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ICJ가 일본의 남극해 포경해 대해 판결을 내렸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벌써 천명했지요)
그런데 이 기사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일본의 포경은 불법이다 라고
확대왜곡하는 분들이 보이는군요
(물론 신문기사도 애매하게 쓰여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연합뉴스의 기사 제목을 보면 'ICJ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 중단 판결'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836912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남극해'라는 부분이지요
이번 재판은 호주가 제소를 했는데 제소의 근거로서
94년에 약속된 남극해에서의 포경금지를 일본이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94년에 국제조약으로서 남극해에서 포경을 금지했는데
일본은 남극해에서 조사포경이라는 명목하에 실질적 상업포경을 했으니 조약위반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호주측의 제소를 인정해 ICJ가 '남극해'에서의 일본의 포경은 조약위반이라고
판결했으며 일본 정부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므로서
'남극해'에서의 일본의 포경 활동은 없어지겠지요
그런데 '남극해'에서 금지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다른 바다에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번 재판은 처음부터 일본의 포경활동 자체가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둘러싼 재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남극해'에서의 포경활동에 대한 판단이므로 다른 바다에서
어떻게 포경활동을 하느냐는 것은
다시 국제포경위원회와 일본이 판단할 일입니다
즉 '남극해'에서의 포경활동은 ICJ의 판결을 존중해 금지해야 하지만
다른 바다에서의 일본의 포경활동에 관한 권한은
변함없이 국제포경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며
다른 바다에서의 포경활동에 대해서는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변함없이 합법이 되는것이지요
물론 다른 바다에서의 포경활동에 대해 호주나 나른 나라가 또 ICJ에 일본을 제소해도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