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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3 19:11
행정부에는 독립성이 없음요.
 글쓴이 : 진실게임
조회 : 741  

정부부처에 무슨 독립성이 따로 있어서 청와대 조종 받으면 잘못이라는 식인데... 
그럼, 그게... 복지부동이잖아요.

우리는 행정부의 장관을 유럽식으로 미니스터라고 번역하지만, 우리가 가져온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만든 거죠.
미국 장관은 시크리터리라고 부릅니다.
글자 그대로 비서...
누구 비서?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의 비서들이 각 부처로 달려가서 딱 장악하고 통제하여 수족으로 삼는 겁니다.
쇠돌이가 원하는 대로 마징가 팔다리 움직이듯이...
그래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특별히 한은처럼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도 있는 거지. 무슨 행정부처가 독립성이에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 꿔다논 보릿자루 만들고 공무원이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거 국가반란이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세상은 결코 저절로 좋아지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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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뜨 19-01-03 20:03
   
관료들의 저항인거지요. 뭐...
장진 19-01-03 20:21
   
이게 만약 사실이면 작년 국채소동 전모가

단지 전정부 부채비율 늘리는 쇼에

국민세금 1890억에 시중이자 0.01프로 상승을 배팅했다는 소립니다.

이것도 세금낭비, 이자율 상승시켰으니 이자부담하는 국민들에게는

국정농단이죠.

저 쇼때문에 국민들이 이자비용으로 조단위는 더 썼을껄요.
 



     
역전의용사 19-01-03 22:11
   
뭐라니? 대뇌 망상으로 함부러 쓰는거 아니다. 정게에 있는 김동연 전 부총리 글이나 봐라
znxhtm 19-01-03 21:47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정게에 어울리는 글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