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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5 07:56
-여가부의 통계 산정 방식 최신편.-
 글쓴이 : 5000원
조회 : 1,552  


지난 3월 8일 올라온 여가부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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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신고율이 고작 1.7%에 불과하다고 전제한뒤 신고건수는 27만 9천건이라고 함.

이말은 단순셈법으로 계산, 실제 가정폭력 피해건수는 1640만건에 가까울것이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게 만들수 있음.

(참고로 우리 나라 2017년 기준 일반 가구수는 1인가구 제외 1400만가구.)

그렇다면 이런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일까.




그 해답을 얻기위해 여가부의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를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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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대상중에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나 친구, 여성 긴급전화나 가정폭력상담소... 기타등등의 항목등은 전부 제외하고 경찰이라는 항목만 추려서 신고율이 1.7%다 라고 말하는 것임 ㅎ

그리고 이건 불특정한 전체 가구의 응답항목 수치가 아닌 실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군(426명)을 대상으로 한통계라는 점.


여기까지 1.7% 신고율에 대한 내용이였고.



그럼 이제 여가부가 어떤 기준으로 가정폭력실태를 산정하고 통계를 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사 결과 배우자가 있는 성인 중 지난 1년간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을 포함한 부부폭력을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의 경우 12.1%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 결과 29.8%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정서적 폭력을 겪었다는 응답이 10.5%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 3.3% △경제적 폭력 2.4% △성적 폭력 2.3%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부부폭력 피해율은 8.6%로 조사됐다. 역시 2013년 조사(27.3%) 결과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7.7% △신체적 폭력 1.6% △경제적 폭력 0.8% △성적 폭력 0.3%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여가부 트윗에 가정폭력 신고율 운운하면서 세딸을 가진 엄마가 남편에게 살해 당한 사건을 예로 들어 마치 그런 케이스가 가정폭력의 전형인것처럼 인식을 이끈것과는 다소 상이한 내용이네요 ㅎ)


그리고 잘 보시면 여성 피해율 12.1%이고 남성 피해자수도 8.6%라는 것을 알수 있음.


&

실제 통계를 보면 정서적 폭력이란 욕설이나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경우.
경제적 폭력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경우.
성적 폭력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나와있음.



님들 보기에 어떠신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폭력이라는 개념과는 다소 상이한 개념아닌가요? ㅎ

정서적, 경제적인 폭력이라...ㅎ 



-표준 국어 사전이 제시하는 폭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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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물론 신체적인 폭력을 벗어나 넓은 의미에서 정신적, 심리적인 압박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폭력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 경우도 어떤 강압적, 물리적 강제력이 전제가 될때 폭력이라고 인지하는게 보편적인 인식 아닌지?


이건 뭐 그냥 불편하거나 맘에 들지 않는 경우도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받게되는 폭력이라는 식으로 뭉뚱그려 인식을 공유 하자는 건지 그 의도는 알수가 없지만...ㅎ

굳이 여기서 이걸 폭력이다 아니다 논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게되니 일단 폭력이라고 가정해봅시다 ㅎ



그말은 즉슨 부부싸움중에 물리적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해도 욕을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 가정폭력범.

오로지 여성 혹은 남성만 돈을 벌어, 지출을 일방적으로 관장해도 가정 폭력범.

성관계의 동의여부를 떠나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가져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었다면 가정 폭력범이라는 것임.


문제는 이 결과를 어떤 식으로 응답자에게서 얻어낸 것인지는 실제 설문지를 본게 아니라 알수가 없음.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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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보고 유추하건데...
직접적으로 응답자에게 가정폭력이라는 점을 인지하게 한뒤에 물어본것이 아닌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생활비를 지원 받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배우자가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데 강요받거나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식의 응답 형식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닐까 예상만 할뿐...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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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아따 19-03-15 08:26
   
여성부가 발표하는건 지금껏 보면 양치기소년과 같네요. 하도 거짓말만 말해서 이젠 뭘 말해도 다 거짓말임. 세금 써가며 왜 거짓말을 하는지 에휴
흙탕물 19-03-15 08:45
   
지금 여성계는 버닝썬 사건 벌써 남자들 공격수단으로 이용하더군요 어제 M사 뉴스만 봐도 남성 카르텔 운운하며 싸잡아 공격하는 여성계 의견을 비중있게 실었더군요
남자 가해자 여자 피해자 그들이 가만 있을리가 없겠죠
     
다크메터 19-03-15 08:59
   
전체 남자를 잠재적 ㄱㄱ범으로 몰면 전체 여자를 잠재적 꽃뱀, ㅊㄴ로 취급하면 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오히려 성폭행 무고 비율 보면 더 아닥해야 될텐데. 그럼 또 어머니 여동생 팔아먹으며 물타기 하겠죠. 지들이 어머니도 여동생도 아닌데 동일화 시키며. 그럼 또 똑같은 논리로 아버지와 오빠는? 아, 메갈들은 전부 한남이라고 부르지. 대가리 ㅂㅅ들의 논리죠.
     
