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저출산 해결법은 무엇인가? 20년동안 정책을 꾸려왔고, 많은 예산을 썼는데, 출산율은 떨어질 뿐이었다. 수많은 전문가들, 민간의 일반인들이 대책 방법을 내놓았다. 그런데 왜 출산율은 안오르는가? ‘집값이 높다. 구직이 어렵다. 청년세대들의 미래가 낙관적이 않다.’ 등의 이유를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갖은 연구 보고서 작성이 수십년째 이어졌다. 저출산 예산에 수백조를 쏟아부으면서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면 뭔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너무 방법론에 치우쳐 있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구조를 살펴보려는 시도가 없었다. 저출산은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외국과 비교해보면 런던, 켈리포니아도 전부 집값이 비싸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지나며 임금동결 상황을 겪었다. 그런데 전부 출산율이 한국보다 높다. ‘집값이 높다.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가 근본 원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근본 원인은 2자녀 정책에 있었다. ‘2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산아제한 정책으로 한계가 규정되었다. 1명도 괜찮고 3명은 많지 않나 하는 인식이 무의식에 자리잡아버렸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모든 가정에서 2명씩 아이를 낳아도 저출산이기 때문이다. 모든 가정에서 아이를 2명씩 낳는다고 하면 출산율이 2.0명이 된다. 저출산의 기준은 2.1명이므로 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2자녀 정책을 시행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반드시 2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명 낳는 가정의 비율이 제일 많아지지만, 1명만 낳는 가정의 비율도 늘어난다. 반면에 자녀 2명이라는 한계를 규정지으면서, 3명 이상 낳는 가정의 비율은 극히 적어지게 된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100%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출산율은 1.9미만으로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있었던 것이다.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 에러가 있었던 것이다.
출산율 2.1명 미만이면 저출산이 되고, 출산율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이 된다. 1983년에 출산율이 2.06명이 되면서 저출산으로 진입했다. 1985년 출산율 1.66명, 1990년 출산율 1.57명, 1995년 출산율 1.63명, 2000년 출산율 1.48명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당시에는 기혼 여성의 자녀수가 평균 1.7~1.8명이었다.
당시에 35~39세에도 결혼을 안한 미혼 인구의 비율이 약 5%정도였다.
그래서 출산율이 기혼 여성의 평균 자녀수보다 낮은 1.5~1.7명이었다.
이 당시에는 전체인구에서 90~95%정도가 아이를 출산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에서 탈출하려면 기혼 여성의 평균 자녀수가 2.2명을 넘어야 했다.
2002년 출산율 1.178명이 되면서 초저출산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2005년 출산율 1.085명, 2010년 출산율 1.226명, 2015년 출산율 1.239명이었다.
2000년대와 2010년대의 기혼 여성 자녀수가 평균 1.5~1.7명이었다.
35~39세에도 결혼을 안한 미혼 인구 비율이 10%를 넘기면서 급속도로 늘어나 20%대가 되었다.
그래서 기혼 여성의 평균 자녀수보다 많이 낮은 1.1~1.2명이었다.
이 당시에 저출산에서 탈출하려면 기혼 여성의 평균 자녀수는 2.5명을 넘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저출산 대책으로 해결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구조적으로 결혼한 가정에서 평균 자녀수가 2명 이상이 되어야 했다. 2명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려면 3자녀 출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미 산아제한정책 당시부터 2자녀 4인 가족이 기준점이 되어버렸다. 이 규정지어진 한계와 편견을 뛰어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자녀가 3명이신 분의 얘기를 들은 적 있다. 그 분은 현재 70대가 되셨다. 1990년대 초반에 자녀가 3명이면 사람들이 “어우, 짐승”이라고 뒤에서 수근덕댔다고 한다. 가족끼리 어딜 가려고 택시를 타도, 5명이니까 택시 기사분하고 실랑이가 있기도 했다. 그리고 집에서 방이 부족하니까, 누가 거실을 쓰거나 형제끼리 방을 공유해서 써야 했다. 사회가 2자녀 4인가족을 기준으로 맞춰져있기 때문에, 3명 이상 낳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것이다.
2000년대가 지나면서 평균 결혼연령이 많이 상승을 했고, 1자녀만 출산하는 가정의 수도 늘어났다. 그러면서 초저출산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저출산 대책이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면서 출산율이 소폭 늘어났다. 출산순위별 출생 자료를 살펴보면 3자녀 출생아와 4자녀 이상 출생아 비율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미혼 인구의 비율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결국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가질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호응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출산순위별 통계자료에 따르면 3자녀 이상 출생아 비율은 2017년에 9.77%였고, 2021년에 8.15%였다.
