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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3 20:22

한국은 사기범죄 1위 국가가 됐나

글쓴이 : 이노센스

한국은 어쩌다 사기범죄 1위 국가가 됐나

세계적으로도 한국은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3년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개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같은 인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에서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형사정책연구원의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세 이상 국민 10만명 당 1152.4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100명 중 1명은 사기를 당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윤리 의식보다 돈이 더 중요해진 세태 역시 사기 범죄율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전국 초·중·고등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들은 ‘범죄의 대가로 10억원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37.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고등학생은 긍정적인 답변이 54.7%에 달했다. 서울의 한 경찰은 “1년만 감옥에 살면 10억이 생긴다고 하면 누구나 유혹을 받지 않겠느냐”며 “청소년들의 인식조차 이런 상황이니 사기 사건이 줄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55618

저두 10억주면 감옥에 1년 갔다오겠습니다

감옥가면 재워주고.밥을다주는게 안가겠습니까?

감옥나오면 10억이 기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무고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법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범죄가 심각하는데 바꿀생각은 안합니다

무고도 더 증가 할겁니다 성폭력특별법이 생겨서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사람들 늘어 날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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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II 19-01-03 20:30 형량이 너무 약함 형량이 너무 약함



		칼까마귀 19-01-03 20:31 수 많은 어디 마늘밭에 돈 다발이 묻어져 있을수도 수 많은 어디 마늘밭에 돈 다발이 묻어져 있을수도



		강인 19-01-03 20:33 딱 보수정권때군 딱 보수정권때군



		비엔너 19-01-03 20:33 사기범죄로 얻는 이득이 처벌로 인한 손해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안걸리면 이득이고, 걸려도 이득인데 조금이라도 약고 나쁜놈이라면 안하겠습니까. 거의 부추기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죄짓고 합당한 처벌 안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라는게 너무 환멸이 날때가 많습니다. 법이 너무 물러터졌고, 그 이유는 국개들 때문이죠. 그나마 국민들 대다수가 선량해서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항상 정치는 부패하고 시민들이 일어나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치에 무지한 댓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되는거랬는데 먹고살기 힘들더라도 더 많은 관심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든 정치인들 관록이나 경험을 따지기 전에 이미 급변한 시기를 거쳐온 우리나라는 젊고 새롭고 똑똑한 인재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 부패했어요.. 사기범죄로 얻는 이득이 처벌로 인한 손해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안걸리면 이득이고, 걸려도 이득인데 조금이라도 약고 나쁜놈이라면 안하겠습니까. 거의 부추기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죄짓고 합당한 처벌 안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라는게 너무 환멸이 날때가 많습니다. 법이 너무 물러터졌고, 그 이유는 국개들 때문이죠. 그나마 국민들 대다수가 선량해서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항상 정치는 부패하고 시민들이 일어나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치에 무지한 댓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되는거랬는데 먹고살기 힘들더라도 더 많은 관심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든 정치인들 관록이나 경험을 따지기 전에 이미 급변한 시기를 거쳐온 우리나라는 젊고 새롭고 똑똑한 인재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 부패했어요..



		ohmygirl 19-01-03 20:38 잡아도 금방 다 풀려남. 대한민국 법이 물법이라 사기범죄자들이 전혀 안무서워함. 중고나라같은데에서 싼거 사기치다 잡혀도 최소 3년이상 감방가게 하면 사기범죄 확 줄을 건데. 잡아도 금방 다 풀려남. 대한민국 법이 물법이라 사기범죄자들이 전혀 안무서워함. 중고나라같은데에서 싼거 사기치다 잡혀도 최소 3년이상 감방가게 하면 사기범죄 확 줄을 건데.



