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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6 00:14
정준영 군대 면제 국졸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3,635  

이번 기회에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것도 학력을 인정해 주고

병역법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유학을 핑계로 30살 넘어서 합법적으로 군대를 면제받고

중학교 중퇴를 하고 운동선수 길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직업을

미리 선택해서 합법적으로 군대를 면제 받아서 병무청에서 계속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병역 문제에 공정성을 확보 할려고 노력을 했듯이

외국에서 학력도 이제는 인정해서 병역면제에 대한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도대체 국회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파악을 하지 않는것인지

소수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병역에 대한 공평성은 확립시켜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국졸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끔찍 하겠지만요. 악용의

소지도 다분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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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 19-03-16 00:22
 
의무교육도 못 마친 사람은 방송에 못 나오도록 막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럼 지가 알아서 졸업장 따고 다 하겠죠.
스트릭랜드 19-03-16 00:46
 
예전에는 학력미달 면제였는데

법이 바껴서 공익임
     
칼까마귀 19-03-16 01:03
 
1993년생부터 5급에서 배제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손 볼때 해외 교육도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국에서 교육 받다 온
국민은 학력 인정이 안돼서 공익으로 빠질수 있으니까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거죠.
          
전술잠수함 19-03-16 01:07
 
군도 좀 생각해주시길...
진짜 또라이 하나에 때문에 중대,대대 전체가 고생해요.
그냥 공익 보내요.
TTTTTTT 19-03-16 02:15
 
ㄴ "외국에서 학력도 이제는 인정해서 병역면제에 대한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것의 문제가 외국 초중고 학력을 병역에 인정한다면, 대입에도 인정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에서 대학교 잘 다니다가 외국인학교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도중에 쫓겨난 SES 유진과 슈 사례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