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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31 23:46
일본의 포경은 불법? ICJ의 판결의 의미는?
 글쓴이 : 가을기분
조회 : 865  

오늘 ICJ가 일본의 남극해 포경해 대해 판결을 내렸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벌써 천명했지요)

그런데 이 기사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일본의 포경은 불법이다 라고
확대왜곡하는 분들이 보이는군요
(물론 신문기사도 애매하게 쓰여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연합뉴스의 기사 제목을 보면 'ICJ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 중단 판결'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836912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남극해'라는 부분이지요

이번 재판은 호주가 제소를 했는데 제소의 근거로서
94년에 약속된 남극해에서의 포경금지를 일본이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94년에 국제조약으로서 남극해에서 포경을 금지했는데
일본은 남극해에서 조사포경이라는 명목하에 실질적 상업포경을 했으니 조약위반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호주측의 제소를 인정해 ICJ가 '남극해'에서의 일본의 포경은 조약위반이라고
판결했으며 일본 정부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므로서
'남극해'에서의 일본의 포경 활동은 없어지겠지요

그런데 '남극해'에서 금지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다른 바다에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번 재판은 처음부터 일본의 포경활동 자체가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둘러싼 재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남극해'에서의 포경활동에 대한 판단이므로 다른 바다에서
어떻게 포경활동을 하느냐는 것은

다시 국제포경위원회와 일본이 판단할 일입니다

즉 '남극해'에서의 포경활동은 ICJ의 판결을 존중해 금지해야 하지만
다른 바다에서의 일본의 포경활동에 관한 권한은

변함없이 국제포경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며
다른 바다에서의 포경활동에 대해서는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변함없이 합법이 되는것이지요

물론 다른 바다에서의 포경활동에 대해 호주나 나른 나라가 또 ICJ에 일본을 제소해도 되는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이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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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다만셋 14-03-31 23:46
   
전 단지 일본이 뇌물을 안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성의법칙 14-03-31 23:50
   
합법이지만 유죄받았답니다. 합법이면 뭐하누.. 유죄인디...
     
가을기분 14-03-31 23:52
   
'남극해' 에서의 포경 활동에 대해서만 이지요
          
관성의법칙 14-03-31 23:57
   
일본영역도 아닌데 가서 포경활동을 했다는 말인가?
               
가을기분 14-03-31 23:58
   
설마 공해상에서의 활동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려는 건가요?

공해상에서 어업활동하는 수많은 나라의 배들은 다 불법활동 인가요?
                    
관성의법칙 14-04-01 00:02
   
포경활동이 유죄를 받은 이유가 그럼 뭐임? 남극해에선 포경하면 안되는거라?
                         
가을기분 14-04-01 00:06
   
한글이 이해가 안되나요?

위에서 다 설명했잖아요

"이번 재판은 호주가 제소를 했는데 제소의 근거로서
94년에 약속된 남극해에서의 포경금지를 일본이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썼고 이게 호주가 일본을 제소할수 있었던 근거이지요

그래서 연합뉴스의 기사제목도

"ICJ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 중단 판결"

라고 일부러 '남극해' 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관성의법칙 14-04-01 00:08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3/e2014033122291869760.htm
---
이해 운운하지 말고 가서 기사나 읽어보소
                         
가을기분 14-04-01 00:10
   
그러면 기사 재목에는 왜

"ICJ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 중단 판결"

라고 일부러 '남극해' 라는 단어를 쓴걸까요?

설명을 해보세요
                         
관성의법칙 14-04-01 00:12
   
남극해에서 포경하는걸 연구목적이라 구라쳐서 걸려서 일본이 유죄받았다.

이게 핵심이지 뭔 남극해 드립치면 유죄가 무죄가 되냐고요 이양반아...

그래서 불법이 아냐?
                         
가을기분 14-04-01 00:21
   
한국어가 이해가 안되나요?

위에서 남극해에서만 금지했다고 썼잖아요?

그리고 다른 바다에서는 변함없이 국제포경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합법이라는 거구요

내말중 어디가 틀렸다는 건가요?
                    
