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을 없애겠다는 경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빈자리를 대체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경찰청과 경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경찰은 사회복무요원 3천344명을 올해부터 경찰청에 배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를 위한 조치로 경찰은 2011년 사회복무요원을 행정보조 인력으로 운용한 바 있다. 주요 업무는 행정업무 보조로 신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8년만에 부활돼 올해 경찰청에 배정되는 사회복무요원은 치안력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에 투입된다.
'2019년 사회복무요원 운용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에 3천344명이 배치되며, 경기도에는 619명(경기남부경찰청 464명, 북부경찰청 155명)이 배정됐다.
이들은 경찰서에서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업무 보조나 xx예방 순찰, 아동대상 범죄취약지역순찰 등 생활안전업무와 교통 통제 보조, 현장 교통안전 활동 등 교통 업무를 맡는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115010005314
외국의 징병제 : 기준 미달이면 바로 면제하는 대신 보상 못 받는 징병 대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
한국의 징병제 : 보상 그딴 거 없는 대신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다 끌고가서 부려먹음.
작성일 : 19-01-17 09:12
조회 : 2,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