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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9 10:32
양예원 1심 판결내용
 글쓴이 : ronial
조회 : 3,313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최씨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양씨와 다른 피해자 김모씨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양씨는 피해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자세히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성추행 관련 판결의 마법의 단어

허위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진술이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지도 않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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쭝얼 19-01-09 10:41
   
허위 증언할 이유가 왜 없지? 미친 시국이구나
     
장진 19-01-09 11:09
   
저 판결대로라면 꽃뱀이 맘먹고 등쳐먹을려고

진술을 일관되게 하면 증거없어도 남자는 당할수밖에 없음.
은페엄페 19-01-09 10:42
   
ㅋㅋㅋㅋ
아라미스 19-01-09 10:43
   
확실한 증거는 없어도 일관적으로 진술하면 증거가 되는거구나..
왜이래이거 19-01-09 10:52
   
허위 증언, 신빙성? 궁예가 되었네요...
LikeThis 19-01-09 10:54
   
사진이 유출된 책임을 저렇게 묻는건가...
민푸 19-01-09 10:55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뭐가되는거지?
고기자리 19-01-09 11:16
   
남자는 엉덩이만 스쳐도 징역인데, 사형안당한게 다행이네요.
난사랭 19-01-09 11:23
   
아니 진짜 미친거 아냐?
flowerday 19-01-09 11:31
   
ㅋㅋㅋㅋ
난사랭 19-01-09 11:35
   
진짜 이대로 두면 안됨...하태경 이준석 몰빵갑시다
물망초 19-01-09 11:35
   
아니 카톡 내용도 있던데
성추행 했다면서 다시 찍으로
가는 이유는 설명 되었나요?
     
난사랭 19-01-09 11:38
   
적극적으로 여러번 일 요청했던데... 성추행 폭행을 견뎌내면서 일했다고 법원이 젠더 감수성 많게 생각했나봄
병든성기사 19-01-09 11:39
   
사진을 유출한 것은 크게 잘못한 것이니 벌받는 게 당연하지만, 강제추행!??? ㅡㅢ;;; 미쳤군...
강철의거인 19-01-09 11:53
   
허위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여자가 잘만 꾸며내면 무조건 유죄라는거네
무한의불타 19-01-09 11:57
   
여자의 눈물이 증거 입니다 ㅜㅜ
산사의꿈 19-01-09 12:01
   
양예원이 그동안 악플했던 사람들 다 고소한다고 하네요.ㅋㅋ
미친..
일 안해도 되겠음 악플단 사람만해도 엄청 많을텐데 ㅅㅂ 돈버는 것도 참 가지가지네 ㅋㅋㅋ
marsVe 19-01-09 12:1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궁예납시었네
네오구리 19-01-09 12:20
   
법원도 좆같기는 마찬가지
말랑한감자 19-01-09 12:52
   
동영상에서 부터 5번 촬영했다고 했는데  계약서는  13장 나오고
카톡내용 공개되고 말바꿨는데
어떻게 일관된 질술이 되고 거짓이 없다는거??????
애초에 누구라도 유출이 되면 자신의 치부를 포장하기 위해 충분히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수 있는건데
허위증언할 이유가 왜 없을까?
자물쇠를 잠궜다고 했지만  당시 자물쇠를 잠굴수 없는 구조였는데
도대체 그 일관된 진술이라는건 어디까지 용인해 주는거?
그런거읍다 19-01-09 12:57
   
나라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내가 저딴 판결 받으면 판사새끼부터 시작해서 양뭐시기 년까지

죽여버리고 감방 가겠다. 법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 이왕 좃된거 개인적으로 응징하는 수 밖에.
당나귀 19-01-09 13:10
   
판사도 정권 눈치보는가 싶네요. 이런 사안에만 유독 일괄되고 변함없는 판결이 나올까 싶네요.
그냥 판결문이라고 하지말고 결재서류라고 해라...
톤톤 19-01-09 13:11
   
일단.....증거는 필요 없는거네.....

판사 직업도 할만 할듯...

뭐 이리 오래 걸렸나...이딴거 하는데
개구바리 19-01-09 13:20
   
자 어느 누구도 유출 유포범 편들고 두둔하는 사람없으니 이젠 실장님건 해명부터 해주세요. 성폭행 당했다면서요?
말랑한감자 19-01-09 13:30
   
1. 양예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총 5번의 촬영이 있었다고 함.
-이에 정 실장은 SBS 뉴스를 통해 계약서 13장을 증거로 제출.
-총 16번의 촬영일 중 15번의 촬영일과 관련된 카톡 대화내용이 공개 됨.

