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가 차단 여부를 결정하면 방통위가 기간통신망사업자(isp)에게 통보
여기서 방통위는 직속행정기구이고 방심위는 법으로는 독립기관이라고 되어있지만
대법원에서 응 아냐 너희 행정청이라고 한 판례가 떡 하니 있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짜증나네요

정부가 강하게 요청을 했으니 실행된거고. - 하던일 하던 방심위
정부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통위니. -  정부하고 직간접적 연결 안된 곳이 어디 있나요;;
주체는 정부나 다름없는게 아닐까하는데. - 주체는 방심위- ISP죠

사이트 차단보다는 미국 처럼 그 영상을 촬영자 잡고 유포자 잡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이번일에 정부는 관련없다는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죠
통제 하고는 싶은데 욕이 생각이상으로 많이 나오니 방심위 사업자 얘기하는거라 생각되네요
이럴수록 신뢰도는 떨어질건데 20년 집권한다더니 긴 시간을 보는게 아니라 단기만 생각하는거 같네요

방심위 막거나 ISP 못하게 할려면 법을 고쳐야하는데...
이미 여러번 고칠려고 했는데 다 폐기됨;;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29423
[뉴스] 김광진 의원, 정부의 무차별 접속 차단 금지하는 '레진코믹스법' 발의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권한을 제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jetbitsemi.tistory.com/5
김광진 의원, 정부의 무차별 접속 차단 금지하는 '레진코믹스법' 발의
ㅈ나 욕먹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1914444/detailRP
결국 폐기됨

200만이어도 들어줄 생각 1도 없슴
독재자 그 자체
하지만 청원은 계속 해야 함

제가 볼땐 온갖 괴상한 변명 늘어놓으면서 철회는 절대 안함. 그래도 여론을 보여준걸로 의의를 둠.

독재자 그자체

이해찬 의원의 '20년 정권창출'은 이미 물 건너간 듯...

상식이 통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고 했는데
저건 닭근혜 정부의 말장난이랑 뮈가 다르지 국민을 바보로 아는게
닭근혜도 국민을 바보로 알고 무시하다가 탄핵 당했다는거 기억하면 좋겠다

인터넷 사업자가 차단했다?
당연히 인터넷 사업자가 차단은 하지 근데 국민은 바보가 아니에요 인터넷 사업자가 저거 차단 한다고 뮈가
도움이되고 돈이 된다고 차단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정부가 시키니까 하는거지
많은 나라에서 차단한다?
정확하게 말하세요 많은 나라에게 일부사이트 폐쇄나 접속 못하도록 막았지만 우리나라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전부를 막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이 시행한거는 아마 아동 포르.노등 이런거 유통 되는곳 차단 했겠죠

계속해서 말장난으로 남자들 무시하지마세요

아니... 안희정 재판에 삼권분립을 훼손하면서까지 대놓고 압력넣으라고 정부관료와 국회의원들이 모인 여가부회의에서 발언이 나왔고, 실제로 재판이 유죄로 나온 사례를 보더라도.. 이번 검열건이 정부와 관련없을거라 믿는건 정말 스스로 개돼지만도 못한 국민이라고 여기는 것 밖에 안되죠

이한열을 죽인 살인 최루탄은 한화가 만들었으니
정부와는 상관없다. 수준의 개소리.

오 이 이슈는 그래도 썰전에서 나왔네요 ㅋㅋ
평소 젠더 관련은 안나오더만 젠더로 보지는 않았나 보군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2031
청원

내가죽이라고 지시했지만 내손엔 피를 묻히지 않았다 따라서 난 그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이게무슨 해괴망측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