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56&aid=0010659636&sid1=102&date=2019011023&ntype=MEMORANKING
헤어지자는 내연남의 말에 앙심을 품은 A씨(26·여). 이 여인은 내연남과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아내에게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42)과 내연관계로 지내다, 남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장면을 남자의 부인에게 전송한 이유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뒤 이를 촬영해 전송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신체 이미지를 직접 촬영한 것과는 구분된다는 판단이다.
결국 이런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작성일 : 19-01-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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