		구르미그린 19-01-03 20:40 절도 살인 강도에 대한 처벌보다 화이트칼라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한국 살인범죄 처벌,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고 미국처럼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많은데 한국 형량을 미국처럼 하면 한국 재벌들은 다 경영권 잃고, 경영권 승계 못합니다. (재벌들이 흔하게 걸리는 "횡령배임"만 해도 무조건 경영권 박탈감입니다. 회사재산을 "횡령배임"한 직원이 계속 그 회사에 다니는 경우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재벌의 로비 때문에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을 강화하지 못합니다. 미국 같은 징벌적 배상제도 실시 못합니다. "한국기업이 한국소비자를 호구로 보니 외국기업도 똑같이 한다"고 까는 네티즌이 많으면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막는 재벌 세력을 신경쓰는 네티즌은 적으니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절도 살인 강도에 대한 처벌보다 화이트칼라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한국 살인범죄 처벌,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고 미국처럼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많은데 한국 형량을 미국처럼 하면 한국 재벌들은 다 경영권 잃고, 경영권 승계 못합니다. (재벌들이 흔하게 걸리는 "횡령배임"만 해도 무조건 경영권 박탈감입니다. 회사재산을 "횡령배임"한 직원이 계속 그 회사에 다니는 경우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재벌의 로비 때문에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을 강화하지 못합니다. 미국 같은 징벌적 배상제도 실시 못합니다. "한국기업이 한국소비자를 호구로 보니 외국기업도 똑같이 한다"고 까는 네티즌이 많으면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막는 재벌 세력을 신경쓰는 네티즌은 적으니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abwm 19-01-03 20:40 2013년도에 정점을찍고, 2017년도부터 내려가기 시작한거군요. 대체 2013년도에 무슨일이 생긴거냐... 2013년도에 정점을찍고, 2017년도부터 내려가기 시작한거군요. 대체 2013년도에 무슨일이 생긴거냐...



		가가맨 19-01-03 20:42 사기죄라는게 경제범죄에 들어감... 경제범죄 형량을 올리면 재벌들이 좃됨... 결론적으로 재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임 사기죄라는게 경제범죄에 들어감... 경제범죄 형량을 올리면 재벌들이 좃됨... 결론적으로 재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임



		비엔너 19-01-03 20:52 많은 문제들 대부분이 그 정점에는 기득권과 재벌이 있는듯하네요. 많은 국개들은 그 하수인인것 같고.. 많은 문제들 대부분이 그 정점에는 기득권과 재벌이 있는듯하네요. 많은 국개들은 그 하수인인것 같고..



		kimchiman 19-01-03 21:03 그렇죠 경제사범들 솜방망이로 봐주다보니 일반 잡범 찌그러기만 중형 때릴 수 없고 다같이 중형 때리자니 정경유착한 재벌 정치인이 한세트로 끌려가니 그 새끼들만 죽어라 반대하는거죠 그렇죠 경제사범들 솜방망이로 봐주다보니 일반 잡범 찌그러기만 중형 때릴 수 없고 다같이 중형 때리자니 정경유착한 재벌 정치인이 한세트로 끌려가니 그 새끼들만 죽어라 반대하는거죠



		아르곤 19-01-03 20:54 한국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채권 부도 난 경우도 사기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국가마다 분류 기준이 다른데 고의로 남의 등 쳐먹는 경우만 사기로 잡는 게 아니라 돈 못 갚았을 때 피해자가 고소하면 한국은 사기죄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채권 부도 난 경우도 사기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국가마다 분류 기준이 다른데 고의로 남의 등 쳐먹는 경우만 사기로 잡는 게 아니라 돈 못 갚았을 때 피해자가 고소하면 한국은 사기죄로 분류합니다.



		승리만세 19-01-04 06:46 소액이라도 갚으면 사기죄는 성립 안됩니다. 단 한푼도 의도적으로 안갚으면 사기죄가 되는건 어느나라나 똑같습니다. 소액이라도 갚으면 사기죄는 성립 안됩니다. 단 한푼도 의도적으로 안갚으면 사기죄가 되는건 어느나라나 똑같습니다.



