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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4 16:16
중소기업이 힘든게 최저시급때문은 아닙니다
 글쓴이 : 영계백수
조회 : 1,981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금 중소기업들이 힘든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최저시급이 가파르게 올랐다 했는데, 최저시급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죽어나가는건 아닙니다

한동안 이어저온 탁상행정이 지금 것잡을수 없어서 터진거라고 봅니다

2천년도 초반까지는 월급제 였습니다. 한달에 얼마 이런식으로 계산했죠

그때는 정사원은 급여를 적게받는 대신에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할수 있었고, 계약직은 급여는 많은대신에

4대보험 안되고, 보너스 없고, 특근수당 없고 그런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은 야근안하고 칼퇴했죠

제가 그때당시 시화공단에서 일했었는데, 초봉이 정직원 100만, 동급의 계약직 130만 였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사대보험 안드는 대신에 월급 더 주는쪽을 택했었습니다

직원들도 계약직을 선호했구요. 130만 받고싶지 세금때고 90만원도 안되는돈 받고싶진 안죠

이런식으로 하는게 더 회사에는 이익이니까요. 보험내는거 보다 싸고, 사원관리도 편하니까요

제가 전에 힘들어서 직원 1명쓸때 세전 150만 줬었는데, 직원 1명이 늘어나서 제가 부담해야 되는금액이

월급 150만 + 세금 39만 + 식대 해서 220만 정도 였습니다. 세금부담이 엄청 크죠

요즘은 일도 없어서 그냥 혼자 슬슬 합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계약직도 무조건 4대보험을 들라고 합니다

기업들은 난리나죠 고용비용이 급격하게 커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계약직의 임금을 정직원보다 낮게 책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임금격차가 크게 생겼죠

그리고 이때부터 최저임금을 꾸준히 올리기 시작합니다

2천년초반엔 16% 올라도 300원정도 올랐는데, 계속 올리니 같은 %여도 오르는 폭이 점점 커집니다

이때부터 기업들은 직책수당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기본급을 적게주면서 직책수당을 많이 줬었는데, 최저임금이 커질수록 기본급이 올라가서

직책수당같은 수당을 줄이는 식으로 급여를 맞춰 나갑니다

그러다가 5인이상 사업장은 4대보험 무조건 가입으로 바뀝니다

5명이하로 맞춰서 운영이 될거 같은 회사들은 직원을 감원하게 되죠. 취업난이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2인이상 사업장은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바뀝니다. 1인 사업장이 많아진 이유죠

이러한 일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서 작년부터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 휴 수 당

원래 주휴수당은 월급제 일때 4대보헙에 가입된 직원의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월급이 150만원이면 하루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서 일요일에 쉬게되더라도

하루일당 5만원은 제하지 말고 지급해야 하는 취지였습니다

즉 월급을 쉰다는 이유로 감액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알바생과 계약직들도 4대보험에 가입되게 되고 토욜도 쉬게되면서 주휴수당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원래 알바나 계약직은 일정시간, 기간동안만 일정금액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했던거라

2인이상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로 경영하는 없체가 더 많아졌습니다

가족단위로 경영하면서 1인 사업장이 많아지고, 근로시간은 단축되고 지출은 많아지고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지출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원자제값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요즘 음식가격 많이 올랐죠? 아니면 양이 줄어들었거나..... 원자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31만원에 납품받던것이 지금 34만원이네요 거진 10퍼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힘들다고 난리치는겁니다

원재료값은 오르고, 사람을 고용하면 지출은 뻥튀기되고, 손님들은 비싸졌다고 싼것만 찾는 현상이 일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드수수료인하나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같은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하등 혜택이 없다는것도 문제구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보면

기업들을(대기업빼고) 쥐어짜면서 세금을 충당하고,

직원복지를 강제로 늘리면서 그 비용은 기업들에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창업지원에 적극적인 이유가 세금때문입니다

1명의 직원이 1명의 사장으로 바뀌면 들어오는 세금의 단위가 달라지거든요

말이 좀 옆으로 많이 셌는데

지금 중소기업이 힘든이유는 단순히 최저시급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취업난도 최저시급때문만은 아니구요

말이 길어졌네요 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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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도사 19-01-04 16:38
   
참고로 법인세의 85%이상을 상위 10%가 부담하고 근로소득세의 80%이상을 상위 20%가 부담합니다.

뭘 더 어떻게 해야 '조세평등'이란 말이 나오려나... ㅋ
     
로베르또 19-01-04 18:47
   
너같은 놈들이 회사 다닐때 최저임금은 커녕 무임금 자원봉사하고 회사에 니 재산 기부하고 그러면 조세평등이 이뤄질꺼다.