관성의법칙 14-04-01 00:05
   
ICJ 재판부는 일본이 남극해에서 행하는 고래잡이는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며, 이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까지 포경허가를 내주는 것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페터 톰카 판사는 “일본은 연구 명목의 포경 허가 프로그램인 ‘자프라Ⅱ’에 의한 고래잡이를 중단해야 하며 더이상 포경 허가를 내 주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동안 남극해 고래잡이가 연구 조사용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판결은 일본이 ‘조사 포경’이 아닌 ‘상업 포경’을 벌여 왔음을 명백히 밝힌 셈이다. ICJ는 판결문에서 일본이 조사 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고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아따 조사해보니 일본이 잘못한게 맞구만  ㅉㅉㅉ
조사명목으로 포경허가를 내준걸 합법이라고 하더니..

결국 상업적으로 포경하는게 들켜서 유죄받았구만 뭔 합법이니 남극해에서만이니..운운은...
                         
가을기분 14-04-01 00:08
   
님이 인용한 신문기사에도

"ICJ 재판부는 일본이 남극해에서 행하는 고래잡이는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며"

라고 남극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왜 대체 '남극해' 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걸까요?
                         
관성의법칙 14-04-01 00:10
   
자꾸 남극해를 집착하면 유죄가 무죄가 되나?
                         
가을기분 14-04-01 00:12
   
그러니까 남극해에서 포경을 금지한 94년 조약을 위반했다고

남극해에서 금지하라는 건데

이게 전세계의 바다에서 금지하라는 판결이라고 우기는 건가요?
                         
관성의법칙 14-04-01 00:15
   
내가 전세계가 불법이라고 그랬소?  이양반보소..

일본영역 안에서는 타국이 간섭할수는 없겄지.. 덕분에 일본은 욕을 엄청 들어먹어서 그렇지..ㅋㅋㅋㅋ
어쨌든 남극해에서 불법처리 된거 사실 아냐?

아주 똥x멍 헐도록 빨다보니깐 이젠 한글 이해력까지 떨어지는가보네..
                         
가을기분 14-04-01 00:17
   
진짜 독해력이 떨어지는건가요?

내가 위에서 쓴게 남극해에서의 일본의 포경은 금지가 되었지만

다른 바다에서는 변함없이 국제포경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합법이라고 한건데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관성의법칙 14-04-01 00:22
   
ㅋㅋㅋ 다른 해역에서는 연구포경이라고 또 구라치고? ㅋㅋㅋ
                         
가을기분 14-04-01 00:28
   
다른 해역에서의 포경은 여전히 국제포경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도 모르나요?

국제포경위원회는 무엇때문에 존재하는 걸까요?
                         
관성의법칙 14-04-01 00:39
   
http://wnews.tistory.com/441

이놈의 철면피들 어쩌면 좋누... 무조건 지들이 피해자코스프레..ㅉㅉ

==========

국제 포경회의

현존하는 고래를 보호하여 그 멸종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포경산업의 질서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고래잡이의 시기, 어장(漁場)의 제한, 포획금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 국제포경조약에 의해 설치된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IWC)에서 1949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1986년부터 상업포경을 중지시켰고, 1996년부터 남극해에 고래 금렵 해역(Sanctuary)을 설정하는 등 고래보호를 위한 회의를 하였으나, 점차 포경지지국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아직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01년 7월 제53회 회의 때는 43개 회원국 가운데 41개 회원국, 5개 옵서버국, 7개 정부간기구, 102개 국제비정부기구(NGO) 등 총 421명이 참석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한국은 6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일본, 노르웨이를 주축으로 한 포경지지국의 상업포경 쿼터 이행을 위한 개정관리제도(RMS)의 완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영국연방국, 유럽연합 국가들로 구성된 반포경국의 보다 엄격한 개정관리제도 및 상업포경의 영구적인 금지를 위한 고래보호구의 확대 제안으로 인해 안건은 모두 부결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포경회의 [International Whaling Convention, 國際捕鯨會議] (두산백과, 두산백과)
 =====

아이구 님이 말한 국제포경회의의 현실이네요...ㅋㅋㅋㅋㅋ

상업적 포경은 중지.. 계속 상업포경을 시도했으나 미국 영국등의 반대로 물거품.. ㅉㅉㅉ 그래서 조사포경이라고 구라치고 잡는수밖에...
                         