환승역 19-03-15 12:57
   
그러면서 장자연 리스트에는 묵묵부답이죠. 지들 세력 불리는 일만 하려는 집단임.
다크메터 19-03-15 08:53
   
원래 저러기 위해 존재하는 부서임. 한 세대 극소수의 여자들이 꿀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부서. 다음 세대가 ㅈ되든 말든. 지금 여자들 꿀빨고 손해 안 보지만 법과 사례들은 남음, 나중에 메갈부를 버리는 패로 없앤다고 해도. 여자들 군대가기 싫어하듯 누구든 대가없는, 아니 오히려 손해인 의무를 지고 싶어하는 사람 없음. 한번 남자로서의 의무를 버린 남자들이 다시 의무를 질까요? 절대 안 짐. 전업주부들도 한번 아침준비나 와이셔츠 다림질 안하다보면 다시 하기 싫잖아? 똑같지. 그런데 똑같이 의무를 버리면 남자가 더 손해일까 여자가 더 손해일까?ㅋㅋㅋ
유래없는 메갈의 패악질에 반동도 유래없이 엄청날 거임.ㅋㅋㅋㅋㅋ
서클포스 19-03-15 08:53
   
이미 여가부 발표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걸러 들을 필요가 있음..

양치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사이비 수준이라.. 뭔 헛소리를 하던지.. 믿을건 하나도 없음..
감방친구 19-03-15 09:24
   
역시 가생이닷컴 팩트 전도사 5000원님!!!
트루세이버 19-03-15 09:47
   
통계 왜곡이 일상인 여가부라서 통계 자체도 믿기 어렵지만,
여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가 저런 일을 처리 한다면 분명 편협한 결과만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지금 여가부란게 여자들만의 특혜와 특권를 위해 존재하는 부서이고,
남혐을 계속 부추키고 남여갈등을 일으키는 짓들을 통해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위해 여가부에서 쓰여지는 예산들 중에서,
꼴페미 홍위병들을 위해 비밀리에 쓰고 있는 것은 없는 지 수사할 필요가 느껴집니다.
각종 여성단체 및 꼴페미에게 지원되는 정부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등등
(워마드 같은 꼴페미들 시위를 보면 대형 트럭을 동반하고 확성기에 스피커에 부스를 비롯한 각종장비들... 뭔가 돈이 꽤 들어가는 규모임. 이런 돈들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지? )
뭔가 썩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기억의편린 19-03-15 10:03
   
이런 추세로 나가다간 조만간 여자때문에 억울하게 신세 망친 이들이 진짜 여혐 생겨 어차피 인생 망친 거 여성을 대상으로한 묻지마 연쇄살인 저지를 확률이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혐 범죄 어쩌구 저쩌구 또 떠들며 남자들을 더 옥죄려 하겠죠.
원인은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여자들은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무서워질 겁니다.
결국 뿌린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
강운 19-03-15 11:43
   
오로지 결과만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 저런 짓거리 하는거죠
일 잘한다 저렇게보면 맞겠죠 ㅋㅋ 하지만 실상은 허접들이 일하는 수준
대깨OOO 19-03-15 14:35
   
그래서 요세 여가부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부싸움를 편항적 뇌피셜로 티비 공익광고 내는게
남성이 부인 상대로 소리지르고 협박하는것도 폭력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집계가 안되는게 있는데
변호사분들 말로는 남성이 여성에게 당한 폭력이 늘고 있는데
남성들이 쪽팔려서 어디에 말도 못하고
참다참다 안되서 말을 하는거라고 합니다.
즉 남성에게 행한 폭력은 수치상으로 집계가 안되는게 더욱 많아요
근데 뭔 말같지도 않는....
여가부 말대로 언어적 폭력이 피해라면
남성피해율도 이에 뒤지지 않을겁니다.
블랙커피 19-03-15 15:52
   
뭐 여가부 하는 짓이 그렇죠. 이젠 놀랍지도 않음. 반드시 폐지해야 할 혈세낭비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