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4-03-08 03:50
여중생이 빌려간 3000원
 글쓴이 : 푸우님
조회 : 1,674  

돌려달란말에 같은 학교 동급생들이 2시간 동안
집단 폭행하고 지갑에서 5만원을 빼갔다는데
특수폭행죄에 상해죄 강도죄  아닌가요?
미성년자든 뭐든 한 5년 콩밥 먹어야 맞는것 아닌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특급 14-03-08 04:11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흉기나 기타 뭘 든것이 아니라면 강도죄까지는

아닐것 같고~ 갈취 및 집단폭행은 글 내용에서 보인다는... ㅡ,.ㅡㅋ
     
푸르른하루 14-03-08 12:53
   
집단폭행도 폭처법 적용됩니다. 다중, 밤, 흉기 등등
위즈 14-03-08 04:15
   
아무리 나쁜짓을 햇더라도 이제 중학생인데..
5년이면 성인.. ㅠ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해서 뇌우칠 기회를 줫으면 하네요..
저런아이면  보통 십중팔구는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을것같네요..
     
러브포션 14-03-08 06:53
   
법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범죄행위에 대해 관대하니 뉘우치질 않는겁니다. 어린 나이라도 범죄에 대해선 단호한 처벌과 책임을 지게해야한다고 봅니다. 단지 미성년자란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인권은 중시하면서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게 현재의 법 제도라고 생각되네요
중용이형 14-03-08 07:50
   
집단폭행 및 갈취는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형벌이 다르겠지만...퇴학,정학,합의금 정도로 마무리 된다면...
학업에 뜻이 없는 학생에게는 되려 범죄자의 뜻을 키워주는 안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저런 애들은
스파르타 감옥스쿨에서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채찍들고 강제 수업시키고, 주말에는 사회봉사 시키는
교도소학교의 건립이 어떨까 싶네요.

저런 학생은 학교에서 내보내는게 아니라 되려 더 강력하고 강제적인 학교로 보내서 군대보다 가혹한 시련을
줘야 한다고 봐요. 형량을 짧은 경우 남은 학창시절 다 보내게 하고 너무 긴 경우 졸업 후 성인 무대인 교도소로
옮겨주면 될것 같아요~

농담삼아 얘기하긴 했지만 스파르타스쿨 진짜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다른 계몽 및 처벌 프로젝트도
도입되서 죄질,경중,범죄(가해)청소년의 인성 및 정신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결정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다 우리국민이고 그 이전에 사람이라 모두가 소중하긴 하지만
불법 주정차도 누군가는 딱지를 떼여야 줄어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짠고구마 14-03-08 08:24
   
옛날에는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내줄 누군가가 있었지만(부모, 선생님, 이웃 어른들 등등...)

요즘은 그런 존재가 없죠. 그렇게 혼낼 수도 없구요.

부모들이 감싸고 돌고 오냐오냐 내 자식 귀한 줄만 아니깐요...

혼내줄 수단은 최후의 수단인 법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법은 옜날 그대로 솜방망이죠.

학생들은 누가 혼내고 바른 길로 인도할까요?

여성들이 말하는 대화요?

대화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마지막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붉은밤 14-03-08 11:52
   
중딩 고딩도 성인과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5년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