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의 편향적인 게임 정책을 비판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성인 이용자 결제 상한 등 온갖 규제로 인해 성장이 지체돼 왔다. 이 때문에 국내 게임시장은 2011년 성장률 18.5%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2%대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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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산업 성장률이 급감하면서 200개에 육박했던 국내 대학의 게임 관련 학과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양질의 인력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더불어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성인용 게임 개발에 쏠리면서 창의적인 게임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못하다는 업계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최승훈 정책보좌역은 "2000년대 초 중반에는 중소규모의 개발사도 글로벌 시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역량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양질의 게임이 나오지 못하면서 해외시장에서 국내 게임의 주목도가 약해지고 있다"고 게임/미디어콘텐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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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로 이전
다양한 게임들이 존재 했엇음
허나
셧다운제 이후 매출이 하락하는 동시에
인재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다양성이 사라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중국으로 이적....
국가가 일괄적으로 국민전체를 규제시키는 개념에 대해서 별 감흥 못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 예체능, 엔터 관련 각종 규제를 시도해도 씨알이 먹히는 것이구요
기본적으로 국민을 개도시키고 관리해야하는 '수험생자식'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게 또 학부모들 대상으로 먹힘.. '우리 아이 공부에 방해됨' 이거면 걍 논리건 머건 다 날라감
부모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고 현실도 있으니 글쓴이도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겠죠
애새끼들 게임몰입해서 할짓 안하고 밤새 난리 피우고, 여기저기 게임중독자들 소식 보이면 걱정되고, 그렇다고 애새끼들 24시간 붙어서 감시할 수도 없고 말한다고 처 듣는것도 아니고.. 암요 이해하죠 당연히 힘들죠
근대 그런 이유로 저렇게 국가가 일괄 통제한다는 것이 정당화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적 있어요? 저게 무슨 예시가 되어서 사회 곳곳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일지 부터요
좀 현실 운운하면서 이런 사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아니면 아예 염두도 안하고 넘기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셧다운제 왜 쓰레기인지는 이미 수년 전에 열나게 토의하고 결국 개 삽질로 결론난걸 또 왜 들고나와서 1페이지부터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유와 의도가 있다고 해서 그 대처 논리가 옳은 것도 아니고, 세부적 방식들도 어이없고, 현실에서 애들이 재대로 통제되느냐, 또 다른 문제나 감시미흡사례가 나오느냐 마느냐 등의 다른 문제야기들도 많으니까 비판받는거죠;;
규제방식과 책임은 겜제작자한테 다 떠넘겨서 감당 힘들게 만들어버려 겜업계 위축이나 시킨 꼴이고.. 겜 계속 하는 애새키들은 어떤 식으로든 편법으로 계속하고 있고 그로인해 엄한 사람만 피해보고;;
내 애 관리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 하나로 저걸 따져보지도 않고 옳다고 하는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셧다운제 같은 규제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한 게임 중독에 관련된 캠페인 프로그램 이런식으로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식들을 훈육? 이런걸로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규제를 빠져나갈 구멍없이 잘 만든다면 모를까 셧다운제 같이 구멍 뻥뻥 뚫린 저런 규제는
허울 좋은 간판 밖에 안되는거죠
계속 강조 했던건데 관료들의 귀차니즘으로 계속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국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에 대한 신상필벌이 필요 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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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어려서부터 교육에 국민들의 기본권이 확실히 무엇이고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의무는 무엇이며 어느것이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노동권 관련도요.. 학부모들이 반발이 심하겠죠
이해 못하더라도 초등학교 부터 교육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주인의식을 스스로 이해 할수 있게 해야지 억지로 주입하는게 아니고요
혹시 통행금지도 찬성하세요?
범죄를 막기 위해서 밤늦게 사람들이 못다니게 하는거 취지는 셧다운제랑 똑같은거예요.
국가가 개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규제하는데 문제점을 못느낀다면 할 말 없는거죠.
근데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내 자식이 게임을 하던 안하던 그건 저와 제 자식이 합의해서 결정하고 싶어요.
국가가 결정하는게 아니라요.
국가가 님이 막장 드라마,막장 소설 보는것도 간섭하고 사행성 금지를 위해서
님이 친구들과 가벼운 벌칙 있는 게임 하는것도 간섭하고
사회 건전성을 위해서 친구들과 술마시는것도 간섭한다면 어떻겠어요.
다 찬성한다고 말한다면 뭐 할말 없습니다.
셧다운제가 모든 국민대상이 아니고요. 미성년자의 경우죠.
모든 국민이 야간에 못다니는거랑 vs미성년자가 24시이후 게임을 못하는거랑은 다르죠.
일괄통제의 문제점과 비합리성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한국 온라인게임이 청소년에게 얼마나 문제점이 큰지는 피부로 겪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실제적으로 같은동 형제가 조부모 핸드폰으로 백만원지르고 가출 했어요.
여기서 온라인 뇌피셜로 이상만으로 떠들어봤자 현실에 곳곳이 터지는 걸 이해 할수 없죠.
이혼하고 초등학생둘둔 아버지가 월 천넘게 현질해요... 그걸 같은길드에 인증하더군요...
대한민국 게임은 게임이 아니고 유사게임 이기때문에 규제 통제해야 된다봅니다.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게이머로서도 찬성입니다.
미성년자는 국가가 맘대로 사생활을 침해해도 된다는 그 근거는 뭔가요?
님 같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사회 멀쩡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를 침해당하는거에요.