		JesusHadAegis 19-01-03 20:54 우리나라 행정이 일을 잘해서 그런것도 있음.... CCTV 천국에, 일처리 빠르고 , 유럽은 도난당해도 CCTV 돌려보지도 않아요 그냥 리포트 쓰고 끝남 강도짓하는게 어리석다 싶을정도로 다잡아냄 우리나라 행정이 일을 잘해서 그런것도 있음.... CCTV 천국에, 일처리 빠르고 , 유럽은 도난당해도 CCTV 돌려보지도 않아요 그냥 리포트 쓰고 끝남 강도짓하는게 어리석다 싶을정도로 다잡아냄



		크림순대 19-01-03 20:56 사기범죄 1위가 아니라 사기범죄율 1위입니다. 여러 범죄 유형 중에 사기가 비율이 많다는거지 사기범죄 건수로만 따지면 평균 이하로 낮아요. 이거 예전에 펙첵도 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네. 사기범죄 1위가 아니라 사기범죄율 1위입니다. 여러 범죄 유형 중에 사기가 비율이 많다는거지 사기범죄 건수로만 따지면 평균 이하로 낮아요. 이거 예전에 펙첵도 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네.



		크림순대 19-01-03 21:12 엥...기사도 내려갔네요. 누가 가짜뉴스라고 항의했나 보네. 3년 전인가 조선일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한국이 사기 1위라고 기사내서 jtbc에서 팩첵했었죠. 범죄비율로 따진건데 그걸 범죄 건수로. 팩트는 oecd 탑이 아니라 유럽보다 낮고 평균 이하. 엥...기사도 내려갔네요. 누가 가짜뉴스라고 항의했나 보네. 3년 전인가 조선일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한국이 사기 1위라고 기사내서 jtbc에서 팩첵했었죠. 범죄비율로 따진건데 그걸 범죄 건수로. 팩트는 oecd 탑이 아니라 유럽보다 낮고 평균 이하.



		비엔너 19-01-03 20:59 링크 타고 들어가봤는데 베플이 너무 수상쩍네요. 자국민비하하는 발언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시민의식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눈쌀찌푸리게 하는 몰지각한 인간들 있어도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링크 타고 들어가봤는데 베플이 너무 수상쩍네요. 자국민비하하는 발언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시민의식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눈쌀찌푸리게 하는 몰지각한 인간들 있어도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왈도 19-01-03 21:04 저 통계는 범죄 유형에서 사기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 그럼 사기 대신 살인 강도 조직범죄가 많으면 그게 좋은건가? 게다가 사기율 1위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의미없는 것인가도 여러차례 설명했는데도 언론에서 그저 자극적인 타이틀 만들려고 애쓰네 진짜 기레기들 저 통계는 범죄 유형에서 사기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 그럼 사기 대신 살인 강도 조직범죄가 많으면 그게 좋은건가? 게다가 사기율 1위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의미없는 것인가도 여러차례 설명했는데도 언론에서 그저 자극적인 타이틀 만들려고 애쓰네 진짜 기레기들



