높은데, 북한 카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설업 주가 급상승 예상. 기간 산업 확충해야 하니깐요. 고속도로, 철도 구축해야 하고요. 병원 학교 기타 공공시설 확충 등등.... 통일 대비할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놔야 합니다. 반드시 부자감세 철회해야함.
건설업? 건설비용을 누군가가 내야죠.
고속도로, 철로, 병원, 학교? 그런 것이 다 국민 세금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런 세금 누가 동의해주나요? 부자감세? 누구에게 얼마를 걷으면 될까요?
지금의 소득세 38프로를 70프로로 늘리면 될까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소득계층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세후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위계층의 세금 역시 올라가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 내줄 것이란 것은 그냥 단순한 상상일 뿐이죠.
북한은 말이죠... 사실상 쓰레기장과 같은 겁니다.
그냥 공터면 거기다가 집과 공장 지을 돈만 있으면 사람이 살죠.
그런데 북한은 기존 것들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그 돈이 짓는 돈 보다 더 들어갑니다.
엉터리로 포장된 콘크리트 도로부터 한 세대 전에 사라진 공법의 화학시설이나
하나에서 열 까지 재활용 불가능한 것들만 있죠. 이런 인프라 만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
머리에 들어있는 사고방식 역시 마찬가지죠. 그거 못 고칩니다. 다음 세대는 몰라도.
도둑질 강도질 강간 살인 그거 안 걸리면 그만인 상황에서 살던 사람들.
통일돼도 북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돈은 안 들어가죠. 대신 북한 사람들이 목숨걸고
남으로 밀고 내려오겠죠. 법도 윤리도 상식도 전혀 다른 2천만명이. 총칼로 막을 수도 없죠.
지금 북한의 인프라를 우리처럼 바꾸는 데에는 대한민국 자산으로 감당이 될지가 의문이죠.
전 인구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국가에 헌납한다면 모를까요. 그런다 해도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요. 통일후에 북의 2천만이 우리와의 소득격차를 받아들일까요?
작성일 : 14-02-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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