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 지역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
: 인구 천명당 의사 수 - 서울 3.1명, 광주 2.5명, 대전 2.5명, 부산 2.3명, 경북 1.4명, 충남 1.5명, 울산 1.5명, 경남 1.6명, 경기 1.6명
- 현재도 OECD 국가의 평균 의사 수에도 훨씬 못미치지만,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 근미래에 전반적으로 의사 수가 더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
: 2017년 기준 인구 천명당 의사수 - OECD 국가 평균 3.4명, 우리나라 2.3명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증원 확대를 통해 확충하려는 분야
의대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정원을 400명 늘림
- 이를 한시적으로 10년간 유지하고, 2032년 다시 원래 수준인 3058명으로 감축
- 확대 되는 400명 중
: 300명은 산부인과, 일반외과 등 필수 의료분야 의사 (현재 이들 분야의 의사 수 절대 부족)
- 현재 이 분야의 의사가 되고자 하는 연놈이 없고, 따라서 현직 의사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의료 분야가 아님
: 50명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 (현재 이들 분야의 의사 수 절대 부족)
- 현재 이 분야의 의사가 되고자 하는 연놈이 없고, 따라서 현직 의사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의료 분야가 아님
: 5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등 의사과학자
- 이 분야는 연구 분야로 의료 행위를 하는 현재 의사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분야가 아님
의대 정원 확대시 지역의사제 실시
-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해 선발
-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힌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국가 50%, 지자체 50% 지원)을 지급
- 이들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
- 지역근무 의무를 불이행시,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를 병행
-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법률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
- 2022학년도부터 의사정원 증원시, 6년 후인 2028년부터 지역 의사 배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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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이같이 국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양적 강화를 위한 정책에 반대할 명분이 없고,
대한의사협회가 만약 반대를 한다면, 그들은 정치적 단체로써 정부의 국민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망치고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미 밖에 없음.
대한의사협회 연놈들. 정말로 나쁜 놈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