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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13:02
위헌판결이 날경우 헌재의 개정권고기간을 넘어서면 자연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글쓴이 : 고슴도치1
조회 : 706  

하지만 어떻게든 그 법안을 보존하려면 개정을 해야하고 그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개정하려는자 누구인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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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도치1 19-02-12 13:03
   
내년이면 알아서 없어질 법안인데

굳이 개정해서 보존하려는 이유는??
     
라이브러리 19-02-12 13:06
   
국민은 개 돼지라 가르쳐야 하는데
몽둥이가 필요 하거든요.

그 몽둥이가 내년이면 부러지는데
부러지기전에 얼른 고쳐서 써야지요
     
블랙커피 19-02-12 13:08
   
자기들 권력유지에 방해되는 부류는 무슨 핑계를 대서든 간에 통제해야하거든요
쿤신햄돌 19-02-12 13:07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832416

감청 남용방지법이
너님 눈에는 보존시키는 법으로 보이나봄
야동에 눈이멀어 안 보이나 보네
딱함
     
고슴도치1 19-02-12 13:08
   
크~ 야동무새

문맥을 읽을줄 모르니 이딴 소리나 하지 ㅋㅋㅋㅋㅋㅋ
     
고슴도치1 19-02-12 13:09
   
[이 법안이 적용되면 기관들은 패킷감청 하려는 기기를 특정한 후 법원의 감시를 받아야만 패킷감시가 가능하므로]


법원도 옆에서 끼워줄테니 봐주라잖아~
레종프레소 19-02-12 13:10
   
위헌판결이 아니고 헌법불합치결정
     
고슴도치1 19-02-12 13:13
   
위헌의 카테고리에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이 있습니다.
          
레종프레소 19-02-12 13:15
   
ㅋㅋㅋㅋ

헌법불합치 결정이 위헌결정의 일종일지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이고, (단순)위헌결정은 위헌결정임..

위헌결정이면, 법률개정권고기간 이런 것 없음..그냥 위헌결정이  선고된 순간부터 해당법률조항의 <효력이 정지>되지..
단순위헌을 선고해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어 법률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위헌이지만 개정권고기간까지는 <효력을 유지>시키는게 헌법불합치결정임...그러니 그게 위헌결정의 일종이라고 막 섞어 쓰면서 같은거라고 퉁칠 수가 없는것임..
               
고슴도치1 19-02-12 13:20
   
님보다야 잘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수준의 법안은 즉시폐기가 아닌 권고기간이 있는건 압니다.

그리고 알아서 없어질걸 굳이 붙잡아서 살리려는게 정상은 아니지요

그게 우습나요??
                    
레종프레소 19-02-12 13:20
   
어느 정도 수준의 법안????? 술에 물탄 소리네....ㅋㅋㅋ

내가 님을 우습게 본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틀린 용어를 썼길래 그저 무미건조하게

'위헌판결이 아니고 헌법불합치결정' 이라고 알려준 것 뿐인데 님이 대댓글로

뭐 대단히 아는 척이 쩔길래 지적을 한 것 뿐임...
                         
고슴도치1 19-02-12 13:24
   
헌법에 어긋나는 법령이므로 위헌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조문이나 법령을 단순위헌 결정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중단시켜서는 안 되는 경우 나오는 변형 결정의 한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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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의 일종인데 위헌이 아니다?? 법공백을 막기위해 시한을 준게 위헌이 아니라서 그런거다??
                         
고슴도치1 19-02-12 13:27
   
사전적 정의와 카테고리의 분류가 나눠져 있는데

왜 다른건있지 정확하게 얘기해주실 수 있으세요??

비웃을 의도인거 아는데 위헌이 아니라고 했으니 위헌이라는 카테고리 자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레종프레소 19-02-12 13:29
   
네 다음 헛소리
                         
고슴도치1 19-02-12 13:32
   
풉 역시나 페미코인 타는놈들 수준이 이렇지 뭐 ㅋㅋ
                         
레종프레소 19-02-12 13:46
   
고슴도치1 ///너님을 내가 이길 방법이 없다....설득시킬 방법도 없고.. 목소리만 큰 인간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너님이겼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