가을기분 14-04-01 00:47
   
그래서 하고싶은 말이 뭔가요?

포경에 대해서는 국제포경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국제법이 있어서
거기서 결정하는 건데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이 소속된 국제포경위원회가 결국은 일본의 조사포경을
승인한건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관성의법칙 14-04-01 00:51
   
상업적포경은 금지입니다. 고객님. 과하시니 유죄를 받죠.

조사명목으로 포경을 허락받았으면 적당히 잡았어야 넘어가죠...

그냥 허락했다니깐 막 잡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애초에 남극해 유죄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가을기분 14-04-01 01:02
   
일본의 포경행위는 전세계에서 행해지는데

전 세계에서의 일본의 포경행위가 상업적 포경이므로 위법이다 라고
호주가 제소했다라는 건가요?

전 세계의 포경행위를 문제 삼을거면 전세계에서의 일본의
포경행위가 불법이다라고 제소하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호주는 왜 전세계에서의 포경행위를 제소하지않고

남극해에서의 포경행위에 대해서만 제소했을까요?

결국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승인받은 포경행위에 대해서
호주가 할 말이 없으니까

남극해를 걸고 넘어진게 이해가 안가나 보군요

결국 남극해에 대헤서는 94년 조약이 있으므로
제소할 꺼리가 있다고 호주는 생각했고 그래서 남극해에 대해서 제소한 겁니다
                         
관성의법칙 14-04-01 01:11
   
그래봤자 상업포경은 불법입니다 고갱님 ^^ 그래서 유죄를 받았으니

억울해할거 없습니다 고갱님 ^^ 여기서 바락 바락 대들어봤자 법이 바뀌진 않습니다. ^^

국제적으로 허락한 수준에서 도덕적으로 포경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고갱님 ^^
                         
가을기분 14-04-01 01:17
   
"국제적으로 허락한 수준에서 도덕적으로 포경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라고 '도덕적'이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시는군요

국제법에서 무슨 '도덕'이 나오나요?
누구의 사고방식을 기준으로한 '도덕'인가요? 님 멋대로의 기준인가요?

이제는 더 이상 할말이 없으니까 '도덕'이라는 단어를 쓰시는군요

그리고 이번의 판결은 남극해에 대해서 이기 때문에

님이 아무리 우겨보았자

다른 바다에서는 국제포경위원회에서 허락을 받고 포경을 하면 합법입니다

이걸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나라가 제소하겠지요
                         
관성의법칙 14-04-01 01:30
   
그래봤자 상업포경은 불법입니다 고갱님 ^^ 그래서 유죄를 받았으니

억울해할거 없습니다 고갱님 ^^ 여기서 바락 바락 대들어봤자 법이 바뀌진 않습니다. ^^

국제적으로 허락한 수준에서 도덕적으로 포경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고갱님 ^^
                         
가을기분 14-04-01 01:35
   
그렇지요 남극해에 한해서만요

남극해가 아닌 바다에서는 님이 아무리 우겨봐야
국제포경위원회의 허락만 받으면 합법이지요

님은 남극해 이외에서도 승인받은 일본의 포경활동이 불법이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호주는 왜 남극해에 대해서만 제소를 한걸까요?
                    
관성의법칙 14-04-01 00:07
   
일본이 가입한 국제포경조약은 연구 목적에 한해 필요한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고래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것이 님이 말한 합법이요? 연구목적이면 연구만 해야지 왜 잡숴?
                         
