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9-02-12 18:31
방통위가 뭔 대통령에게 독립된 기관?
 글쓴이 : 손성원
조회 : 1,078  



독립된 기관이랍시고 대통령 책임없다고 피의 실드치고 싶나본데

리버럴 맞음?  

리버럴이 기본권 제한에 눈을 감았다?

광신도집단인듯


방송통신위원회(放送通信委員會,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약칭: 방통위, KCC)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방송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얘들 공무원인데요?

소속도 대통령 직속이네요.

상임위원 5명중 2명이 대통령, 3명은 국회인데 이러면 무조건 과반수죠.


상임위원을 훑어봤더니 방통위원장은 그렇다치고

새정치 민주연합 최고위원출신/ 2002년도 국민에정부 홍보실 출신들

여 4 야1 구도같은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왕호영 19-02-12 18:38
 
뭔 야동 제재건으로 점점 산으로가는 이야기들; 예전에도 그랬던가 기억이 안나네 저야 예나 지금이나 막히면 뚫으면 그만인 주의라 얘들 성인물 노출된다고 막는게 기본일텐데; 제가 성인물관련 극보수라 그런지는 모르것지만 굳이 보고싶다면 국내에 합법적인 작품들도 있습니다; 아예 우리나라 성관련 윤리관 못깨는 한에는 단속이 지속강화될지언정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손성원 19-02-12 18:40
 
대통령 직속기관이 국민 도감청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야동은 지금도 vpn  쓰면 아무 문제없어요.

근데 국가기관이 도감청을 하면 안되져.
          
왕호영 19-02-12 18:45
 
얘들이 해외성인사이트에 접속하니 생기는문제라고 생각은 안드시나;; 주가 성인사이트 제재하는건인데 무슨 기본권이고 뭐고; 그건 성인사이트말고 막혔을때나 얘기하세요;
               
손성원 19-02-12 18:46
 
애들이 담배피면 담배밭 불사지르나요?

내가 범죄자도 아닌데 내 로그는 왜 훑어봐요?
                    
왕호영 19-02-12 18:49
 
그럼 얘들이 담배필때 잘핀다고 하는 나라인가요 ㅋ 정서상 안맞으니 막는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이 자연히 성교육시키는 시대(황새가 물어온다같은게 아닌 현실적인)가 오지않는한 불가능한얘기를 하시네 ㅋ
                    
sunnyt 19-02-12 18:49
 
담배가아니라 대마겠죠.
               
라이브러리 19-02-12 18:48
 
틀딱 님아...
요즘 애들 인터넷 컴퓨터 어른보다 더 잘 다뤄요.
볼애들은 다 봄...

목적에 맞는 결과도 안나오고
그저 개인 정보통신의 자유 라는건만 훼손하는 짓임...

ㅂㅅ 짓하고 욕쳐먹면서 결과도 안나오는짓은 왜할까?
목적이 과연 님이 말한 그걸까?

딱딱딱닦........생각 좀 해봐여....딱딱딱딱...
                    
왕호영 19-02-12 18:49
 
그걸 막는게 현재 진행방식아닌가요 ㅋ 저런법 주가 부모에게서 나오는건데 ㅋ 눈에보이는것이라도 막는다는거고 아무리 얘들 까졌네 다보내해도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런것 용납안합니다 이게 문제에요ㅋ 유럽이나 일본같이 성교육시키는 나라가 아니에요 ㅋ
                         
라이브러리 19-02-12 18:51
 
그게 님의 한계임....
애들이 님 머리 꼭대기에 있을듯.
                         
왕호영 19-02-12 18:52
 
얘들이 똑같이 뚫는거 저도 모르는게 아님 저조차 어릴때 그랬으니까 근데 그 부모층자체가 그걸 허용을 안한다구요 ㅋ
                         
손성원 19-02-12 18:54
 
저런건 나도 뚫어요

vpn써도 되고 sni 필드 암호화하면 됨.


막는건 막는건데 도감청은 왜 함?
                    
라이브러리 19-02-12 18:54
 
그럼 되도 안는 짓을 벌려서 막지도 못하는거 알면서

학부모 보여주려고 이쑈를하는데

그게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면서 쑈하는게 잘하는 짓인가요?

막말로 표얻자고 국민의기본권 내다버렸다는 말이네
                         
왕호영 19-02-12 18:56
 
무슨 성인물못봐서 안달나셨나 그런것은 얘들도 야동볼권리가 있다는분들이나 그러지 ㅋ 제주변 사람들 다수는 항상 그래왔잖아 이런반응입니다 ㅋ 아직 우리나라는 성적 개방적으로 가기에는 한참멀었어요 ㅋ
                         
손성원 19-02-12 18:59
 
저런건 나도 뚫는다고요.

막는게 문제가 아니고 내 패킷 도감청 왜 하냐고요 ㅎㅎ


왜 패킷 이야기만 하면 튀는거임?
               
대한민국1 19-02-12 20:18
 
그럼 성인사이트 접속 맘대로 되는 서방 선진국 애들은 죄다 문제가 생겨서 나라가 잘못되기라도 한가요?
          