2. 양예원은 정 실장을 포함한 연루자들이 신상을 숨기려 했다고 함.
-공개된 계약서에는 촬영에 참가한 사람들의 닉네임과 실명,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3. 양예원은 촬영장이 자물쇠로 2단 잠금 되었다고 함.
-다른 촬영 참가자 중 한 명은 촬영 도중 스튜디오를 뛰쳐나올 수 있었다고 말함.
-정 실장에 따르면 “안에서 걸어 잠근 적이 없고, 자물쇠를 채울 만한 문도 아니다.”,
“전 스튜디오 문은 그대로 있다고 해 사진을 찍어 증거로 삼을 것”이라고 함.
-인터뷰에서 양예원은 자물쇠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감금이 됐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함.

4. 양예원은 촬영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함.
-다른 참가자 중 한명은 촬영 중 접촉이 없다고 진술함.

5. 양예원은 상업적 용도인 피팅 모델인줄 알고 지원했다고 함.
-공개된 계약서의 내용엔 ‘비사업상의 용도로 요구되는 콘텐츠 촬영을 하며’, ‘초상권 사용에 대해서 일체 인터넷 공개 금지 및 어느 곳에도 무단 배포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다.
-정 실장은 “합의된 촬영이었고 컨셉에 관해서도 면접 때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함.

6. 정 실장의 진술은 양예원의 촬영은 시간당 10~20만원 이였다고 한다. 보통 피팅 모델의 시급 1~5만원에 비해 큰 액수다.

7. SBS의 인터뷰에서 양예원은 사진 유출이 두려워 스튜디오 측의 요구를 거절 못했다고 한다.
-카톡 증거에 의하면 양예원은 적극적으로 촬영일정을 문의/요구했다.

8. SBS의 인터뷰에서 첫 촬영(2015년 7월 10일) 이후 한 달간 누굴 만나보지도 못했다고 함.
-어느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2015년 7월 20일에 양예원이 촬영한 사진이 업로드 됨.

9. 정 실장은 사진이 유출되면 직업을 잃을 확률이 크다.

10. 정 실장의 사망 이후에도 다른 모델의 누드 촬영 문의가 계속 들어올 정도로 지원하는 모델이 많았다. 따라서 특정 인물만 강제로 누드 촬영을 집행할 확률은 낮다.

11. 정 실장은 사비를 들여 사진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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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mylifeforhappy/5592

당당위에서 제시했던 의문점입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는  말이 이해불가네여
내가 알고 있는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는 말이 다른 뜻도 존재하는 것인지
예능부탁 19-01-09 13:54
   
판사 되기 위해 공부 한 것들이 다 엉터리가 되어 가네.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눈물?
앞으로는 소설 잘 쓰고 연기 잘하면 끝나는 구만.
꼴페미 때문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정한 사회 모두 몰락하는 구나.
디오리진 19-01-09 14:01
   
판사가 기본적인 무죄추정의 원칙 이걸 모르고 있던걸까 허
망치와모루 19-01-09 14:04
   
한국형 페미는 남자를 죽이고 그 이익을 훔치는 것.
블랙커피 19-01-09 14:12
   
나라가 미쳐가는군
정말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도입되어야 할 1순위 직업 '판사'
해충퇴치 19-01-09 14:20
   
사법부가 사법부 했는데 다들 왜 놀라시나요?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거 다 알잖아요?

마치 대한민국에서 1년도 안살아본 사람들 마냥...
아안녕 19-01-09 14:36
   
하...
산사의꿈 19-01-09 15:32
   
어떻게 된게 이나라는 극과극임 -_-;
쥐명박그네 정권때는 일베충이 극성이더만

이번정권은 메갈과 꼴페미가 극성임 극과극을 달리는구만
참 질린다 진짜 ..
     
쭝얼 19-01-09 16:50
   
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그네때 여성한테 몰아주고 페미 득세한거 역대급이었슴
이번 정권이 그걸 갱신하는 중이고

예를 들면 여경 잠바 벗어주고 승진하기
경찰 내부에서 짜고 치지 않는 이상 이게 가능할수가 없슴
그럼 경찰은 왜 짜고 치면서까지 여경을 진급시켜야 했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옴
정부에서 여경승진 할당제같은걸 하지 않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슴
그정도로 미친짓들을 해댔는데 워낙 터지는게 많아서 그랬는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조용
강운 19-01-09 15:48
   
양예원 유투브 방송해서 또 뭐라고 할려나요 ㅎ
반민정 처럼 피해자 코스프레 하겠죠 뭐
시발가생 19-01-09 17:35
   
좆같은 나라죠....메갈수괴들...ㅅㅂ 또 닉값 한다고 해봐라
주한 19-01-09 18:34
   
곰탕집 6개월도 그렇고
이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닌게 분명하다.
사법부는 무슨 온갖 인민재판으로 가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