가을기분 14-04-01 00:13
   
그러니까 남극해에서 금지했다고요

전세계의 바다에서 일본의 포경을 금지했다고 우기는 건가요?
개나리같은 14-04-01 00:10
   
이 사람은 오늘도 원숭이 궁딩이를 좋다고 할짝할짝 거리네 ㅋㅋㅋㅋㅋ

뭔가 희열이 느껴지는건가? ㅋㅋㅋㅋㅋ
     
가을기분 14-04-01 00:10
   
반론이 안되나 보군요 쯧쯧쯧
          
개나리같은 14-04-01 00:13
   
반론은 무슨 ㅋㅋㅋ

너님 같은 원숭이 숭배자랑 뭘 진지하게 논하나요? 쯧쯧쯧! ㅋㅋㅋ
               
가을기분 14-04-01 00:15
   
논리적인 반론이 안되는 너님같은 혐일이 하는 행동은 항상 똑같군요

2ch의 혐한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놀지말고 논리력이나 키우세요

쯧쯧쯧
                    
개나리같은 14-04-01 00:22
   
어떤 종류의 희열이 느껴지는지 알려줘봐요~~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감?

아니면 내가 진리다라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것도 아니면 이 야밤에 관심 가져달라는 거에요?

뭔지 말 좀 해봐요... 그리고 논리는 아무대나 갖다 쓰지마세요...

그저 논리면 다 되는줄 아는 너님은 원숭이 똥꼬나 잘 빠세요 ㅋㅋㅋ
                         
가을기분 14-04-01 00:26
   
논리적인 반론을 전개할 능력이 없는게 님같은 혐일들의 특징인가 보지요?

그래서 2ch의 혐한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행동하나 보군요
레테르 14-04-01 00:25
   
남극해의 조사명목의 포경이 거짓이었으니 남극해라는 말을 쓴거죠.

그냥 일본의 조사명목 포경이 거짓이었다 하면 전세계의 일본의 포경이 잘못되었다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것은 단어 하나하나까지 신경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죽하면 태클 막을려고 "아니하지 않는다." 혹은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라는 말이 쓰일까요
훵키 14-04-01 00:27
   
가을기분 이분 또 고래가지고 말장난 시작했네 ㅋㅋ
잼있나요?? 님 일본인이죠?? 한국에 얼마나 살았어요??
한국어 왜캐 잘해요??ㅋㅋ
만약에 님이 일본인이 아니라면 일본고래잡이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뭔가요??
     
가을기분 14-04-01 00:29
   
제 주장의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지적을 하시면 됩니다
          
훵키 14-04-01 00:40
   
님주장 틀린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한국사람들 대부분 일본별로 좋아하지 않는것 아실텐데 자꾸 일본고래잡이가 합법이니 뭐니 사람들 관심도 없는데 기사 올려서 어그로끌고 거기에 댓글달면 낚는게 문제 같네요 그리고 님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알고싶고 만약에 님이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면 일본고래잡이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뭔가요??
               
관성의법칙 14-04-01 00:47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깐 가을기분님은 그냥 말장난임.

고래잡는게 금지는 아닌데 상업포경은 전세계적으로 불법 맞답니다.

그래서 조사목적의 포경만 허락을 받아서 고래를 잡아왔는데 일본은 도가 넘었던거죠..

학살수준이니.. 그래서 호주가 고발해서 남극해에서 유죄받은거임..
                    
가을기분 14-04-01 00:51
   
얼만큼 조사포경을 할건지 국제포경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는 것이고

일본은 이 국제포경위원회에서 매년 승인받았기 때문에 합법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이번에 남극해 에서 만은 94년의 조약을 위반했다고 보여지므로
남극해에서는 포경을 금지하라고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이지요
                         
관성의법칙 14-04-01 01:12
   
그래봤자 상업포경은 불법입니다 고갱님 ^^ 그래서 유죄를 받았으니

억울해할거 없습니다 고갱님 ^^ 여기서 바락 바락 대들어봤자 법이 바뀌진 않습니다. ^^

국제적으로 허락한 수준에서 도덕적으로 포경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고갱님 ^^
                         
가을기분 14-04-01 01:25
   
님이 아무리 우겨보았자
남극해가 아닌 다른 바다에서는 국제포경위원회에서 허락을 받고 포경을 하면 합법입니다

호주가 왜 일본의 모든 포경활동이 아닌 남극해에서의
포경활동만을 제소했을까요?