		술먹지말자 19-01-03 21:09 사기에 관대한 나라가 한국이죠 사기에 관대한 나라가 한국이죠



		pgkass 19-01-03 21:22 사기 등 금융 범죄에 예외없이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근데 이건 의도가 읽혀지는 기사네. 초계기 사건이 한창일때 한국이 사기 1등이라는 기사? 친일파 새끼가 ㅈㄹ을 하고 있네. 이거 분명히 작업하는 거임. 쪽바리 및 친일파 새끼들이 만들고 퍼트린걸 아직도 짖어대는 수준. 그래서 저 쪽바리 새끼들의 개소리든 헛소리든, 강력하게 대처안하고 맞대응 안하니, 이런게 계속 반복되지. 쪽바리들이 한국에 대해 프레임 씌우고, 이미지 씌워서, 전세계적으로 여론 조성하고, 지들 정책대로 하려고. 페미 새끼들이 보고서, 통계 등을 지들 멋대로 조정하고 조작해서 내는 것과 같은 이치. 한국 사기 세계 1위는 날조다 https://imgur.com/a/kXoRw3B https://imgur.com/a/n8U6lrY [팩트체크] "한국인은 숨 쉬듯 거짓말"…정말 그럴까? https://youtu.be/5vQaL-TT6GE 쪽바리 및 친일파 새끼들에게 초강경 대응하고 여론전하면서 죠져야 한다. 사기 등 금융 범죄에 예외없이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근데 이건 의도가 읽혀지는 기사네. 초계기 사건이 한창일때 한국이 사기 1등이라는 기사? 친일파 새끼가 ㅈㄹ을 하고 있네. 이거 분명히 작업하는 거임. 쪽바리 및 친일파 새끼들이 만들고 퍼트린걸 아직도 짖어대는 수준. 그래서 저 쪽바리 새끼들의 개소리든 헛소리든, 강력하게 대처안하고 맞대응 안하니, 이런게 계속 반복되지. 쪽바리들이 한국에 대해 프레임 씌우고, 이미지 씌워서, 전세계적으로 여론 조성하고, 지들 정책대로 하려고. 페미 새끼들이 보고서, 통계 등을 지들 멋대로 조정하고 조작해서 내는 것과 같은 이치. 한국 사기 세계 1위는 날조다 https://imgur.com/a/kXoRw3B https://imgur.com/a/n8U6lrY [팩트체크] "한국인은 숨 쉬듯 거짓말"…정말 그럴까? https://youtu.be/5vQaL-TT6GE 쪽바리 및 친일파 새끼들에게 초강경 대응하고 여론전하면서 죠져야 한다.



		성환아빠 19-01-04 00:14 이 글엔 벌레가 댓글을 못다네요. ㅋㅋ 너무 뼈때리는 팩폭하신듯 이 글엔 벌레가 댓글을 못다네요. ㅋㅋ 너무 뼈때리는 팩폭하신듯



		유T 19-01-03 22:29 과거 기업위주로 나라가 돌아가서.. 아이고 사업하시는분이 그럴수도 있지요~ 이짓거리하다가 지금처럼 사기범죄의 형량이 낮아진거죠 과거 기업위주로 나라가 돌아가서.. 아이고 사업하시는분이 그럴수도 있지요~ 이짓거리하다가 지금처럼 사기범죄의 형량이 낮아진거죠



		사이다맛쥐 19-01-04 12:49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다 사기에 관대한다는 분들 중국이나 인도에 가보시면 놀라실듯... 저 두 나라는 사기범들 천국이고 사기죄로 잡혀도 처벌이 우리나라보다 더 안되는 나라들인데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다 사기에 관대한다는 분들 중국이나 인도에 가보시면 놀라실듯... 저 두 나라는 사기범들 천국이고 사기죄로 잡혀도 처벌이 우리나라보다 더 안되는 나라들인데



		건달 19-01-04 14:34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인도나 중국에 비교하다니 너무하신 듯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인도나 중국에 비교하다니 너무하신 듯



		축산업종사 19-01-04 16:07 그런 중국마저도 반드시 처벌되야 할 경우엔 깔끔하게 사형시켜버립니다. 한국은 반드시 처벌되야 할 경우에도 황제 노역 정도로 끝나고요. 어지간한 잡범까지도 모두 완벽하게 처리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죠. 최소한 사회적 공분을 산 인간들은 확실하게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한국은 중국보다도 못한, 지구상에서 가장 후진국에 속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높은 국가. 한국입니다. 그런 중국마저도 반드시 처벌되야 할 경우엔 깔끔하게 사형시켜버립니다. 한국은 반드시 처벌되야 할 경우에도 황제 노역 정도로 끝나고요. 어지간한 잡범까지도 모두 완벽하게 처리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죠. 최소한 사회적 공분을 산 인간들은 확실하게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한국은 중국보다도 못한, 지구상에서 가장 후진국에 속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높은 국가. 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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