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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5 14:11
블랙 리스트 줄줄이 집행유예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2,10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04_0000521489&cID=10201&pID=10200


우병우 석방후 줄줄이 풀어 주는군요.


일벌백계로 중형을 선고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데

안좋은 선례를 사법부는 너무 많이 남기는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한심할 뿐입니다. 까악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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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day 19-01-05 14:15
   
그렇죠...안타깝습니다.
호도 19-01-05 14:23
   
우병우 얘는 왜 이렇게 특혜를 받지?
나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네
뭔가 또 지저분한게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flowerday 19-01-05 14:26
   
아.. 열받네..
당나귀 19-01-05 14:37
   
이래서 모든 정권에 신뢰가 안간다니까요
     
칼까마귀 19-01-05 14:46
   
현 정권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사법부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이 있고 현 정부는 사법부와 거래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현 정부 출범후 일련의 재판 영장 판사부터 재판을 판결하는
판사부터 너무나 이상한 판결이 많았고 지금도 국민의 눈 높이에는
너무나 맞지 않고 있으며 법조계 인사들 부터 의아해 하고 있는게
팩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유라가 만약 구속이 되었다면 최순실이 저렇게 침묵하면서 버틸수 있을까
싶습니다. 영장 판사부터 너무나 망가졌고 구속 시켜도 적부심으로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개탄 스럽고 오죽하면 쿠데타 정황이 잡혔는데도 현 국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 합니다. 언론의 침묵이 더욱더 이러한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기득권 세력이 뭉치고 있는게 아닐까 하고 너무나 의심이 듭니다. 그 방패가
사법부 판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는 국민이 아닌 기득권이 아닐까요?
          
당나귀 19-01-05 19:55
   
옳은 얘기입니다. 열받아서 그래요.
     
표독이 19-01-05 15:04
   
광복후 70여년간 쌓이고 쌓인 적폐세력들이

대통령 한두번 바뀌고 장차관 몇몇 교체되면 바뀔거 같습니까?

최소 이런 식으로 20년은 흘러야 그나마 적폐세력들이 어느정도 갈려나갈겁니다.

믿고 진득하니 기다리십쇼
          
당나귀 19-01-05 19:56
   
네 그래야죠. 서서히 뜯어고치길 바래야죠.
     
러시아 19-01-05 15:12
   
양비론 쥑입니다.
          
당나귀 19-01-05 16:06
   
양비론은 무슨,,, 순실이 처럼 빵에 처박아놔야 적폐척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사법부의 고질적 문제라면 개혁을 하거나 노통처럼 물갈이를 해서라도 흔들어 놔야죠.
국민이 전폭 밀어주는데 뭐가 무서워서 손놓고 있나요.

이게 뭡니까 국민들 김새게스리.....
               
가을과나1 19-01-05 18:41
   
일단 당신이 안밀어 주는거 같은데
사법부가 행정부 수반이 하란대로 할것도 아니고
사법부에 그렇게 해서도 안돼는데요
그리고 뭘 전폭적으로 밀어주긴 밀어줘요
지금 사법부 적폐청산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자한당이 하는 꼬라지좀 봐요
일단 한발짝 한발짝 계속 가야하는거고 그걸 열심히 지지해야해요
그래야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수 있는거고
                    
당나귀 19-01-05 19:35
   
당신이 뭡니까 당신이...
님이 말하는건 진리고 내가 떠드는건 뭘 몰라서다?
몰랐다 치고 기본 예의는 갖추고 얘기합시다.
돼지콜레라 19-01-05 14:43
   
정치성향에 따라 사람을 편가르고 인사에 이익과 불이익을 주고 그런 고약한 행태가 고착화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겠죠.
세임 19-01-05 15:13
   
판사 탄핵을 하지 않는 한 ... 바뀌지 않을 듯 ...
mymiky 19-01-05 15:27
   
서지현 판사 기사가 났던데.. 의미심장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은 검사들이 무척 쪽팔려 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

주류. 기득권에 포함되고 싶은 법조계 인사들이
비주류였던 노무현을 대통령이라 생각안하고 취급도 안할만큼

그 뿌리가 깊다는 내용.. 정권이 바뀌어도 사법부 윗선은 고인물이라고..

그래서 사법부 적폐세력을 도려낼 개혁이 필요한거지요.. 물론 힘든일이기도 하구요..
Sulpen 19-01-05 15:59
   
우리나라 판결이 웃긴게 저런거지요.

윗사람에게는 아랫사람이 주체적인 실행을 했고, 본인들은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으로 책임이 적다는 판결을 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본인들이 전체를 기획하고 의도한게 아니라 위 사람의 지시에 따라 실행만 했으니 책임이 적다고 판결하지요 ㅎㅎ
레이팡 19-01-05 17:42
   
사법부 문제인데 자꾸 현정부로 양비론을 하지??
사법부가 양승태 일당들 줄줄이 구속 영장 기각 때리고 그랬는데
현 사법부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생기고 몇십년째 이어지는
적폐중에 라스트 보스급임
꽃피는봄 19-01-05 18:50
   
정권탓하는데 관여하면 그게 이명박근혜 정권이랑 뭐가다름??

현정권이랑 부패공공기관들이랑 싸우고있는걸 모르나..
kimchiman 19-01-05 19:17
   
양승태 우병우같은 정치판새 정치검새들은
같이 구리게 놀 수 있는 정권을 원하지
그래야 변호사안하고 현직에 있으면서도 돈을 많이 벌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