님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불법이되는것이 아니랍니다
                         
관성의법칙 14-04-01 01:31
   
아무리 님이 우겨봤자 상업포경은 불법입니다 고갱님 ^^ 그래서 유죄를 받았으니

억울해할거 없습니다 고갱님 ^^ 여기서 바락 바락 대들어봤자 법이 바뀌진 않습니다. ^^

국제적으로 허락한 수준에서 도덕적으로 포경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고갱님 ^^
                         
가을기분 14-04-01 01:39
   
그렇지요 남극해에 한해서만요

남극해가 아닌 바다에서는 님이 아무리 우겨봐야
국제포경위원회의 허락만 받으면 합법이지요

님은 남극해 이외에서도 승인받은 일본의 포경활동이 불법이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호주는 왜 남극해에 대해서만 제소를 한걸까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허락한 수준에서 도덕적으로 포경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국제법에서 무슨 '도덕'이 나오나요?
누구의 사고방식을 기준으로한 '도덕'인가요? 님 멋대로의 기준인가요?

그러면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로 부터 매년 승인 받으니까
승인받은 기준은 '도덕적'인가 보군요
NordicBerry 14-04-01 00:27
   
집착쩌네
저번에도 이주제로 분탕질하드만
참 습성이 더럽네
     
가을기분 14-04-01 00:30
   
제 주장의 어디가 문제라는 건가요?

지적도 못하면서 분탕질이라는 건가요?
          
개나리같은 14-04-01 00:39
   
아항!댁이 느끼는게 내가 낫다는 우월감이네 그려 ㅋㅋㅋㅋ

이 야밤에 관련 근거 자료 찾아서 너님이랑 논리적 대화를 하라고? ㅋㅋㅋ

원숭이 방구끼는 소리를 하세요 ㅋㅋㅋㅋㅋ

사람들 지적질에 지 대가리속 지식 + 자료 근거로 말장난 하는걸 즐기는데 우습네요 ㅋㅋㅋ

너님이 하는 이런 원숭이 후빨짓거리는요 부모 형제가 눈앞에서 살해 당했는데도 논리 찾는 짓거리랍니다..

이해가 안되죠? 사고 회로가 그쪽으로는 못갈꺼에요...뭐 논리 노래를 부르는 것도 여기서 희열 느끼려는거겠지만 ㅋㅋㅋ
               
가을기분 14-04-01 00:54
   
역시 혐일의 행동방식은 혐한과 똑같군요

내용에 대한 반론은 일체 못하면서 그저 상대방을 욕하기만 하는 방식이
어쩌면 이리도 똑같을까요

쯧쯧
          
NordicBerry 14-04-01 00:47
   
남극해 운운은 의미가 없어 멍청아
지금까지는 일본이 국제법을 회피하여 경쟁적관할권이 없는 남극해에서
과학조사를 명목으로 포경행위를 하였는데,
이번에 ICJ재판부가 일본이 남극해에서 행하는 고래잡이가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고 판시했잖아
이말은 해양의 경쟁적관할권여부를 불문하고 과학조사를 빙자한 일체의 포경행위는 현 국제법을 사실상 위반한다는거야
일본이 국제법을 수용할지 여부는 그새끼들에게 달린 일이지만
거부하기엔 부담이 클거야
왜냐면 왜구새끼들 독도이슈로 ICJ가자고 개지랄중이거든
               
가을기분 14-04-01 00:58
   
"남극해 운운은 의미가 없어 멍청아 "

라고 갑자기 욕을하시는데 똑같이 이야기해 드리지요

호주의 제소의 근거 자체가 94년의 남극해에서의 포경금지를 일본이 위반했다고 해서
제소한거란다 멍청아

제소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제소가 가능하다는 것도 모르니?

"일체의 포경행위는 현 국제법을 사실상 위반한다는거야"

라고 소설을 쓰는데

이런말을 국제사법제판소가 했다고 소설을 쓰는거니?

