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9-01-21 14:09
손혜원법이 만들어져야겠네요
 글쓴이 : 딸기페밀리
조회 : 2,226  

법을 한번에 제대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당파 싸움 하느라 일부러 딴지 걸어 누더기 법을 만들어 놓으니 손혜원 같은 사태가 생기네요

손혜원이 걸리는 건 바로 김영란법 만들 때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으나 자한당에서 딴지를 걸어 빼버린 '이익 충돌 방지 조항'이죠
자신이 창작자라고 밝힌 나전칠기를 박물관에서 사달라고 했다거나,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써 개발하려는 부동산 문화재에 집단으로 사전 투자를 했다던지 논란들이 황당하기도 하네요

이 기회에 손혜원법을 만들어서 '이익 충돌 방지법' 반드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공직자라면 아예 자신과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적인 일을 건들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이런 일이 없죠
왠만한 국가들은 다 있는 법률 조항인데, 이놈의 헬조선 독재의 유산 국가는 이익 충돌 방지법 조차 없는 미개한 나라로 남아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도 5030 같이 낯부끄러운 자화자찬 소리 하지 말고, 이런 황당한 일이나 해결해 줬으면 좋겠네요


----------------
정치게시물 등록기준 위반, 재발시 경고없이 강제조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딸기페밀리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댓글 등록이 금지된 게시물입니다.
엑스일 19-01-21 14:19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존재하는 한 어떤 법도 누더기 걸레가 되는건 자명합니다.
앞으로 제대로된 투표만이 제대로된 정치를 만든다고 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이런 멘트를 하죠
유권자 중에 가장 믿지 못하는게 국회의원이라면서 겉으로는 지지해준다고 해놓고선
실제론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게 국회의원이라는 소릴 자백하더군요

그 동안 얼마나 뒤통수 치는 행동을 했으면 나경원 조차 저런 소릴 할까 생각해보는 시간이였습니다.
바람노래방 19-01-21 14:20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론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상황이 더욱더 가속화 될 겁니다.
지역문화부흥을 위해 자기 사재를 털어 혼자 영업뛰고 고군분투 하는 사람을 격려는 못해줄 망정 투기꾼으로 몰아가면 앞으론 누가 나서서 뭘 하려 들까요?

"잘한 사람에겐 칭찬을, 못한 사람에겐 처벌"을 이걸 못해서 막장이 된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데, 그런짓을 또 반복하는것 보면.. 에휴.
     
장진 19-01-21 14:39
   
손혜원같은 케이스가

허용이 되면 이제 이런 케이스도 욕하면 안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도로유치하면서 땅 좀 약~~~간 사놓은거니

지역개발에 도움되는 "선한 의도"로 지역구 개발하신거잖아요?

공익과 사익이 일치하는 좋은 사례 아닙니까?



          
바람노래방 19-01-21 16:16
   
재산권 침해 받아 손해 보는 문화재 추진 = 손의원
로또 맞는 도로 유치 = 자유매국당 종자's

이걸 같은 거로 보는 인간의 대가리 수준은?
          
네오헌터 19-01-21 16:37
   
한국 망하길 바라는 왜구 베충이답게 종일 일베, 조중동만 자료만 퍼나르는...
     
동끼호테 19-01-21 17:21
   
못한 사람에겐 처벌이라고 하셨는데.
"주변 친인척에게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으니 매입하자."하는게 맞는 행동일까요?
그리고 매입한 장소에 투자가치여부를 따지곤 하는데
19년도에 들어서 100억원 정도가 해당 구역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국고투입이 무조건적으로 투자가치 상승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선 가치상승에는 부합된다고 보는게 맞겠죠.

더욱이 국정감사장에 본인의 친인척 또는 관련 있는 주변인의 소유인 장소를 성공적인 사업의 예로 들었죠.
이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스마트팩토리 사업에 한국의 모기업이 미국에서 ERP프로그램을 수입하는데 성공률이 매우 높다고 홍보하고 실제로 해당 분야에 국고가 투입되고 보니 해당 국회의원의 친척이 사장이더라..  그럼 어떨까요?
이익이 발생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발언해야 하는 자리 아닌가요?

만약 반대로 자한당이나 바미당이 그렇게 했다면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고 하실수 있나요?