근데 돈은 벌면서 법인세,소득세 걱정하고 있냐?
          
마일드커피 19-01-05 00:10
   
말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반론은
전혀 못하는 또라이 홍위병이 헛소리를 쳐하는구나 ㅎㅎㅎ
               
장진 19-01-05 08:20
   
논리적인 홍위병은

죽은 놈들밖에 없는데요?


논.홍.죽.홍
이노센스 19-01-04 16:47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하는 진짜 목적은 삶이 나아지는 목적이 아닙니다
요금들은 인상을 해야하기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겁니다
최저임금인상 안하고  각종요금을 인상해보세요 죽어나가는겁니다
가스.수도.전기.국민연금.건강보험 쭉 인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는겁니다
물가는 당연히 인상할수밖에 없는겁니다 최저임금은 인상했으면 당연히 물가가 인상될수밖에 없음겁니다
이제 업주가 쪼개기 일을 시키겁니다 정부가 원하는데로 취업률은 올라가죠
하지면 쪼개일자리 부작용이 한사람이 2~3개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교통비도 더나가겠지요
한곳에서 풀로 일하는 사람은 교통비가 한번만 나가겠죠
2~3개 일하는 사람이 가까운곳에 일을 구하면 나은겁니다
     
마일드커피 19-01-05 00:14
   
꺼꾸로 알고계시네

인건비를 억지로 올리면
고스란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답니다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인건비를 올라가게 해야하는 거랍니다

인건비를 정부가 억지로 올라가게 하면
경제의 전체상황은 높은 인플레와 실업율에 시달리게 될겁니다
장진 19-01-04 16:52
   
최저임금제도가 멍청했던게

이게 16프로나 올려버리니까 영세 자영업자가 너무 힘들달고 반발하는겁니다.

시위도 하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보완하겠다고 나온게.....

16프로 올린것중에  나머지 절반을 세금으로 메꿔주겠다고 이걸 보완책이라고 들고 나옵니다.


진짜 븅신들 아닌가요?

저럴꺼면 그냥 8프로 올리지 왜 16프로 올려놓고 8프로를 세금으로 대신 내줘요?

더군다나 이거 받을려면 각종 신고에 내용확인에 행정력 낭비, 기업도 피곤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싶어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1.2분위 저소득계층에 근무수당같은거나 대폭 올려서 지급했으면 부작용도 없었고

기업이나 노동자나 둘 다 만족했을꺼임.
     
이노센스 19-01-04 17:01
   
최저임금 많이올려서 반발도 있지만
정부가 해결안한게 있죠 임대료.프랜차이즈 문제를 하나도 해결 안해서
불평.불만이 있는겁니다
유럽은 위에부터 싹다 정리하고 밑에를 정리를 하니깐
업주와직원이 불평.불만이 없는겁니다
이게 유럽과 한국차이입니다
          
장진 19-01-04 17:08
   
소득주도성장이라는게 저소득층 소비력을 올리겠다는거 아님?

그럼 임금은 무리하게 건들면 안되는거였음.

기업은 임금부담 늘어나면 당연히 일자리 줄이는걸로 받는데

최저임금 적용되는 일자리 줄면 당연히 저소득층에 타격인데

이걸 생각을 못했다는게 아마추어 정부라는거죠.

기본중에 기본, 생산력 증가 없는 임금상승은 유지불가능하다는것


저걸 성공시키고 싶었으면 소득상위 20프로랑 대기업한테 조금씩 더 걷고

복지자원 늘려서 그걸 저소득층에 근로수당, 출산수당, 노인수당같은걸

대폭 증가시키는걸로했으면 부작용도 없었을꺼임.

임대표 프렌차이즈도 먼저 해야 되는거지 저지르고 나서 보완책으로 쓰는게 아님.
          
갈나개비 19-01-04 19:09
   
최저임금이 문제가 됩니까 안됩니까?
정부가 임대료, 프랜차이즈만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유럽이고 미국이고 업주와 직원이 불평불만이 없다구요?
그렇게 단편적인 걸 국가 경제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른다구요?

제가 볼 땐 기술이 있건 없건, 전문성이 있건없건, 3D이던 말건
획일화된 최저시급부터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든 일일수록
더러운 일일수록
전문적인 일일수록 시급더 많이 받는 건 맞지만
일괄적으로 최저시급을 정해버린 게 문제라는겁니다.
법적으로 낮은 임금을 보장해주는 셈이 되버린겁니다.

