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은 당신이 펼치고 있는거고. 공무원이 정보를 관리한다는 소리가 꼭 개인의 정보를 봐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대놓고 보겠다는 식으로 말해서 문제인거고요. 공무원이 사인의 정보를 관리 하니 어쩔 수 없을 떈 절차에 따라 열람하는게 공익을 위한다면 예외적으로 된다고해도 뭐 개돼지를 관리하듯이 우린 이제부터 너희들이 뭘 하는지 다 감시하겠다라는 행위에 당연성을 부여해버리는거죠 정작 정보 제공자는 동의 한 적이 없는데. 중국 아닌 다음에야 민주공화국에서 공무원이 셀프열람을 하는거 자체가 독재 마인드에요.
신뢰? ㅋㅋㅋ 공무원은 공무수행의 대리일 일 뿐.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업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좀 하지 마세요. 미국이 도청하면 우리도 해도 됩니까? 미국이 잘못된거지.
무슨 쟤도 잘못했는데 왜 나가지고 그래 이런 소리랑 뭐가 다름?
님 말대로라면 헌법 18조는 왜 있을까요? 언제부터 공무원이 원하면 막 볼 수 있었음 개인정보가? 뭐 법령 개정됐나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구실은 사회 유지와 복지 치안의 안녕, 내 재산과 사적 성향을 보호를 위한건데 오히려 개인의 은밀한 영역을 타인인 공무원이 들여다본다? 말이 되나요? 내가 어느 사이트를 들어갔는지 뭘 썻는지 무슨 그림을보고 무슨 동영상을 보고 다 도청 감청 한다는건데 독재국가세요? 언제부터 공무원한테 그런 권한이 있었음? 상식적으로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는건가?
이 보쇼. 그 국가 구성원은 국민이요.
공무원도 국민이고.
다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오.
공무원 중에는 일베충 메갈 같은 것들도 있다는 말이고.
국가가 국민을 감시한다는 말 자체가 일베충 메갈 같은 것들이 널 감시할 수 잇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오.
일베충 같은 예를 안 들어도,
예전에는 경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 기관이 정치적 목적이나 지 진급목적으로 억울하게 누명 씌운 사건이 비일비재 하고.
지금 버닝썬 관련해서 해당 경찰들에 대한 의심이 심각한거 모름?
작성일 : 19-02-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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