이념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가질수 있지만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이중잣대는 지양해야겠지요.
푸이그라 19-01-21 14:26
   
전제가 잘못됐네요
등록문화재 자체로 이득을 얻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이번건은 이익이 충돌한다고 볼수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나전칠기 자체는 자비를 들여구입 재단에서 관리하므로 개인이득과 하등 관련사항없구요. 되팔이 하려면 재단이
아니라 골동품가게를 차렸겠죠. 바보가 아닌이상 말이죠
이익충돌 방지법 자체는 찬성합니다. 더불어 공수처도 만들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년놈들 정상적으로 수사해 엿좀 먹였으면 합니다.
뉴스공장에서도 언급했지만 공공제인 지상파 언론들도 마찬가지의 기준을 가졌으면 합니다.
sbs의 후속보도는 탐사보도가 아니라 자존심 싸움같거든요.
     
장진 19-01-21 14:37
   
등록문화재가 왜 투기꾼들이 이득을 얻기 어려운 구조인가요?

군산 등록문화재 지역은 1200퍼센트 폭등했는데요?


          
푸이그라 19-01-21 14:39
   
채널a .. ㅋㅋㅋㅋㅋ 그거 믿고 사세유
그리고 산토리니가 등록문화잰가요?
          
왕덕배 19-01-21 14:41
   
12000%라니
제발 근거좀 가져와보셔
               
장진 19-01-21 14:47
   
18일 군산지역 부동산 업계에 확인한 결과, 불과 5∼6년 전까지만 해도 3.3㎡(1평)당 70만∼100만 원 하던 이 지역 땅값이 500만∼1000만 원까지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나마 매물이 없어서 매매가 쉽지 않다는 게 이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실제로 근대문화역사지구가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지정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지역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5년 전 일본식 목조 건물로 게스트하우스 형태 숙박시설인 ‘고우당’을 지을 때만 해도 부지 매입비가 3.3㎡당 150만 원 정도였는데 요즘은 500만 원 아래로는 말도 못 붙여 볼 정도로 올랐다”고 말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21&aid=0002379096
                    
로베르또 19-01-21 15:59
   


개소리 좀 작작해라...

어디서 헛소리야
복불복 19-01-21 14:26
   
이건 정치글 아닌가???
집팔아개삼 19-01-21 14:26
   
손혜원 의원의 과거 행적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의도야 어떻든 오해살 일이고 잘못 처리한 부분은 확실한 거죠..
하지만 섣불리 주황글씨 새기는게 무서운게..
목포 현지에선 손의원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 대부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손의원이 투자한 그 골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전부터 꾸준히 방문해서
엄청 노력했다면서 탄원서내고 목포시 쪽에서도 주둔하는 입장 발표하는 등
참...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 투자한 건물의 운용 실태를 보고 판단하는게 맞지 않을지 합니다.
fox4608 19-01-21 14:31
   
대통령이 당에 언질도 힘들테고
더욱이 이젠 무소속인 사람일을 어떻게 해결할지요..
곧휴가철 19-01-21 14:31
   
정치글입니다.
두루뚜루둡 19-01-21 14:31
   
되도 않하는 무지한 논리로 이슈게에 똥 뿌리지 마시고

정게로 복귀하세요 그런 똥은 정게에서나 눈감아 줍니다

손혜원의 사적이익이 뭐가 발생해야 이익이 충돌하죠 자기 집안이 사학집안이라서 지역구 고정으로 뽑히면서

사학법 개정에 대놓고 반대하는 모정당 국개의원들도 있는데 무슨 이상한 거에서 이익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을 찾나요

여튼 정게로 ㄱㄱ
fox4608 19-01-21 14:50
   
지니님?
정게가서 하시죠.
여기서까정..
     
장진 19-01-21 14:52
   
제가 시작한거 아닙니다 ^^

광신도들이 이상한 논리로 부흥회 열길래 구경온거지요.
          
fox4608 19-01-21 14:58
   
그니까
정게가서 마져하시죠
               
장진 19-01-21 15:07
   
먼저 시작해서 그런거에요

광신도들 부흥회만 열리라는 법 있습니까?

상반되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주장도 보셔야지.
                    
fox4608 19-01-21 15:14
   
님에게 말을 건것이 아니죠
님이 뛰어든거죠
          
바람노래방 19-01-21 16:17
   
자유 망국당 종자들이 개독,메갈인데 부흥회는 그리로 가야지
ultrakiki 19-01-21 15:47
   
정치글 아무곳에나 이러는것은 뭐지 ;;;
꽃피는봄 19-01-21 16:14
   
총선전에 날려버리려는 목적과 더불어 민주당 청와대 무능공격
손혜원이 지난 선거철에 엄청 잘했던걸로 알고있는. 녀석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보임
곧휴가철 19-01-21 16:28
   
운영원칙 위반인데....신고하기는 좀 귀찮네여....
쭝얼 19-01-21 16:51
   
요즘 정치글 자주 올라오네
김석현 19-01-21 18:02
   
네 정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