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것도 학력을 인정해 주고
병역법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유학을 핑계로 30살 넘어서 합법적으로 군대를 면제받고
중학교 중퇴를 하고 운동선수 길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직업을
미리 선택해서 합법적으로 군대를 면제 받아서 병무청에서 계속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병역 문제에 공정성을 확보 할려고 노력을 했듯이
외국에서 학력도 이제는 인정해서 병역면제에 대한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도대체 국회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파악을 하지 않는것인지
소수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병역에 대한 공평성은 확립시켜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국졸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끔찍 하겠지만요. 악용의
소지도 다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