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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1 12:45
군미필 남성은 2년치 빼고 줘라"이상한 손해배상금 ~
 글쓴이 : 별찌
조회 :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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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 여성은 전액 보상하고

군미필 남성은 2년치 뺴고 보상금 준다는 보상 규정 

법원도 가동연령 공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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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 19-01-11 12:45
 
이건 무슨 법이 이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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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집 하려고 아주 별 미친걸 다 만들었네요
게다가 이게 60년대 부터 되었다는데 아직 이걸 폐지 안하고
인권 운운을 해요? 헐... 입니다
     
쭝얼 19-01-11 12:52
 
애초에 법적으로 남자인권은 개나 줘버리는 경우 꽤 있더라구요
미혼모만 지원하고 미혼부는 지원안하는 미친법이 몇년전까지 있는거 보고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ultrakiki 19-01-11 12:47
 
으잉 ?? !!!!!!!!
하기기 19-01-11 12:4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lice 19-01-11 12:50
 
정말 거지같네.
쭝얼 19-01-11 12:50
 
읽다가 궁금해졌는데 저 내용대로면 군필자도 2년간 경제생활 안하는거니까 까고 주는게 맞는거 아닌지?
근데 나라에 기여했으니 안까고 주겠슴. 뭐 이런 개같은 취지였나?
     
소리바론 19-01-11 13:05
 
군필자면 사망 전에 병역이 이미 끝나서 다시 군대 갈 일이 없죠.  사망 시점 이후 부터 생애소득을 계산해서 배상하는 건데
          
쭝얼 19-01-11 13:24
 
아 그러네요 내가 뭔 뻘생각을 한건지
DakkaDakka 19-01-11 13:0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흐 ㅅㅂ ㅅㄲ들 진짜 욕안할려 했는데
진짜 ㅅㅂㅆㄲ들이네 진짜 이런데도 ㅅㅂ 쉴드를 쳐주고 싶을까 그들은??
화가 너무 난다. 진짜 너무 화가나 느그아들 아주 잘봤어요
아주 개판 개판한테 실례다 아주 정화조통 아주 드럽고 와
     
쭝얼 19-01-11 13:25
 
우리나라에서 국방부 쉴드 치는데도 있나요?
저거 박정희때 만들어진거 같은데
당시 현역병들을 얼마나 노예취급했는지 또 느끼네요
          
나이트위시 19-01-11 15:00
 
이중배상금지 그거 말씀하시나 본데
그건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이 죽거나 다쳤을 대 국가에 배상 받을 때나 해당되는 거지
군필이건 미필이건 본문의 건처럼 민간이 대상일 경우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ㅈ건 그냥 보험사가 병..신짓 한 거...
          
나이트위시 19-01-11 15:02
 
법원도네요... 옘병...;;
               
쭝얼 19-01-11 15:54
 
아뇨 이중배상금지가 말고 이게 시행된게 1960년 쯤이라고 기사에
블랙커피 19-01-11 13:09
 
기가 막히는구만 ㅎㅎ
이노센스 19-01-11 13:35
 
전에 새로연구한 성평등 통계에 한국 남자들이 차별받고 있는 통계올라왔죠
사실이네 통계에 여자가 우위라고 나옵니다 ㅋㅋㅋ
난사랭 19-01-11 13:39
 
여러분...투표 밖에 답없는 거 아시죠? 우리가 호구가 아니란걸 보여주자구요
     
서실 19-01-11 14:02
 
투표 잘해야 함. 저런 법을 만든 박정희나 그 딸. 그것들을 빨고 있는 것들한테는 절대로 표를 주면 안될 것임.
          
쭝얼 19-01-11 14:05
 
근데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가동연령 공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까지 보면 누굴 까야 할지 알수가 없고 국가 시작부터 현재까지 일반 남자는 그냥 노예로 보는게 맞는듯
          
난사랭 19-01-11 14:11
 
저격해서...해야죠..진성페미의원들을 리스트화 하자구요 총선에 작살낼 정도면..남성표심이 단결하면..그정도 가능할 수 있지않겠습니까?
째이스 19-01-11 14:04
 
그걸 띵가 먹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Attcamo 19-01-11 14:31
 
일해라 국해의원 ㅅ1발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