한번 근거좀 보여줄래?
웅웅 14-04-01 01:16
   
아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무슨 짓을 하든 비난도 못한다는 건가?
막대한 로비를 통해 조사포경용이라는 명목으로 고래를 잡아 실질적으로는 식용으로 쓰는 것이
그냥 합/불법 만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합법이니 뭐라고 말도 할 수 없는건가?
이건 합.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편법이지 않은가?

법이란게 절대적인 원칙이고 만고불변의 진리인가?
법이란건 사회구성원들이 그래도 지키자고 '명시'한 '최소한'의 규정이란 것도 모르나?

당신 논리라면 히틀러 시대 독일법에 의한 유대인의 차별, 학살도 완벽한 형식적인 법치주의를 따랐으니,
누구도 비난하면 안되고 욕해서도 안되는거네? 그 시대 법으론 완벽한 합법이니까 말야?
또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편법을 써서 욕먹는 연예인(대표적인게 병역기피), 국회의원 등등은 불법이라서
우리가 욕을 하고 비난하고 있는건가?

왜 그렇게까지 일본의 합법만을 강조하면서 ICJ 판결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면서
두둔하는건지 이유를 모르겠네.
아. 이유는 알겠네.
우리나라 사람은 혐일이고 미친놈들이고
일본은 언제나 위대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나라니까? 풉!
     
가을기분 14-04-01 01:22
   
고래는 아직 보호 받아야 하니까 잡아서는 안된다 라는 식의 주장이라면 문제가 없지요

문제는 합법적인 행위를 불법이라고 거짓말 해서는 안되는 거라는것도 모르나요?

법에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법을 고쳐나가자는 주장이라면 좋지만

일본의 포경활동이 마음에 안드니까 불법이다 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이 되는것이지요

이러한 거짓말도 서슴지않는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라도 비난받아야 하는겁니다

님은 일본이 마음에 안드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서라고 욕해야 한다는건가요?

그렇다면 2ch의 혐한들과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것이지요
          
웅웅 14-04-01 01:43
   
지금 저 기사에서 불법은 아예 없는데 거짓말로 불법이다 라고 말한 부분이 어디있죠?

가을기분님이 중시하는 남극해를 없애고 한번 읽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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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둘러싸고 일본 측은 연구 조사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은 '조사 포경'이 아니라 '상업 포경'임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는 '일본이 명목은 조사포경으로 내세웠지만 포획하는 마릿수가 많아 실제로는 규제 대상인 상업포경을 하고 있다'며 2010년 5월 일본을 ICJ에 제소했다.
호주는 1986년 국제 포경위원회(IWC)가 상업적인 고래잡이를 금지했음에도 일본이 연구 조사용 포경이라는 명목으로 남극해에서 고래잡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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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조사 포경'이 아니라 '상업 포경'임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이번 판결은 '조사 포경'이 아니라 '상업 포경'임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이번 판결은 '조사 포경'이 아니라 '상업 포경'임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이게 합법인가요? 불법이죠.
자 그럼 남극해를 넣어서 논리적인 비약을 한번 해봅시다.
일본은 남극해에서만! 상업포경을 목적으로 포경을 했을까요?
다른 바다에서 잡은, 혹은 일본 자국 영해에서 잡은 고래는
순!전!히! 조사포경이었을까요? 그 많은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개체수가?
도대체 어떤 연구를 해야 연구목적으로 그렇게 많은 수의 고래가 필요한가요?
그많은 조사용 포경에 의한 연구성과는 무엇을 발표했죠?


IWC에서는 상업포경을 불법으로 판정했습니다.
즉 법의 개념으로 봐도 최소한의 도리로 상업포경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한 IWC에서 인정한 일본의 포경가능개체수라든가 상업포경을 위한 일본의 노력은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 규준이 아닌 인류보편적 도덕적 규준에서나 요즘 중요시하는 생태계적 입장에서 당연히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0130685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0/06/13/20100613002426.html

자 지금 가생이 분들이 완전한 합법인 것을 거짓말로 불법으로 만들어서 비난하고 있는 건가요? 소녀시대, 카라 등이 AV에 대뷔한다고 떠드는 일본기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2ch애들처럼?
               
