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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17:22
야당은 정부의 감청에 제재할 이유가 없겠죠.
 글쓴이 : 예도나
조회 : 749  

불만 여론 생기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고

행여, 어떻게든 위헌이 안되는 상황까지 와서 교묘히 감청이 가능하면

그거 내비두었다가 자기들이 정권 잡을때 이용해 먹으려고 할텐데

왜 야당이 그걸 태클 걸겠나요


솔직히 지금 정부가 하는 행위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할법할 짓을 하고 있네요

명분이야 갖다 붙히면 그만인거지..;; 행위 자체가 적폐들이 할만한 것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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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삼이 19-02-12 17:28
   
방통위 자체가 독립기관에 여야 합의체입니다...
현재 방통위는 결정 자체를 여,야 임의로 진행시킬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야당도 조용한 겁니다.
자신들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예도나 19-02-12 17:29
   
글쎄 제가 봤을때 태클 걸려면 걸수 있다고 봐요.
일단 모양새가 정부 주도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누가봐도 이런 거 생기면, 오히려 현 야당이 좋아할만한 법안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내비두는걸로 보여요.


아니 도대체 적폐 세력 몰아낸지 얼마나 됐다고 그 집단들이 할만한 행동을 한답니까

이해가 안되네..
     
매직카페트 19-02-12 17:31
   
걔들이 언제 책임있다고 입다물고 그랬습니까?
가만 있으면 지들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는데 뭐하러 떠들어요.
솔찍히 걔들 입장에선 되도 안되도 지들한테 유리한 측면이 많아요.
     
말랑한감자 19-02-12 17:43
   
나라 자체가 여야 합의체인데여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도 잘못
야당이 잘못하면 여당도 잘못
선거는 주사위 굴려서 뽑으면 될듯
          
문삼이 19-02-12 17:47
   
이제까지 현야당이 특별히 방통위에 신경쓰는 이유야 다 알잖아요...
과거에는 언론 장악을 위한 한 방편....현재는 현 여당이 과거 자신들이 했던짓을 못하게 하려는 이유죠......

현재는 여야 어느 정치세력이 방통위를 끌고 가는게 불가능한 구조네요...
방통위 결정을 가지고 아무리 정부,대통령 비난해보았자....의미가 없어요...
연초에 가짜뉴스를 단속해야한다는 대통령 말이 있었지만 현재 방통위에서 내놓은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방통위 자체가 대통령 말이 안먹히는곳이라는 거죠...
               
김석현 19-02-12 17:50
   
방통위 ‘가짜뉴스’ 대책, 정부 압박에 급하게 만들었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6&aid=00000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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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 같잖은 소리를 ㅎ
                    
문삼이 19-02-12 17:53
   
말 같잖은 소리는 아닌데요...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21101201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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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그리고 작년 기사꺼를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연초에 대통령이 말한걸 작년 기사로 반박하면.....
               
말랑한감자 19-02-12 18:00
   
참 좋은 나라네여
국민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대통령은 자기 하고싶은데로 하고
방통위는 대통령이 뭐라해도 자기 하고 싶은데로 하고
                    
문삼이 19-02-12 18:04
   
방통위 자체가 독립기관에 여야 합의체라서 대통령 말이 안먹히죠...
이명박그네기간 동안엔 여당 추천인사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추천인사도 정치인 출신이 많았기에 대통령말이 먹혔지만...

지금은 달라서요...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하고 싶은데로 한다고 표현하셨지만...
지지율이 과반수 정도는 유지되고 있으니 그런대로 나라가 굴러는 가는가 봅니다....
                         
말랑한감자 19-02-12 18:07
   
그럼 대통령이 왜 필요한건지 모르겠네여
그냥 없어도 무방하다는 얘기 같은데
여야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대표로 대통령 하면 될듯합니다
                         
김석현 19-02-12 18:10
   


국무총리 지시만 떨어져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듯 행동하는 곳인데
방통위는 대통령 말이 안먹히는 곳이라는 소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려도 무방하죠
                         
문삼이 19-02-12 18:10
   
님은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데로 한다고 표현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건데 그게 대통령이 필요없다는걸로 들렸나요?