누구든 예외로 두지 않으려다가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덕배 19-01-04 17:09
   
대기업때문입니다.
대기업이 다 해쳐먹기 때문임.
대기업이 gdp의 70%를 해먹음.(고용은 좆만큼)
나머지 30%로 중소. 영세. 자영업들이 먹는 구조(이들이 대기업 못간 나머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짐)

수출도 사상최고의 호황이라고 하는데
뉴스는 맨날 죽겠다고 하고(실제 경기도 비슷)
분배를 논하면 빨갱이 타령에 ..
갈나개비 19-01-04 19:00
   
기업이란 건 항상 문제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말씀대로 최저시급 때문만은 아니죠. 재료비,인건비(최저시급이 아니더라도),관리비 등등..
하지만 최저시급이 중대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상품의 최저이익률을 계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저임금 상승이란 비용상승요인이 추가된 겁니다.
이게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면 버틸 것이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조만간 문을 닫겠죠.
그 조건을 넘어서게 하는 요인으로 최저시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종일 틀어도 전기세 한달에 5천원이라는 전기난방제품 광고 보세요.
실제로 쓰면 5천원인지. 아무것도 안쓰면 5천원이라 해도 기본 전기사용량이 있는데
그건 이야기 안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체 비용에서 추가된 비용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다고.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 눈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순이익이 3%~5%인 업종도 많은데 거기에 더 순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현 정권탓이라고는 안합니다만
최저시급 상승이 아무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인정합시다.
도나201 19-01-04 19:01
   
경기가 죽은 것은 첫째도 세금 둘째도 세금 셋째도 세금입니다.
문제는 세금의 용도가 마구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대기업 수출 잘되도 하청업체의 임금은 절대로 안올려준다.
  사실 이부분 때문에 최저임금을 이야기해야하는데
 
2.담배세금의 인상의 혜택.
  박똥질러놓은것이 가장 큼. 2000원 인상 별거 아닌것 같지.
  흡연자......1인당 거의 100만원가까이 세수를 더낸다.

3.해외 여행객의 증가.
  제발좀 해외여행좀 작작가라.
    특히 해외유학좀 그만 보내라.
  이게 내수경제 작살주범의 1위다.

실제로 내수경제를 대부분 무슨 투기네 뭐네 하지만.
실질적인 내수경제의 박살은
해외유학과 해외여행이다.

둘째가 담배세인상이고.

셋째가 불법노동자이다.

이세가지가 내수경제의 침체의ㅏ 가장 주범이다.

돈은 도는것이지
하지만 이렇게 내수경제는 어느정도 그릇이 있다.
그그릇에 자꾸 빠지는 금액이 장난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정신차리지 않으면 올 1년 거지쪽박차는것 순식간이다.

대기업이야기 하지마라.
지금 국가적으로 이세가지 못막으면 내수경제는 박살난다.
내수경제는 사실상 일반인의 70%정도가 내수경제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다.

돈이담기면서 돌아야가 하는데 .
이건 주구장창 유출금액에 장난아니라는 것이다.

세금으로 걷히는 돈보다...
내수경제에 돌 돈이 전부 유출되는 구조이기에 수출이 암만  호황이라도
이 내수경제는 절대로 살아날수 없다.

빠른 이세가지를 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수경제란 없다.
위악천사 19-01-04 22:30
   
음...
온니디쁠 19-01-05 02:55
   
전 간단히 생각하는게 없어도 되는 사람이 고액 연봉 받아 먹고 있는게 문제

중소 기업은 진짜 가족 기업입니다 가족이 몇명인지도 모르고 속이고 있는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냥 밑에 사람들 피빨고 있는분들 많아요
Nedved 19-01-05 10:21
   
단가 후려치는 대기업만 잡아 족쳐도 중소기업들 살림 나아집니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한테 대놓고 우는 소리하지 못하니 애꿎은 최저임금 탓하는 거죠.
부장님의한 19-01-06 10:41
   
중소기업 구인난은 사장들 마인드가 썩어빠져서죠.

저만해도 10년간 건설기계관령 업종에서 일했지만 월급 10만원 올랐고 그동안 사장차는 2번바뀌고 장비는 2배로 늘었습니다.

월급 적으어서 불만이면 나가라 사람은 언젠든 구해진다는게 그사람들 생각이고 장비대수나 대출받아 늘리고 월급인상은 신경도 안씁니다.

그런회사와 대기업의 연봉차이가 나는데 안망하면 그게더 이상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