가을기분 14-04-01 01:51
   
한국어가 이해가 안되나요?

내가 본문글에서

"이번 재판은 호주가 제소를 했는데 제소의 근거로서
94년에 약속된 남극해에서의 포경금지를 일본이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94년에 국제조약으로서 남극해에서 포경을 금지했는데
일본은 남극해에서 조사포경이라는 명목하에 실질적 상업포경을 했으니 조약위반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호주측의 제소를 인정해 ICJ가 '남극해'에서의 일본의 포경은 조약위반이라고
판결했으며 일본 정부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므로서
'남극해'에서의 일본의 포경 활동은 없어지겠지요"

라고 쓴게 안보이나요?

일본의 남극해에서의 포경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가 호주의 주장을 인정했지요

그렇지만 전세계에서의 바다에서의 일본의 포경활동에 대해
국제 사법 재판소가 판결을 내렸다는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세계의 바다에서의 포경활동에 대한 판결이라면

왜 기사의 제목에

"'ICJ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 중단 판결" 이라고

일부러 '남극해'라는 단어를 쓰는 걸까요?

그리고 전세계의 바다에서의 일본의 포경활동이 불법이라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대체 왜 호주는 왜 남극해에 대해서만 제소를 한걸까요?
                    
웅웅 14-04-01 02:4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14&cid=2896&categoryId=2896

호주가 겨우 '남극해' 만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이것때문이었겠죠?

'모든' 포경활동이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업적인 포경'은 어느 바다에서나 불법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사포경이라는 명목으로 몇백마리씩 매년 잡아들이는 것 뿐이죠. 명목으로!
위에서도 말했는데 왜! 도대체 조사를 할 뿐인데 한 해에 수백개체나 되는 고래를 잡아야만 하는 걸까요 일본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7472&cid=40942&categoryId=31882

IWC는 1982년, 원양포경은 1985∼1986년 어기(漁期)부터, 연안포경은 1986년부터 상업포경을 전면 금지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늦어도 1990년까지는 과학적 조언을 근거로 고래자원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내리겠다는 상업포경 모라토리엄(commercial whaling moratorium:긴급조치로서의 일시 중지)을 결정한 바 있다

 원양포경은 1985∼1986년 어기(漁期)부터, 연안포경은 1986년부터 상업포경을 전면 금지하도록 결정
 원양포경은 1985∼1986년 어기(漁期)부터, 연안포경은 1986년부터 상업포경을 전면 금지하도록 결정
 원양포경은 1985∼1986년 어기(漁期)부터, 연안포경은 1986년부터 상업포경을 전면 금지하도록 결정

자 상업포경이 연안에서나, 원양에서나 어!디!서!든! 불법이다 라는 것이 설명되겠죠?


근데 그럼 IWC에서는 왜! 일본이 관대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위 '조사포경'을 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IWC에 대한 로비는 막대합니다. 오죽하면 국제포경위원회에서 불법로비를 막는 의안을 채택했을까요.
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10667

그럼 생각 한 번 해보죠. 누군가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어떤 기구(IWC)에서 그 누군가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게 로비를 하며 영향력을 키우려고 노력할까요? 인류애적 관점에서 조사포경을 하기위해? 대단하군요. 그죠?

그럼 다시 생각해보죠. 왜 호주는 겨우 남극해만을 제소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제소의 근거가 되는 의안은 어디서 만들죠? IWC에서 의안을 채택하겠죠.
그럼 그곳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포승줄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채택하게 놔둘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겨우 남극해만을 걸고 넘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되네요.

첫 댓글에서 언급했지만, 지금 일본의 행태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고,
상업적 포경이라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성문규정에 근거한, 실질적 합목적성이 없는 불법이라고요.

이제 역으로 물어볼께요. 가을기분님은 일본이 남극해를 제외한 바다에서는 당연히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막대한 로비를 해가며 '조사포경'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가생이님들이 거짓말로 날조를 해가며 혐일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후, 글 쓰다보니 밤이 늦어서 이만 들어가야겠네요.
                         
