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제재에대해 민감하겠지만, 통제는 필요합니다.
1. 구글은 모토와 다르게 굉장히 사악하고, 돈독이 올랐죠.
보기에는 무료/공익을위한것같지만, 길고 멀리보면 궁극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2. 구글은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구글은 통제불능입니다. 굉장한 인기와 더불어, 많은 시청자들을 볼모로 배짱 서비스를 하는데, 사용자들의 불만 -> 통신사 클레임 -> 통신사들이 구글에 굽신. 등으로 이어집니다. 유튜브 캐시서버나 네트워 트래픽을 국내 인프라를 공짜로 이용하는것이죠. 돈을 내라고 하는게 치사하다면 국내 인프라에 어떤식의 도움이라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정부가 가이드없는 통제를 한다면 안되겠지만, 상식선의 가이드 통제를 하는건 건전하게 이용될수 있고, 이 가이드는 다음, 다다음, 누가 정권을 잡던지 이용하게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이드를 없애야한다는것은 무법지대로 살자는것이죠.
5. 국내 동영상 업체들도 몇군데 있는데 그런쪽을 밀어주는건 안되지만, 독점금지차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에고 그분들 또 오셨네 에휴 그럼 그렇지 에휴
일단 유형을 보면
첫째 태극기 세력 또는 일베 알바로 몰기
둘째 논점흐리면서 물타기 살충재 스프레이 짤
셋째 거짓 프레임 씌움
<저 동영상 제작자가 태극기 박사모에 동조한 영상은 없음 윾튜브옹호 및 정부 패미 비판 밖에 없음>
넷째 쉴드 치면서 자한당 드립
다섯째 욕설과 비아냥
총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음
자기가 유투버라고 그 입장에서만 편향되게 얘기하네.
유투브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크리에이터 덕분에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그 수입이 투명하지 않고 이익을 거의 유투브가 다 가져가니.
우리나라에서 나온 유투브의 수익을 투명하게 신고하게끔 하고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 법이 허술한 면도 있고 유투브가 한국을 무시하는 점도 있어서 정부가 나서는 거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EU도 유투브의 독점적 수익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 하고 있음.
4. 세계여성의 날 기념과 위의 주제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작은 미국입니다. International Women's Day이라고 하죠.
1908년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 노조결성, 임금인상등을 이유로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공산체제가 한번도 없었던)와 같은 국가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5. 정부입법발의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혼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부의 모든 업무는 법을 근거로합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정부는 입법에 대해서 발의만 할 수 있죠.
당연히 국회가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법이 되고 그 실현은 수년 후 시작됩니다.
추진계획이란 보통의 경우 중장기, 1년, 반기 또는 분기 등으로 세분화되는데
행정부의 경우 법에 근거하여 올해 행정부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계획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는 작은 회사에 관리자나 경영자만 해봤어도 아는 상식입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았거나 또는 불법이라면 모를까 법이 존재하는데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는게
되려 더 큰 문제입니다.
법의 내용에 대해서 반론하려면 당연히 법 자체에 대해서 논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