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개요
'남성'의 일관된 증언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여성'만의 주장을 증거로 판결하는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심지어 사법부가 '여성'만의 주장은 편들어줘 사람이 죽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성만 다르고 같은 사람인데 한쪽 이야기만 증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성'의 주장은 묵살하고 '여성'만의 일관된 주장이 증거가 되는 법은 국가가 지향하는 양성평등에 어긋납니다.
또한 '남성'의 주장은 묵살하고 '여성'만의 주장을 증거로 이용하여 판결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모두 법앞에서 동등하도록, 대한민국 법이 지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작성일 : 19-01-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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