아닙니다...님 생각에 동의를 안한다는 거죠..
                         
말랑한감자 19-02-12 18:14
   
아니여
대통령이 별 할수 있는것도 없는데
아무나 그냥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해도 될거 같네여
                         
문삼이 19-02-12 18:17
   
독립기관에 여야 합의체 기관에 대통령 말이 안먹히는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난 그런가보다 할것 같은데요....이상한곳에서 대통령 필요 유무를 따지시는군요....
뭐 생각이 서로 다르니 그러려니 합니다.
                    
김석현 19-02-12 18:07
   
악착같은 실드치고 있지만
현실은 방통위는 독립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윗선의 지시를 따르고 있죠
                         
문삼이 19-02-12 18:13
   
석현님...
웃기는게 뭔지 아세요...
님이 퍼온 기사 말미에 뭐라고 나온줄 아세요?

방통위는 합의체 기구라서 정부의 압력은 부당하다고 나왔고요...
실제 내가 퍼온 기사를 보더라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 방통위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방통위가 대통령이 말한것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국무총리가 어떻고 윗선 지시 어떻고 그게 말이 됩니까?

결과가 그렇잖아요...결과가.....
                         
손성원 19-02-12 18:37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일하는 애들 5명빼고 전부 공무원이에요.


뭔 소리 하시는거임?
난사랭 19-02-12 17:28
   
고매하신 엘리트들께서  ㅋ 우매하고 충동에 빠지기 쉬운 백성들을 ㅋ 윤리적이고 도덕적 제도와 정비로 우리속에 잘 가두고 통제하고 싶으신가봐요 ㅋ 엘리트적 진보의 삐뚤어진 도덕관념이 자신들의 이상에 힘을 마구 불어넣어서 뽕빨이 하늘을 찌르시는 중인가 봄..

ㅋㅋ 선진국으로 가는 다음 스탭이자 이상적인 계단(?)인 페미니즘도 양념처럼 팍팍 넣어주시고
송곳니 19-02-12 17:38
   
아직까지 한국은 자발적으로 선택.자의식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봄,,
목소리 큰사람이나 정당정치에 끌려댕기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되는 것에 당연시하는
게 있네요.. 누구는 독재/군대문화의  잔재라고 하고.. 전 요이틀 동안 일부정치성향이 있는 분들의
글이나 댓글 보며 한숨 많이 했다는.. 특히 꽤 좋게 본 분들까지도.. 알면서 쉴드치게 너무 눈에 보여서.
김석현 19-02-12 17:42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54920

성토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반향이 부족했죠
난사랭 19-02-12 17:46
   
심지어 진보 진영 조차도 자기들의 당장 민간인 사찰이나 감시에 대해 성토해 놓고 같은 진영일때 저쪽 꼰대 논리로 본질에 대해 말하지 말고 야동논리로 싸잡아서 매도하는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

노통때 지켜주지 않아서 돌아가셨다는 기억때문인지 이상한부분에서 쉴드를 쳐댐
평양시내 19-02-12 18:18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공식 정부기관인데  왜 독립기관이라고 하는지?
     
문삼이 19-02-12 18:23
   
대통령 직속 기구는 맞는데요
헌법상 독립적 기구라서 그러는 거고요...감사원도 마찬가지 인걸로 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여야 합의체 기구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방통위 법이 통과를 해서 이명박그네 기간때처럼 여당 함부로 끌고 갈수가 없는걸로 압니다...뭐 법알못이라서 자세한것은 뉴스 검색해보시길....
          
평양시내 19-02-12 18:35
   
감사원은 헌법상 근거가 있는 독립기관이지만
 헌법상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독립적 기구라는 것은 당연히 근거없는 말이겠죠.

방통위는 "방통위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률상 기관이고 법문언상에도 독립적 기구라는 표현은 없고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므로 대통령 직속의 정부기관입니다.

여야합의체 기관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포함 5인 모두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인은 여당교섭단체에서 지명합니다.실질적으로 3인은 여당쪽이고 나머지 2인을 야당교섭단체에서 지명합니다.
               
문삼이 19-02-12 18:38
   
뭐 제가 지금 바빠 시간이 없어서....그냥 기사로 대체합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211012011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