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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7 14:00

이런 사회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쓴이 : 흑룡야구

우리 나라는 이미 노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십 수년 내에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이다.

이로 인해 노령 인구의 수감자들도 늘고 있다.(즉, 번법 행위로 인해 국가 수용 기관에 감시감호 당하는 노인.)

그러나 현재의 수감제도는 청장년층을 위한 것이라 노인의 인지 및 학습 운동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령인구에 적합한 수감제도 구비가 필요하다.

노인 맞춤 수감 프로그램 개발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견 말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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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ou 14-01-27 15:23 범법을 저지른 노인들이 과부화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대비하잔 의견인가요? 저는 그런 구분은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같은 죄목, 같은 형벌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단, 어디까지나 어르신이라도 범법자인 이상, 요양원식으로 가면 안돼겠지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죄를 지으셨다고 하더라도, 죄는 죄이니까요. 범법을 저지른 노인들이 과부화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대비하잔 의견인가요? 저는 그런 구분은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같은 죄목, 같은 형벌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단, 어디까지나 어르신이라도 범법자인 이상, 요양원식으로 가면 안돼겠지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죄를 지으셨다고 하더라도, 죄는 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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