가을기분 14-04-01 04:19
   
”지금 일본의 행태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

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님의 주장일 뿐입니다
(더이상 할말없는 사람들이 흔히들 '실질적으로는 불법' 이다 라는 식의
자기 멋대로의 주장을 하지요)

님이 국제포경위원회의 활동 방식이나 의사 결정과정이
마음에 안든다고 불법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포경활동을 상업포경으로 보느냐 조사포경으로 보는냐는 것은
국제포경위원회가 결정할 일입니다

물론 대립되는 생각들이 존재하는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런 대립되는 주장들을 국제포경위원회는 다수결로 결정하고 있지요

국제 회의에서 로비활동을 한다고 불법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국제 회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로비활동이 기본이지요
로비활동 했다고 불법이라면 전세계의 모든 나라는 범죄국이 될테니까요

예를들어 2001년 911테러이후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의 타리반 세력을 공격하기위해
유엔에서 로비활동을 하며 미국의 주장을 지지해달라고
활발하게 로비활동을 했다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의 아프카니스탄 공격 결정을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구요?
유엔의 규정을 어긴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의 활동인데도 님이 마음에 안든다고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님의 주장이 이상한 주장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일본이 국제포경위원회에서
로비활동을 해서 일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한다고

그 결정이 불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꺼꾸로 포경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일본의 포경활동을 방해하기위해
많은 나라들에게 일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도록 활발한 로비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활발한 로비활동의 결과 일본에게 불리한 결정이
국제포경위원회에서 나온다면 이걸 불법이라고 봐야하는 걸까요?

일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든 유리한 결정이 나오든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거한 결정이면
무조건 합법인 것입니다

자기마음에 들면 합법이고 자기마음에 안들면
불법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인간이야말로 제가 가장 경멸하는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야말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며 사회의 암같은 존재입니다

약속된 절차가 있고 그 약속된 절차에 의해 결론이 나왔으면 합법인 것입니다

이제 금지된 남극해 이외의 장소에서의 포경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한은 국제포경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며

국제포경위원회가 일본에게 조사포경을 인정하면
그 자체로 합법이 되는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조사포경이라고 주장한다고
포경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는 국제포경위원회가

일본의 포경을 승인 안해주면 불법포경이 되는것이랍니다

조사포경이냐 아니냐는 결정은 님이 하느것이 아니라는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결정은 국제포경위원회가 하는것이랍니다

님이 상업포경이라 주장하든 호주가 상업포경이라 주장하든
최종 결정하는 곳은 국제포경위원회 입니다

님이나 이곳의 혐일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제법이 바뀌지 않는한 조사포경이냐 상업포경이냐를 결정할 권한은
국제포경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고의적으로 무시한다는 것이지요

님이 마음에 안든다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결과를
불법이다 라는 식의 어린애같은 주장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극해 이외의 바다에서의 일본의 포경활동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제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을기분 14-04-01 04:28
   
님의 주장은 오류가 너무나도 많은데

"조사를 할 뿐인데 한 해에 수백개체나 되는 고래를 잡아야만 하는 걸까요 "
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도 대답해 보지요

조사포경으로 고래를 많이 잡으면 안된다는 국제법이라도 있나요?

조사포경으로 고래를 많이 잡으면 안된다는 법은 없기때문에
많이 잡는다고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법규정은 없지만 님처럼 문제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을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포경으로서 얼만큼이 적당한지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고
그래서 매년매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러한 절차를 전부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포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숫자가 아니라고 불법이라고 주장하신다면

대체 합법이란 무엇인지 불법이란 무엇인지의 정의부터 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프다 14-04-01 01:58
   
역시...부들부들 거리면서 튀어 나올줄 알았지 ㅋㅋㅋ
     
가을기분 14-04-01 02:00
   
역시 반론은 못하니까 부들부들 거리면서 지켜보고만 있었군요 쯧쯧쯧
DnWMR 14-04-01 20:12
   
이해력0점 인간성0점 똥고집100점 널 낳고 사랑을 퍼주신 분들이 불쌍타
한달 전에도 똑같은 소릴해데드만 구제불능이네 2 3 3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