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고대부터 무죄 추정을 지켜왔는지 유죄 추정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직 사회가 인지를 못하는게 문제죠.
구성원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건 상호 이익이 목적이고 그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수인데
무죄를 입증할 수 없다면 유죄 < 이건 기본적으로 불신을 깔고 들어가는거죠.
구성원을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사회를 구성원 역시 신뢰할 이유/의무가 없어요. 전혀.
구성원이 집단과 별개가 되면 ? 법은 물론 윤리도 무의미해지죠.
윤리가 뭡니까. 같이 잘 살자는 약속이잖아요. 같이 잘 살 생각이 없다는데 왜 지켜요 그걸.
결말은 ? 사회의 약화/해체죠.
너죽고 나살자.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어차피 죽을거 너는 죽이고 죽는다. <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겠죠.
나올 수 밖에요. 나와도 할 말 없어요. 약속을 먼저 어긴 것은 사회 쪽이니까.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성폭행 피해자들을 안좋게 보던 시절부터 이어져온 인식때문이죠.
성폭행 당했다는게 알려지면 그 사실 자체로 자기에게 피해가 가는데 거짓으로 그런 말을 하겠냐?는 인식이요.
또한, 근거가 희박하기도 합니다.
폭행, 강도, 살인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피해 사실이 나오죠. 금품이 사라지거나 상처가 남는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성관계는 합의하에 하는 경우와 강제로 당한 경우를 구분하기 어려워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성관계 증거는 몇 일만 지나면 없어지니까요.
여기에 위에서 말한 과거의 인식이 합쳐져서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