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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16:36

헌법..모든 국민은

글쓴이 : Doxx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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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러리 19-02-12 16:45 만연한 감시/검열 국가 - 북한, 중국 감시/검열 국가 - 대한민국, 러시아 ,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수단, 베네수엘라 이런 정보통신 자유도 후진국에서는 그런거 필요없음. 헌법이고 기본권이고 간에 그냥 통제함. 그래서 정보통신의자유 후진국이라 하는거임. 만연한 감시/검열 국가 - 북한, 중국 감시/검열 국가 - 대한민국, 러시아 ,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수단, 베네수엘라 이런 정보통신 자유도 후진국에서는 그런거 필요없음. 헌법이고 기본권이고 간에 그냥 통제함. 그래서 정보통신의자유 후진국이라 하는거임.



		Kaesar 19-02-12 16:52 위헌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직접 막은 게 아니니까요. 하나마나 기각이지요. 통신사가 한 것이니까 먼저 통신사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소송을 할 일이고,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그때 가서 위헌신청 해야 하는 거죠. 위헌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직접 막은 게 아니니까요. 하나마나 기각이지요. 통신사가 한 것이니까 먼저 통신사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소송을 할 일이고,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그때 가서 위헌신청 해야 하는 거죠.



		강운 19-02-12 18:32 캬.. 요런 방향으로 되네요 그럼 정부가 지시했다는 증거 잡으면 되나요? 캬.. 요런 방향으로 되네요 그럼 정부가 지시했다는 증거 잡으면 되나요?



		어허 19-02-12 19:16 민간인이 무슨힘이 있어서 증거를 잡아요?? 민간인이 무슨힘이 있어서 증거를 잡아요??



		Doxx 19-02-12 19:30 이럴때 필요한건 '내부고발자' ..? 이럴때 필요한건 '내부고발자' ..?



		칼까마귀 19-02-12 16:59 미성년 보호라는 명분을 들고 나오면 그냥 다 아닥해야 합니다. 주장할수록 본인만 추해짐 미성년 보호라는 명분을 들고 나오면 그냥 다 아닥해야 합니다. 주장할수록 본인만 추해짐



		난사랭 19-02-12 17:10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서 성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자신의 사생활과 정보가 침해 당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저는 엘리트들의 계몽주의 임? 상대적 윤리관과 관념의 잣대가 헌법의 가치보다 위에요?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서 성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자신의 사생활과 정보가 침해 당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저는 엘리트들의 계몽주의 임? 상대적 윤리관과 관념의 잣대가 헌법의 가치보다 위에요?



		오질난다 19-02-12 22:04 헌법위에 행정부있는데요 뭘.. 이렇게 요리조리 편법으로 빠져나갈거면 헌법은 왜만들어놨는지 .. 헌법위에 행정부있는데요 뭘.. 이렇게 요리조리 편법으로 빠져나갈거면 헌법은 왜만들어놨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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