이영수 19-02-12 18:55
 
               
Leaf 19-02-12 23:30
 
현 정부 까면 일베충!!!! 이런 흑백논리자 보고 문슬람이라고 하는 거. 정치와 정책을 봐야지 특정 정당.  정부에 맹목적인 찬성을 하는 거. 제대로 된 사람이면 안 함^^
          
이영수 19-02-12 18:56
 
          
이영수 19-02-12 18:56
 
문삼이 19-02-12 18:54
 
장지니~~~
님 제가 잠깐 일좀 보고 왔는데요...
저도 법알못이라서 검색해서 대충 말했던점 사과 드립니다...

그래도 또 방금 대충 봤는데....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단체로 분명히 대통령 직속 기관인점은 아래에서도 말했고요....

중요한 점은 여야 합의체이죠...
아래 어느글에서인가 여당이 한명정도 많다고 했던것 같은데 그말은 맞고요...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129

장지니 댁은 가짜뉴스 퍼트리고 있는 중입니다...여4 야1이란말은요....

그리고 여당쪽 추천인사가 한명 더 많다고 해도 지금 여당 마음대로 해나가지 않죠... 그예로 연초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방통위에선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네요...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2110120119900

분명 장지니 말대로라면 대통령 직속에 여당 추천인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말입니다...왜 그럴까요...?
장지니~~~
도대체 왜그럴까요?
     
손성원 19-02-12 18:58
 
방통위가 대통령 "지시"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나오죠?

아까 말한 독립기관이니 뭐니 한 이야기는 개소리란 이야기고 ...땅땅당


21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시한 가짜뉴스 근절과 관련해 방통위 인터넷윤리팀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윤리팀 관계자는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합의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윤리팀은 팩트체크 강화 등을 포함한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

못하는 이유는 여깄네요

표현의 자유와 시민단체 반대



 
하지만 방통위 안팎에선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대한 '신중론'이 역력하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표현의 자유' 원칙과 가짜뉴스 근절이 상충되는데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소신과도 온도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열린 한국여기자협회 조찬간담회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정의하기가 어렵고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어 추가 규제에 회의적인 입장이 주류다.


요약하면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시민사회와 표현의 자유 위반이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소리임.
          
이영수 19-02-12 19:00
 
...
          
문삼이 19-02-12 19:02
 
그러면 여4 야1이란 가짜뉴스는 사과 하시고요...

아래 댓글에도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이라고 말했고요...그 독립기관이란건 제가 검색해 보니 맞아요...

독립이란 말에 괜히 꽂히셨나본데...그게 감사원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뜻입니다...
               
손성원 19-02-12 19:06
 
님이 가져온 뉴스는 2년전 방통위 구성임

날짜 안 보고 급하게 가져오셨구만 ㅋㅋㅋㅋㅋ


직속기관이니까 헛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방통위 구성만 쳐봐도 나오니까요.
                    
문삼이 19-02-12 19:08
 
ㅋㅋㅋㅋ
2년전이라기에 날짜를 보니 17년 12월 27일 결국은 1년 2개월도 채 안된 구성이네요...ㅋㅋㅋ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내가 보기엔 저 구성 그대로인것 같던데 말입니다....ㅋㅋㅋㅋ
그리고 직속기관이라고 말은 이미 했는데 말입니다...
단지 여야 합의체라고 했고요....
                         
손성원 19-02-12 19:10
 
새정치 민주연합 최고위원출신/ 2002년도 국민에정부 홍보실 출신들

이거 팩트임

이미 여당쪽 과반수임.

내가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임 ㅎㅎ
                         
문삼이 19-02-12 19:15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방통위 구성 위원수를 가져오시라니까요...
1년 1개월 전에 방통위 구성이 여야 5:4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그리고 님이 깜박한게 과거 새정치 민주연합소속이던 김동철은 현정부 잘도 비난하고 특히 문통이라면 아주 씹어먹으려고 하던데요.....

합의체 기구에서 한명 많다고 무슨 정책을 마음대로 하다간 자유당이 꼬장부리면 아무것도 안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이영수 19-02-12 18:56
 
이영수 19-02-12 18:56
 

.
이영수 19-02-12 18:57
 

..
이영수 19-02-12 18:57
 

...
fox4608 19-02-12 18:57
 
환치기의 스팀이라..
이영수 19-02-12 18:58
 
이 새X 정게의 유명한 일베X 멀티입니다.
주의 하시길...
해충퇴치 19-02-12 18:59
 
일베든 문슬람이든 정치충들은 이슈게 더럽히지말고 자기들 소굴로 좀 꺼져주시길
쭝얼 19-02-12 19:06
 
정치충들 다 꺼져주길 바람에 동의
도배하는 정치충이 더 짜증남
어허 19-02-12 19:07
 
메갈에서 단체로 왔나보네요 무섭습니다.
     
이영수 19-02-12 19:09
 
ㅋㅋ 장진이 똘마니가 그런 말 하면 섭하지. 난 니가 더 무서워
빡꾸 19-02-12 19:20
 
정게에서 하는 짤방 도배하는거 하지 않으셨음 좋겠네요
뽕구 19-02-12 21:07
 
지금 정부에서 진행한 가장 핫한 이슈지요. 정부에서 하는일이니 칭찬이든 욕하던 얘기가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안.
오질난다 19-02-12 22:00
 
그래서 쉴드치는사람들은 우리 이니 믿으니까 믿고 내 사생활 기록 전부 다 내주겠다는건지 ...
페트릭 19-02-12 23:26
 
방통위는 페미년들한테 먹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