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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7 09:59
가정폭력법 관련
 글쓴이 : 마그리트
조회 : 943  

https://youtu.be/1eTKx8BxlhM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K8X1N2V1R2H1A6A4D1R3O1M2O5V6

동영상보면 이해가 쉽고
한마디로, 스페인 젠더폭력법의 한국판임.

남녀가 연루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여성으로 단정하는 사회풍토 속에서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근거로 제안한 법안은
여성만을 위한 편파적 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의 피해는 인정하지 않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여성의 눈물과 진술에는 감수성을 더해 적극 수용하는 페미법정 하에서
남자의 항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편을 죽이고 상해를 입혀도
심지어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영아를 살해해도
가정폭력, 우울증, 생활고 등
여성전용 면피 스킬로 몇년 살지도 않거나
집유받는 상황에서요.

이 법안은 (여자가) 현재 진행중인 가정폭력
또는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가정폭력]을 신고했을 때
경찰은 '궁예관심법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가해자를 체포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그러하지 않았을 때는 경찰관마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헌법을 가볍게 씹어먹는 놀라운 법이죠.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동영상 제작자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비유하는데 적절하네요 ㅎㅎ
아무튼 여자가 신고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남자를 체포하라는 법안입니다.
얼마 전 어떤 뉴스에선 가정폭력피해자에게
피난처와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하던데
남편 엿먹이며 유리하게 이혼하고
나랏돈까지 타 쓰는 꿩 먹고 알 먹기겠군요.

페미나치들은 법, 제도와 같은
국가시스템 장악해서 남자들을
시스템 속에서 쪽쪽 빨아먹을 판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되돌리지 못하도록
선동 프레임을 짜고 압력을 가하며
입법부, 행정부, 군경, 심지어 민간까지
페미와 여자들 자리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내 직접적 이익이 걸리면 지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년들을 이대로 놔두면 향후
남자들은 매트릭스의 인간 배터리 신세가 될 겁니다.

수많은 여성 이권단체의 돈줄이자 뒷배경인
여가부, 국회(특히, 비례대표)부터 박살내면
저 할 일 없어 미쳐 날뛰는 부녀회년들을
무너뜨릴 단초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가 중요한 이유겠죠.

아무튼 페미나치년놈들이
정신나간 개짓거리를 해대는데도 이게 통하는 건
우리나라의 후진적 정치시스템,
특히 정당이 다 해먹는 제도 속에선
조직적으로 뭉쳐서 정당 내부에 세를 규합해
큰 목소리 내는 미친년들이
다수의 파편화된 대중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방송, 언론까지 등에 업고 날뛰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논란의 인물들 이력을 보면,
대개 비례로 시작해 자리를 잡았더군요.
정당 내부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고, 경선을 거치거나
전략공천을 받는데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됩디까? 아니죠.
정당 내부에서 밀어주지 않는다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명단을 잘 가지고 있다가
선거철에 철저히 거르고 박멸합시다.
무슨 정당 어쩌고 저쩌고 댓글 달면 신고합니다.
페미나치즘 척결엔 남성들의 대동단결 뿐입니다.

(핸폰 작성이라 띄어쓰기 오타 등은 양해바랍니다)




이하 법안 내용.(헐압 주의※※※/인권과 헌법을 씹어먹는 개소리)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
조치) -----중이거나 발생이 ※※※예
상되는※※※---------------------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현행
범인 체포 또는 긴급체포
<신 설> 제6조의2(체포에 관한 특례) 사법
경찰관리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체
포를 하는 경우 ※※※체포의 필요성
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 설> 제63조의2(응급조치의무 위반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를 위
반하여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
한 사법경찰관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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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리트 19-01-07 10:00
   
이리저리 19-01-07 10:05
   
이거 관련법 발의 제안 근거만 읽어서는 전혀 잘못된 게 없어 보이는 법안인데,
디테일을 들여다 보니 내용이 많이 심각하긴 하네.
나이thㅡ 19-01-07 10:17
   
자칭 꼴통 보수와 자칭 진보라는 새끼들중에 정상인 놈들을 찾아보기 힘드네...

이번에는 빨간놈들이네 ...어휴
누님연방임 19-01-07 10:19
   
매국노새끼들이지요.  나라와 국민에 피해주는
윤달젝스 19-01-07 11:00
   
불륜녀가 악용하기 딱좋음
1.매일매일 남편한테 시비를 걸어 싸우기
2.남편멱살잡고 실랑이 벌이다가 지혼자 넘어지며 옆집 다 들리게 소리지르기
3.경찰신고->경찰출동->문답무용 남편 구속
4.여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입니다.
5.남편실형 ->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6.내연남과 재혼?
이렇게 될라나...
     
호도 19-01-07 11:05
   
이수역 사건도 쌍방 처리 됐잖아요
뿌리쳤다는 이유로....
지금 페미들의 남녀평등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여자한테 더 이득을 줘야 평등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남자의 신체적 우위가 있으니 남자가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벌벌 떨면서 살아야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엿 먹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불공정한 세상에서 누가 결혼하려고 할까요
민민 19-01-07 11:51
   
부작용을 떠나 순기능이라도 제대로 작동해서 진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게 문제죠

실제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피해자의 신고율이 저조한 원인이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려지는걸 꺼리는건데, 남녀 갈등으로 되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더더욱 부정적이 될테고, 실제 피해자들은 더더욱 신고를 꺼리게 될겁니다.

법망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만 더더욱 판을 칠테고, 이들에 대한 인식은 더 악화될테고, 진짜 피해자들은 더더욱 신고를 꺼릴테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B형근육맨 19-01-07 14:42
   
가짜보수 가짜진보가 판을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