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덕끄덕~

하태경 미필

끄덕끄덕

덕끄덕끄

역사만 모든 나라에서 남자를 군대에 보냈지만
오직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군인이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관철시켰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복무는
다른 정치체제에서 그것과 완전히 다른
정치적 의미/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19세기까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귀족, 부자, 종교인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냈고,
군복무, 납세는 지배층이 피지배층에게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부자도 (국민개병제로) 군대에 가야 합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원래,
"시민 = 본인 돈으로 중무장하여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 계급"
이었으나

이후 아테네는 거대한 해군을 유지하기 위해
재산이 없는 무산계급도 해군에 입대해 시민이 되고, 참정권을 가졌습니다.

한편 아테네 부자들은 군함 건조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냈지만,
무산계급과 똑같이 1표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대 아테네에서는 플라톤 등 귀족 출신 등이 중심이 되어, 민주주의를 깠고
그 시절 레퍼토리 (중우정치... 철인이 통치하는 게 낫다는 둥....) 로 요새도 민주주의 까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천년이 지난 오늘날 대다수 나라들이 최소한 명목상으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점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이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국력을 최대한 투사할 수 있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애착을 갖는 나라
VS 대다수 국민이 "이 나라는 소수 귀족을 위한 나라고, 나와는 상관 없는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나라
가 경쟁할 경우, 승패는 뻔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복무의 의미와 맥락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여자도 군대가라"는 씨알도 안 먹히는 드립으로 다수 한국녀의 반발을 사 페미 키우는 1등 공신 역할을 하는 데에
지난 16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남이 군복무하는 이유는
결코 한치의 땅도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미군이 올 때까지 총알받이 신세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한국의 주인으로서 배타적, 우선적 권리를 지키고, 요구하고, 관철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복무한 한국남을 가장 엿먹이는 것은
신남방정책 같은 외국인 대량유입 촉진 정책입니다.

현실에서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는 유일한 이유는
"세금 안 내면 처벌 받기 때문"이지만

부자들은 시치미 뚝 떼고 "내가 내는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 먹여살리고 정부 유지한다"고 큰소리 빵빵 치면서
자기 재산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로비하기에
점점 더 부자가 됩니다.

중간에 왜 멋대로 논조가 바뀌나요 ?
1 2 3 4 가다가 갑자기 a b c 가 나오는 이유 설명해줄래요 ?

민주주의 체제에서만 군인이 자기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것 까지는 좋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고,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지니, 남자에게만 선거권이 있어야 당연한 건가요 ?

국민의 선거권은 헌법의 참정권으로 보장 받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해서 참정권을 독점 할 수 없어요
공무원 가산점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한 게 있습니다
바로, 평등권의 침해입니다
대신, 다른 면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라고 했는데, 취사 선택해서 다른 보상은 개소리로 치부하고 가산점만 폐지해 버렸어요

'여자도 군대가라'가 씨알도 안먹힌다는 논조를 댈 거라면, 남자만이 우월한 존재라는 썰부터 풀어주셔야죠
사람 소리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닭소리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
현실을 봐도 많은 징병제 국가에서 여자도 군대에 갑니다
개소리가 아니죠 ?
우리나라 여자만 금테 두르고 태어났나요 ?

본문은 원래 특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분단 국가라는 특성 상 특권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의 대우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노예 새끼 취급하지 말구요

여자가 군대를 간다고 해도 제 논조는 똑같습니다
평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하더라도 월급은 제대로 주는 게 마땅하다고 본문에도 썼죠 ?
하물며, 불평등한 의무를 지우면서도 최저임금도 안주는 건 인면수심의 짐승 새끼지, 사람 아니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현실에서 한국남이 군대 가는 유일한 이유가
설령 "안 가면 처벌 받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시치미를 뚝 떼고
앞서 언급한 민주주의의 정치적, 역사적 맥락에 철저히 입각하여
한국 국민의 권리를 철저히 지키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어야
대의명분이 서고 한국남 입장에서 뭔가 얻을 건덕지가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여자도 군대가라"는 드립만 치며
한국남이 살기 어렵다고 한 사람들이 한 행태는 비유하자면,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서 억울하다면서 "서민들도 우리랑 똑같이 세금내라"고 하기만 하고,
자기에게 이익 되는 정책은 전혀 로비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양상입니다.

군복무의 의미, 맥락을 이렇게 모르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거면
차라리
모병제 전환 논의를 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빠르고, 실현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6년간 한국정부 예산이 111조원에서 470조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커뮤니티에서 한국녀/페미 까는 글만 무수히 많았지, 모병제 전환 논의가 전혀 나오지 않았으니
청년들 처지가 뭐 하나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군인은 시민과 별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 개념에 대한 인식이 약한 탓에
아직도 휴대전화 사용, 외출을 제한하는 등 여러 터무니없는 악습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여자도 군대가라"에서 담론이 머문 것을 보면
앞으로 수십년이 지나도 이런 인식이 별로 나아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고로 현실적으로 "모병제 전환"이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군복무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청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도,
여러모로 상책입니다.

어차피 지금 추세대로 신생아 수가 줄면, 10여년뒤에 군대 갈 만한 스무살 한국남은 10만 남짓이기에
징병제로 군인 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 정책 추세 + 저출산 추세가 쭉 이어지면
수십년뒤 정부가 외국인에게 국적 줘가며 군대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식 시간에 휴대폰 사용 등 당연히 자유롭게 해줘야지.  보안문제 안되게 조치 및 처벌하면 되고.
예를 들어 카메라, 녹음, gps 등 기능 없는 휴대폰만 허용한다던지.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되려나.
그렇다면 간부들은?

군 월급, 예비군 수당 등 대폭 올려줘야 한다.

그리고 인생 단절로 사회생활, 대학생활, 인생이 꼬이고, 머리 굳어서 처음부터 공부해야 하는데.
군가산점으로 충분한 보상해주고, 그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제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모든 부서 및 지자체 까지도 성인지, 성평등 등 온갖 명목으로 페미 카르텔 새끼들이 자리 만들고, 권한남용하고, 정책하고, 법만들고, 예산 쓰는게 한해에 몇십조인데.
여자들은 그냥 동조, 묵인하면서 개꿀빨고, 지원받고, 도움받고. 개열받네.

군대는 꼭 해야하는 노예 제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