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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7 15:00
https 차단에 대한 정부 해명 반박 ~
 글쓴이 : 별찌
조회 :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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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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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 19-02-17 15:04
   
국회에 범죄자가 많으니까 국회를 막아야 되는거 아니가 예방 차원에서 유투브에 리벤지 포르.노 썰 올라오고 신상 공개되면 나라 전체가 유투브도 막아야 될거 같아요
그게 정부 논리니깐요
라이브러리 19-02-17 15:23
   
중국도 음란물 차단이란 이유로 시작

현재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페 등 자기들의 정권에 조금이라 불리하다 싶은 해외사이트는 전부 차단함.

곰돌이 푸우도 차단 대상....


이번 https 차단방식은
중국의 차단 시스템인 황금 방패와 같은 방법임.
중국이 황금 방패라면 우리나란 실버 방패 쯤....
스카 19-02-17 15:23
   
당연히 국가에서는 국내법에 의거 차단할 수 있다지만 그 방식이
감청과 완전히 똑같은 방법을 쓰나 암호화 부분은 해독 안했으니
통비법에 의한 보호정보가 아니다라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에 안들어가니 수집, 활용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임
나중에 심각한 보안문제가 생겨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되면
그걸 활용해도 합법이라는 면책권을 주는 것이 이번 정책
darkbryan 19-02-17 15:30
   
설사 vpn 된다해도 일단 속도가 너무느려서ㅠ 답답하고 귀찮아 안할때가 많던데
Banff 19-02-17 15:35
   
다른 얘기지만, 낙태는 대부분 국가가 완전 허용이 아니라 12주 이하 태아에 대해서만 제한허용입니다.
khikhu 19-02-17 15:36
   
아동청소년음란물, 리벤지포.르노, 저작권사이트 및 불법도박을 막기위해
방통위는 방통위직원부터 사전에 음란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방통위 직원부터 아이를 갖는 음란행위를 하지 말 것. 부터 시작하자
이미 자식이 있는 음란행위 유경험 직원들은 처벌하도록 하자
레떼느님 19-02-17 15:41
   
이건 자유정보를 공산당 수준으로 차단하고 개인을 감시할수 있는 기술을 국가적으로 도입한다는 소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국가적으로 들고 일어나야할 심각한 일인걸 모름.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 야동 일부 사이트들만 막혀서 일상과 별로 다름이 없어서 심각성을 모르니...
나중에 어떻게 될지... 에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안하는 짓을 여기서 하고 자빠졌네.
당나귀 19-02-17 15:43
   
현 정부가 만들어놓고 다음 정부가 악용한다면 누구 책임일까? 좀 멀리 생각하자...
     
호도 19-02-17 15:52
   
어떤 시스템이 있나보죠
계속 집권할 수 있는....
     
쭝얼 19-02-17 17:37
   
현 정부가 얼마나 병.신인가 하면
진보나 보수나 민주나 자한이나 지금 페미 천지인데
민주놈들이 너무 대놓고 나대고 있어서 지들이 페미라고 확실하게 인식시킴
20,30대 남자를 버려서 다음에 불안한건 그렇다 치고 지금 10대 페미 반감 쩌는데
페미=민주당 이 공식 인식해버리면 나중가서 20~40대를 버린다는 말이 됨
이번 정권을 마지막으로 인생 끝나는 사람들 모임인가 싶음
이2원 19-02-17 15:53
   
일반적으로 진보가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보 소위 사회주의 경향은 경제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젠더적으로나 평등하고 도덕적인 이상국가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자유를 통제를 가하는 경향으로 가게됩니다.  이상적 평등이란 통제하지 않고는 이룰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노무현 때에는 많은 개혁을 추진했으나 경제적으로는 당시 주류였던 신자유주의를 지향했고 .. 지금의 진보주의 인사들은 이것이 잘 안되었다고 생각한 것이고..
지금의 일련의 경제정책과 젠더평등 정책, 도덕지향 통제정책 등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개개 국민의 한사람으로 서는 선택해야합니다.
도덕적 이상국가를 지향하고 통제를 받아들일건지 아닌지를..
     
Banff 19-02-17 16:01
   
그런 진보의 정의는 처음듣네요.. ㅎㅎ 게다가 도덕, 즉 이데올로기적인 이상국가는 매우 주관적인 말이라.

