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는 부가가치세 부과보다 훨씬 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요국과 한국이 체결한 조세 조약은 ‘글로벌 ICT 기업의 고정 사업장은 서버’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세법만 개정해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글·페이스북 등이 EU 내에서 거둔 매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과세’ 방안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의 보복 조치를 우려한 스웨덴·덴마크 등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됐다.
프랑스와 영국은 지난해 한발 앞서 독자 디지털세 도입을 선언했다.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세계 각국에서 연간 7억5000만유로 이상의 매출을 거두거나, 프랑스에서 2500만유로 이상 매출을 올리는 인터넷 기업에 연매출의 최대 5%를 과세하고 있다. 영국도 2020년까지 대형 IT 기업의 매출의 약 2%의 디지털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 "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요직에 있어서
> 그래서 규제할려고 보니
1. 기업 망한다
2. 투자할 곳 없다
3. 신규 채용 없다
4. 실업율 증가 한다
5. 수출로 먹고사는데 대기업에 규제가 왠말이야
6. 민주주의에서 규제가 왠말이냐
다양한 태클이 존재하죠
해외 온라인몰에서 많은사람들이 직구해서 물건을 샀어요.
그 온라인몰은 매출이 발생했으니 우리나라에 세금내야해요?
온라인몰은 자사가 있는 본국에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유투브도 영상을 우리가 직구해서 보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요.
네이버에 많은 해외 유저가 네이버티비의 아이돌영상보거나 V live영상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광고 수입생기면 해당국접속자와 그들이 보는것으로 인해 생긴 수익을 일일이 해당국가에 세금내나요?
한글을 서비스해주는 것이랑 세금내는것이 무슨 연관이죠?
아마존이 홈페이지 내용을 한글 서비스하면 국내에 세금 내야하는 거예요?
구글 한국지사는 미국 구글에 광고신청을 대행해주는 수준일 뿐입니다.
구글 본사와 원거리 계약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국내 업체가 구글본사에 광고계약했다고 구글본사에 세금내놔... 하는 겁니다.
구글은 세금을 자국에 내고 있는데... 또 내라구요?
네이버가 외국광고 수주해서 광고수익내면 해당국가에 세금 안내는거와 같아요. 세금은 한국에 내죠.
네이버가 아주 커져서 세계인이 이용하고 각국어 서비스를 해줘도 세금은 한국에 내야지 한국에도 내고 각국에도 내고... 하는게 아니듯이요.
한글서비스라는게 한국보고 장사하는거니까요
유튜브보면 광고 타켓이 누군가요?
한국인인가요? 외국인가요?
구글이 자국에 세금을 내던말던 한국에서 수익사업하면
당연히 세금 걷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네이버가 유튜브만큼 커졌으면 벌써 수익나는 각국에 세금 냈을텐데요
단지 미국이라 세계공조하에 하는겁니다 지금 누가 먼저 세금 걷기만하면
그거 근거로 다 세금 물릴겁니다
구글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세요 ?
구글이 우리나라 거 였으면 미국, EU,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등에서 디지털세 10% 물렸습니다 ㅋㅋㅋㅋㅋ
세탁기 반덤핑관세 맞고 미국에 공장 지은 거 아시죠 ?
고용 기회 날아감 ㅠㅠ
나중에 WTO에 재소해서 우리가 이겼는데, 막상 이겨놓고도 보복관세 못 부과하고 있어요 ㅋㅋㅋ
어라 이거 이기면 안되는 건데 ? 뭐 이런 분위기
그냥 힘쌘 국가 기업이라 과세 못한다고 생각하심 되요
작성일 : 19-02-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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