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어쩌다 사기범죄 1위 국가가 됐나
세계적으로도 한국은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3년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개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같은 인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에서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형사정책연구원의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세 이상 국민 10만명 당 1152.4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100명 중 1명은 사기를 당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윤리 의식보다 돈이 더 중요해진 세태 역시 사기 범죄율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전국 초·중·고등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들은 ‘범죄의 대가로 10억원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37.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고등학생은 긍정적인 답변이 54.7%에 달했다. 서울의 한 경찰은 “1년만 감옥에 살면 10억이 생긴다고 하면 누구나 유혹을 받지 않겠느냐”며 “청소년들의 인식조차 이런 상황이니 사기 사건이 줄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55618
저두 10억주면 감옥에 1년 갔다오겠습니다
감옥가면 재워주고.밥을다주는게 안가겠습니까?
감옥나오면 10억이 기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무고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법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범죄가 심각하는데 바꿀생각은 안합니다
무고도 더 증가 할겁니다 성폭력특별법이 생겨서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사람들 늘어 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