국가와 개인중에 We the People 개인의 권리를 먼저 보는게 진보이지, 이데올로기를 위해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진보와는 전혀 거리가 먼 가짜진보입니다.
          
이2원 19-02-17 16:10
   
보수는 자유·성장·선별복지 지향하고 진보는 평등·분배·보편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통론입니다.
     
토튼쏘니 19-02-17 16:51
   
진보가 개인의 자유, 보수가 공동체의 유지가 우선이라 필요할때 제한가능

경제측면에선 좌우익? 여튼 우파가 규제완화, 자유추구, 좌파가 규제강화...

사안마다 진보가 추구하는것 보수가 추구하는것이 다른거 아녔나요?
          
이2원 19-02-17 17:03
   
옳으신 말씀이지요. 근데 지금의 https 차단은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이 규제를 통한 분배의 공정, 젠더의 평등의 연장 선상에 있는 거이 아니가요?  글고 개인의 자유는 경제를 떠나서 논할 수 없어요..
               
강운 19-02-17 17:33
   
분배의 공정, 젠더의 평등의 연장선상과 https 차단하고 무슨 관계 입니까?
          
스카 19-02-17 17:04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70~80년대 국가보단 개인 통제보단 자유를 외치던 진보
보다 강력한 통제를 원했던 보수
이제는 거꾸로 외치고 있으니
     
클로바 19-02-17 17:12
   
오늘날 트렌드는 좌우, 진보보수가 딱 나뉘는게 아니라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는.. 자유에도 평등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죠. 자유시장, 자본주의체제를 사회주의적 정의, 도덕관념으로 보완하는..  물론 그 평등이 절대적으로 평등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유를 충족시키는 수준이고 다만 이 최소한의 기준치가 사람마다, 정부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당연하게도 이 차이 정도가 상식적인 보수 진보를 가르는 기준치가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벗어났다면 이상론으로 보이구요. 완벽한 평등을 통한 해방을 자유로 보지만 통제속의 계급이나 전체주의로 흐르는 좌파나 야경국가와 경제적 자유를 말하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일종의 계급, 차별, 억압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우파나..
          
강운 19-02-17 17:37
   
자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자유를 이해 하는게 뭔가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 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클로바 19-02-17 17:44
   
자유는 자유죠. 뭐가 엉뚱하다는 말인지?
     
쭝얼 19-02-17 17:40
   
왜 내가 읽기엔 진보란 지 맘대로 그때그때 하고 싶은거 하는겁니다로 읽힐까
진보가 싫은게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싫다
허기사 페미도 100가지 페미가 있으니
진보도 100가지 진보가 있겠지
wins 19-02-17 16:20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과는 안녕이다
담양죽돌이 19-02-17 17:11
   
이번엔 좀 그렇긴함. 과거 70~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위해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를 점점 어디 공산주의국가(중국...)처럼 검열하려 하다니.... 본인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게 아닌가....
민주당의 주체성이 노동운동/민주화운동이였을 텐데....
마왕등극 19-02-17 17:36
   
ㅋㅋㅋ 대한민국이 미쳐돌아가는구나. 개그하냐!
august 19-02-17 18:33
   
제생각에 한국에는 진정한 진보포지션 정당은 없는거 같습니다
일단 자한당은 경제에 있어서만 자유주의고 정치, 사회적으로는 국가주의적이죠. 그리고 친박쪽은 경제조차도 자유주의라고 보기 어려운거 같아요
민주당은 점점 사회주의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단지 큰정부를 넘어서 뭐든지 나라가 정해주겠다는 식인데, 약자보호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점점 좁히고 있죠.
바미당은 자기들이 리버럴이라고 주장은 하는데, 제가볼땐 바미당은 사상적 중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슈생길때 어그로 끄는거 말고는 하는거 없어보여요.

어떻게 된게 한국은 좌파고 우파고간에 전부 큰정부 증세 지향에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의 이익에 맞춰져 있는것 같습니다. 자한당은 국가 민주당은 사회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세금 많이 걷어서 어디다 쓸꺼냐는 차이가 있을뿐 애초에 비대해진 국가권력을 다이어트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정당은 없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