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범죄행위에 대해 관대하니 뉘우치질 않는겁니다. 어린 나이라도 범죄에 대해선 단호한 처벌과 책임을 지게해야한다고 봅니다. 단지 미성년자란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인권은 중시하면서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게 현재의 법 제도라고 생각되네요
집단폭행 및 갈취는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형벌이 다르겠지만...퇴학,정학,합의금 정도로 마무리 된다면...
학업에 뜻이 없는 학생에게는 되려 범죄자의 뜻을 키워주는 안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저런 애들은
스파르타 감옥스쿨에서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채찍들고 강제 수업시키고, 주말에는 사회봉사 시키는
교도소학교의 건립이 어떨까 싶네요.
저런 학생은 학교에서 내보내는게 아니라 되려 더 강력하고 강제적인 학교로 보내서 군대보다 가혹한 시련을
줘야 한다고 봐요. 형량을 짧은 경우 남은 학창시절 다 보내게 하고 너무 긴 경우 졸업 후 성인 무대인 교도소로
옮겨주면 될것 같아요~
농담삼아 얘기하긴 했지만 스파르타스쿨 진짜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다른 계몽 및 처벌 프로젝트도
도입되서 죄질,경중,범죄(가해)청소년의 인성 및 정신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결정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다 우리국민이고 그 이전에 사람이라 모두가 소중하긴 하지만
불법 주정차도 누군가는 딱지를 떼여야 줄어든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