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기사발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1082123005
경향신문 기사 중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고 법복도 벗은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관련 기사발췌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08_0000523862&cID=10301&pID=10300
뉴시스 기사 중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검찰 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까지는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상임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
문재인 정부 20개월 아직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이곳 저곳에서 보여지는 권력간의 다툼이 점점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조국수석이 얼마전 국정운영회 청문회 참석하여 검찰개혁을 위해선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시절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지 16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전국 검사들을 불러들여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중에 대통령을 고졸이라고 비아냥 거리는 등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평검사들이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조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역시 당시에도 검찰개혁을 시도 하였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재차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경수사권조정, 검찰의 무소불위 행동을 견제하려고 하였지만 자유한국당의 끈질긴 견제로 인해 아직까지
제대로된 개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관예우라는 단어로 몰카 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심사에서 변호사로 개업하려는 것에 찬성을 한 뉴스를 보고 얼마나 이 나라가 썩었는지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로 부의 세습과 부정채용 그리고 갑질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물산에서의 이부진의 사적 집수리 금액을 대신 결재하는 배임을 저질렀음에도 대한항공 조양호회장과는 달리 검찰이나 정치권에서는 심지어 언론에서 조차 관련 기사를 최소화 하는것 같은 뉘앙스가 여럿 보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법적으로 이건희 회장은 사망을 한게 아니기에 모든 혐의는 이건희 회장에게 귀속 됩니다. 그런데 이건희(아버지죠)는 지금 혼수상태로 인해 기소를 해도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어떠한 범법적 행위를 해도 자녀들은 모두 무혐의로 되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에서의 이런 배임행위는 자연스레 계열사로 협력사로 하청사로 내리 관행으로 이어져
우리간 흔히 접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갑질과 횡령,부정,비리의 온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이 필수적인데도 공수처 설치는 고사하고
몰카범죄를 일으킨(범법행위) 판사를 변호사로 버젓이 인정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아직까지도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얼마전 공시지가 상승하였습니다. 집가진 사람 상가 가진 사람 모두 볼멘 소리를 합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어떡하냐고. 하지만 아파트는 70%, 일반단독주택 50% 에 비해 잘살고 비싼땅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명동 이너스프리,우리은행자리등 1제곱미터 평당이 아닙니다. 3억원대 매매가에서 공시지가로 매겨지는 금액은 8천만원대, 한남동, 평창동, 성북동과 같은 부자들만 산다는 고급단독주택은 50억 매매가에서 공시지가는 그 1/5인 10억원안팎으로 매겨지지 않았던 사실은 최근에야 저도 알았습니다.
월급장이 급여가 투명지갑이듯 서민들이 먹고사는 장소까지 세금은 엄청나게 거둬들인 사실은 우리는 미처 몰랐던 것이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고 하지만 언론,정당등에 의해 최근에야 겨우겨우 바꾸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얼마나 죽어나가야 얼마나 굶어 죽어야 법이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당거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납니다.
검찰의 부정은 곧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의 재시작 즉 보복을 암시한다는것을....
작성일 : 19-01-09 09:52
조회 : 1,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