OECD 주요국의 출산순위별 2017년 자료에서 셋째아 이상 비율은 다음과 같다.
영국:22.3%, 독일:18.2%, 프랑스:25.1%, 이탈리아:15%, 스페인:12.9%, 스웨덴:20.8%, 폴란드:19.4%, 일본:16.7%
유럽의 출산율은 1.4~1.6에 해당하고, 일본은 1.3~1.4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1.0미만으로 떨어져서 2021년에 0.81대로 떨어지게 되었다.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출산율이 많이 낮은데, 셋째아 출생아 비율도 많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 이민자의 출생아를 제외하고 비교해도 한국의 출산율보다 월등히 높다. 기존의 인식에서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해왔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다자녀 출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저출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타겟층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저하, 성차별 해소 등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 것은 여성 일자리 정책에 해당하고, 여성 중심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다. 저출산 대책이 아닌 것이다. 아이를 많이 낳는 다자녀 가정을 타겟으로 설정해서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자녀 가정들이 호응도도 높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핵심이다. 자녀를 많이 낳고 가정적인 여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다자녀 여성을 대우해줘야하지, 기존의 여성정책으로는 모두가 망하는 길이다.
특히 비혼, 비출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책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여성 청년의 자1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다. 아이들 관련 일자리에 여성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교대에도 여성들의 진출 비율이 높다. 비혼, 비출산 운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여성들 삶의 터전을 없애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또한 세월이 수십년 흐르면 결혼을 안한 독신자들의 복지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나이가 들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결혼을 안해서 아이를 안낳았으니, 국가 재정 투입 비율이 높아진다. 젊은층에서 욜로족 열풍이 불면서 지금 즐기자는 풍조가 계속된다. 미래를 위한 저축이 많이 모자란다.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다.
일본이 1.3~1.4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유럽도 1.4~1.6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일본은 결혼을 안하는 미혼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렇지만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인구의 비율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출산율이 유지되는 것이다. 유럽도 이민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출산율이 높다. 그 까닭은 서양인과 한국인의 인식차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큐멘터리 동과 서’에서는 이런 실험이 있었다. 어떤 그림을 대중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그림은 주변 사람들이 전부 화난 얼굴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한국인은 그림 속의 한 사람을 보고 불행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서양인은 그림 속의 한 사람을 보고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한국인들은 주변의 눈치를 봐서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나 서양인들은 다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었다. 남이 뭐라고 생각하던 내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만이었다.
현재 한국에서 35~39세 결혼을 안한 미혼 인구 비율이 30%에 달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70%의 인구가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 이 70%가 평균적으로 자녀를 3명을 낳아야 출산율이 2.1이 된다. 그러므로 3자녀 5인가족을 기본으로 하는 인식을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다자녀 가족들을 더 많이 생기도록 유도해야할 필요성도 생긴 것이다.
외국에는 비혼 비출산 비율도 높지만, 그에 반대되는 다자녀 출산 비율도 높은 편이다. 자녀 출산의 영역에서도 양극화라는 격차가 있었던 것이다. 다자녀 출산이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선진국에서도 출산율이 어느정도 유지가 되어왔던 것이다. 한국도 비혼 비출산 의사를 가진 이들에게 끌려다니면 안된다. 오히려 출산한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한다. 그래야 저출산 정책에 호응도가 높고, 실제로 해결이 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전문가 집단들이다.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단체, 교수,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출산율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최근 5년간 최악으로 떨어졌다. 출산율이 떨어지게 된 근본 원인은 정책 결정에 참여한 전문가집단들에게도 있다. 우선 일반 대중들의 인식과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자신들이 틀렸다는 생각을 안한다. 오히려 일반 대중들을 계몽시켜서 잘못을 바로잡아야한다는 선민의식으로 뭉쳐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죽어도 생각 안하는 것이다. 소수의 교수와 연구자들은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파라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출산율 정책은 일반인이 주도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거버넌스 시스템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장악당해버렸기 때문이다. 일반 대중은 누구나 어느정도 저출산 대처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치 영역에만 가면 전혀 반영이 안된다. 답답하리만큼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전문가 집단들의 반발을 무릅써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하겠다. 3자녀 5인가족 그리고 다자녀 출산을 핵심으로 해서 장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겠다.
작성일 : 22-09-0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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