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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5 03:32
"감염법이 헌법 위에 있나요?"..이번 주말도 예배 강행
글쓴이 :
NIMI
조회 : 2,139
https://news.v.daum.net/v/2020040408000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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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
20-04-05 03:48
자유만 알고 책임은 모르는 쓰레기들!!
자유만 알고 책임은 모르는 쓰레기들!!
모니터회원
20-04-05 03:55
그럼 종교시설에 집단으로 모아놓고 나오지 못하게 격리하면 될듯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해줌. 그런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니
전염병으로 부터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질때까지 못나오게 폐쇄해야 합니다.
폐쇄 후 그 안에서 실컷 종교의 자유를 누리라고 하면 될듯...
그럼 종교시설에 집단으로 모아놓고 나오지 못하게 격리하면 될듯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해줌. 그런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니 전염병으로 부터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질때까지 못나오게 폐쇄해야 합니다. 폐쇄 후 그 안에서 실컷 종교의 자유를 누리라고 하면 될듯...
빛의왕
20-04-05 04:17
욕이 절로 나오네... 아무리 봐도 '종교'라고 턱없이 높여 부르는 신앙이라는 놈은 없는 게 나아...
욕이 절로 나오네... 아무리 봐도 '종교'라고 턱없이 높여 부르는 신앙이라는 놈은 없는 게 나아...
samanto..
20-04-05 04:50
'종교의 자유'라는것은 종교를 선택 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종교 행위의 자유'를 말하는게 아녀~
'종교의 자유'라는것은 종교를 선택 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종교 행위의 자유'를 말하는게 아녀~
다인
20-04-05 05:02
자유에는 믿음과 그 행위의 자유 모두가 맞긴한데
행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사항의 대상이라고 봐야죠!!
자유에는 믿음과 그 행위의 자유 모두가 맞긴한데 행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사항의 대상이라고 봐야죠!!
ultrakiki
20-04-05 05:02
헌법을 ㅈ도 모르면서 저짓거리야 ??
더이상 질질 끌지말고 광신도 놈들은 외국처럼 총알구멍이 답인듯.
헌법을 ㅈ도 모르면서 저짓거리야 ?? 더이상 질질 끌지말고 광신도 놈들은 외국처럼 총알구멍이 답인듯.
구급센타
20-04-05 05:16
저런걸 놔두니 두환이때를 그리워하는 인간들이 여적 활개를 하는겁니다
이럴땐 강력하게 해줘야 합니다
지한테 오는거 아닌 불합리한 일엔 다 침묵하면서 이런건 개지릴 진상 떠는것들은 진상처리반이
나서야 합니다
저런걸 놔두니 두환이때를 그리워하는 인간들이 여적 활개를 하는겁니다 이럴땐 강력하게 해줘야 합니다 지한테 오는거 아닌 불합리한 일엔 다 침묵하면서 이런건 개지릴 진상 떠는것들은 진상처리반이 나서야 합니다
송승헌
20-04-05 05:21
개독은 다 불태워 죽여야 함
개독은 다 불태워 죽여야 함
su수
20-04-05 05:30
저런 것을 방종이라 하죠.
저런 것을 방종이라 하죠.
미찌걍
20-04-05 06:26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게 헌법에 있음
그래서 국가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하는 종교활동은 안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게 헌법에 있음 그래서 국가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하는 종교활동은 안뎀
조난자
20-04-05 07:13
플로리다주에선 목사를 구속 시키든데...
개독이 열심히 흔드는 미국국기를 쓰는 그 미국이...
플로리다주에선 목사를 구속 시키든데... 개독이 열심히 흔드는 미국국기를 쓰는 그 미국이...
지청수
20-04-05 07:40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지금 과연 누가 헌법을 어기는 중일까?
종교법이 헌법에 우선한다는 담마진이 생각나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지금 과연 누가 헌법을 어기는 중일까? 종교법이 헌법에 우선한다는 담마진이 생각나네
암니옴니
20-04-05 07:48
응, 감염법은 방역과 감염에 관한 사항에서는 헌법보다 먼저 적용되고 헌법위에 있어.
법에 대해서 기본도 모르면서 주최측에서 말해주는 대로 주절대기는.....
응, 감염법은 방역과 감염에 관한 사항에서는 헌법보다 먼저 적용되고 헌법위에 있어. 법에 대해서 기본도 모르면서 주최측에서 말해주는 대로 주절대기는.....
번째
20-04-05 08:51
그건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를 둔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헌법 위의 초법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를 둔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헌법 위의 초법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퀄리티
20-04-05 08:18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안해야죠
그게 싫다면 사회를 떠나던지
같이 모여 살려고 정한 법을 왜 안지키는건지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안해야죠 그게 싫다면 사회를 떠나던지 같이 모여 살려고 정한 법을 왜 안지키는건지
번째
20-04-05 08:36
기본권끼리의 우선순위를 논할거면 종교의 자유 vs 국민의 생명권으로 해야지 개소리를 하고 있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제37조 제2항은 뭐 자체 개헌하셨나.. 왜 그건 쏙 빼놓고 주둥이를 터실까.
기본권끼리의 우선순위를 논할거면 종교의 자유 vs 국민의 생명권으로 해야지 개소리를 하고 있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제37조 제2항은 뭐 자체 개헌하셨나.. 왜 그건 쏙 빼놓고 주둥이를 터실까.
무영각
20-04-05 08:38
헌법이 감염법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있다.
감염법은 헌법의 바탕위에 시행되고있다
헌법이 감염법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있다. 감염법은 헌법의 바탕위에 시행되고있다
일베효수
20-04-05 08:43
가축들한테 법을 적용한다는것 자체가 넌센스네요
이성을 잃고 물어뜯는게 가축이지 뭡니까?
남은 죽던말던 나는 떵부터 싸야겟다~~
가축들한테 법을 적용한다는것 자체가 넌센스네요 이성을 잃고 물어뜯는게 가축이지 뭡니까? 남은 죽던말던 나는 떵부터 싸야겟다~~
애니킹
20-04-05 09:01
아오...대구 신천지때문에 이렇게 퍼진걸 모르나? 좀 코로나 종식될때까지 협조하고 그후에 편하게좀 살자
아오...대구 신천지때문에 이렇게 퍼진걸 모르나? 좀 코로나 종식될때까지 협조하고 그후에 편하게좀 살자
고통번뇌
20-04-05 09:36
ㄷㄷ
ㄷㄷ
별처럼
20-04-05 17:31
헌법37조2항 국민의모든 자유와권리는 국가의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 제한할수 있다 .. 종교의자유도 중요하지만 국가 비상시에는 종교의 집회도 제한할수 있으면 단신앙의자유는 제제할수없다 즉 믿고말고는 너님들 맘대로지만 종교시설서 집회는 제제할수 있다
헌법37조2항 국민의모든 자유와권리는 국가의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 제한할수 있다 .. 종교의자유도 중요하지만 국가 비상시에는 종교의 집회도 제한할수 있으면 단신앙의자유는 제제할수없다 즉 믿고말고는 너님들 맘대로지만 종교시설서 집회는 제제할수 있다
설혀로즈
20-04-05 19:17
개버러지 개독 쉐키들...
개버러지 개독 쉐키들...
슈퍼노바
20-04-06 08:56
오호 통재라 !!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랴 !!!
사랑 안에서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셔도 소용이 없네, 저 놈들이 성경을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니 .....
오호 통재라 !!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랴 !!! 사랑 안에서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셔도 소용이 없네, 저 놈들이 성경을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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