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금 중소기업들이 힘든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최저시급이 가파르게 올랐다 했는데, 최저시급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죽어나가는건 아닙니다
한동안 이어저온 탁상행정이 지금 것잡을수 없어서 터진거라고 봅니다
2천년도 초반까지는 월급제 였습니다. 한달에 얼마 이런식으로 계산했죠
그때는 정사원은 급여를 적게받는 대신에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할수 있었고, 계약직은 급여는 많은대신에
4대보험 안되고, 보너스 없고, 특근수당 없고 그런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은 야근안하고 칼퇴했죠
제가 그때당시 시화공단에서 일했었는데, 초봉이 정직원 100만, 동급의 계약직 130만 였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사대보험 안드는 대신에 월급 더 주는쪽을 택했었습니다
직원들도 계약직을 선호했구요. 130만 받고싶지 세금때고 90만원도 안되는돈 받고싶진 안죠
이런식으로 하는게 더 회사에는 이익이니까요. 보험내는거 보다 싸고, 사원관리도 편하니까요
제가 전에 힘들어서 직원 1명쓸때 세전 150만 줬었는데, 직원 1명이 늘어나서 제가 부담해야 되는금액이
월급 150만 + 세금 39만 + 식대 해서 220만 정도 였습니다. 세금부담이 엄청 크죠
요즘은 일도 없어서 그냥 혼자 슬슬 합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계약직도 무조건 4대보험을 들라고 합니다
기업들은 난리나죠 고용비용이 급격하게 커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계약직의 임금을 정직원보다 낮게 책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임금격차가 크게 생겼죠
그리고 이때부터 최저임금을 꾸준히 올리기 시작합니다
2천년초반엔 16% 올라도 300원정도 올랐는데, 계속 올리니 같은 %여도 오르는 폭이 점점 커집니다
이때부터 기업들은 직책수당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기본급을 적게주면서 직책수당을 많이 줬었는데, 최저임금이 커질수록 기본급이 올라가서
직책수당같은 수당을 줄이는 식으로 급여를 맞춰 나갑니다
그러다가 5인이상 사업장은 4대보험 무조건 가입으로 바뀝니다
5명이하로 맞춰서 운영이 될거 같은 회사들은 직원을 감원하게 되죠. 취업난이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2인이상 사업장은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바뀝니다. 1인 사업장이 많아진 이유죠
이러한 일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서 작년부터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 휴 수 당
원래 주휴수당은 월급제 일때 4대보헙에 가입된 직원의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월급이 150만원이면 하루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서 일요일에 쉬게되더라도
하루일당 5만원은 제하지 말고 지급해야 하는 취지였습니다
즉 월급을 쉰다는 이유로 감액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알바생과 계약직들도 4대보험에 가입되게 되고 토욜도 쉬게되면서 주휴수당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원래 알바나 계약직은 일정시간, 기간동안만 일정금액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했던거라
2인이상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로 경영하는 없체가 더 많아졌습니다
가족단위로 경영하면서 1인 사업장이 많아지고, 근로시간은 단축되고 지출은 많아지고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지출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원자제값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요즘 음식가격 많이 올랐죠? 아니면 양이 줄어들었거나..... 원자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31만원에 납품받던것이 지금 34만원이네요 거진 10퍼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힘들다고 난리치는겁니다
원재료값은 오르고, 사람을 고용하면 지출은 뻥튀기되고, 손님들은 비싸졌다고 싼것만 찾는 현상이 일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드수수료인하나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같은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하등 혜택이 없다는것도 문제구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보면
기업들을(대기업빼고) 쥐어짜면서 세금을 충당하고,
직원복지를 강제로 늘리면서 그 비용은 기업들에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창업지원에 적극적인 이유가 세금때문입니다
1명의 직원이 1명의 사장으로 바뀌면 들어오는 세금의 단위가 달라지거든요
말이 좀 옆으로 많이 셌는데
지금 중소기업이 힘든이유는 단순히 최저시급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취업난도 최저시급때문만은 아니구요
말이 길어졌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