님과 님 자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건 님이 원하는거니 상관 없어요
하지만 님이 자유를 침해당하고 싶다고 해서
남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원히니 문제인거요.
님의 자식은 제발 님이 알아서 하세요.
자식을 낳아서 책임지지도 못할거면서 왜 자식을 낳았나요?
국가보고 자식 사생활까지 이래라 저래라 해달라고 하지말고요.
제 자식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키우고
토론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싶어요.
님처럼 타의에 의해 모든걸 결정하는
자식 사생활 문제까지 국가보고 해달라는
미성숙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나라 애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걸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대해 무지하구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하나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다른걸 규제하는 명분이 되는거예요.
셧다운제는 되고 통행금지는 안되고
이게 아니라' 셧다운제를 시행할 명분을 찬성한다면
언젠가 독재를 위해 통행금지를 시행했을때 반대할 명분이 없는거예요.
분명 명분은 좋을거니까요.
문제는 개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규제할수 있으냐 없느냐의 문제죠.
선진국들이 여러 부작용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것도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다보면 다른 기본적인 자유도 규제할 명분이 생기기때문이에요.
자유와 규제란 골라먹는 부페음식이 아니예요.
그걸 시행하는 인간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든지
악용할수 있으니까 그럴 빌미를 주지 않는게 중요하다고요..
겨유 자식들 게임하는걸 막지 못해서 셧다운제 같은'
반인권적인 법안을 찬성한다는게....
우우....열받아서 막말 나올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그니까 그딴 놈들이 설쳐대고 그게 현실이네 뭐내 정당화하며 그 지럴을하고
그렇게 큰 놈들과 부모놈년들이 설쳐대고 떵떵거리니
대한민국이 아직도 요모양 요꼴로 사회수준이 경제수준 못따라가는거임
스카이캐슬이 이런게 현실이니 아닥하고 따라하라고 만들었고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라서 흥행한줄 아는거임?
저런 젖같은 짓거리가 여전히 벌어지는게 현실이니 개탄하고 비판하자는게 깔려있으니
사람들이 보는거였지 ㅉㅉ 진짜 지자식 현실 어쩌고 하면 별 악질 짓거리도 다 정당화시키는 그런 부류네 남들이 어떻게 설명해줘도 '니들은 현실을 모르는 멍청이~'라는 식으로 귓구녕 닫고서 오히려 발악하는게 참 보기 좋수다
댁이나 댁 자식이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아도 이거 하나 기억하쇼
댁은 그딴 마인드로 살면 님은 잘살았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후진하는데 일조하는 마이너스 요소 인간일 뿐이란걸
저는 대한민국 온라인겜 현실을 아니까 더더욱 통제에 찬성입니다.
같은 길드 이혼남이 애둘 혼자키우며 월천씩 지르고...
길원들은 ㄱㄱ 그러고...
지금도 대한민국 온라인겜에 월 몇억씩 지르는 사람이 수두룩...
몇일전 기사에 2억사기쳐서 별사탕지르듯.
다수가 돈있어서 지르는거도 아님
그런 극단적인 예를 일반적인 게이머들에게 대입할필요가 있나요? 그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술 운전 담배 야근 운동 어떠한 일도 중독적인상황이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걸 전부 셧다운해야됩니다. 통제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이뤄져야 합니다. (위험상황에 대한 예방이나 대처등등.) 성인이나 미성년자를 떠나서 사람은 충분히 생각할수있고 문제를 대화로 풀어갈수있습니다. 범죄자나 특정이상성격자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요.
어떤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국가는 간섭을 해왔음
유럽에서 sns가 청소년들 사회문제 되니까 유럽연합에서 16세미만 sns금지 부모동의 하에 가능 발의 했듯이
우리는 게임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생겨왔기 때문에 그에대한 규제까지 나오게 된 거라고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애어른 게임에 미쳐 살고 사회적 부작용이 이렇게 커진나라가 어디있음
규제 없을 때 한국 게임은 잘 만든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당시 나오는 게임들 돈벌이에 혈안되서 대부분 현질 활성화 그래픽 떡칠 양산형 게임이거나 외국 흥행작 카피들이 대부분 이였던거 같은데요 규제 하니까 그때가선 규제 때문에 좋은게임 못만든것처럼 얘기 하는게 웃김
지금 게임 도박성 사행성 제재해서 매출 떨어지면 게임규제 때문에 매출 떨어졌다 게임산업 죽인다라고 할거 같은데요
예가 이상한데요? 현질이 문제라면 현질을 막을 수단을 강구해야지. 그거라면 상관없음. 찬성할 생각도 있고. 사행성 게임, 무슨 무슨 이야기 때처럼 사람들 반대 안 할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질은 현질대로 냅두고 시간을 통제한다? 청소년 이용 시간을 통제해서 현질을 막는다? 이게 뭔...
시간통제는 부모가 자식과 대화를 통해서 할 역할이지 국가의 역할이 아님. 자기 자식의 자유를 국가가 통제? 부모가 그거 하나 못 해서 국가에 맡김? 왜 허공에 삽질로 보이는지?
규제해서 좋은 게임 못만든다 ㅋㅋ?
대체 댁이 말한 부분에서 게임에서 어떤 규제를 하는지요?
그리고 어떤 규제로 좋은 게임을 못만들었다고 푸념이던가 기사가 있는지
링크라도 좀 올려줘보세요?
자발적인 자제를 요청했지 규제를 언제 했습니까?
사행성이 있으면 유저들이 안하면 그만이고 하지 말라고 캠페인을 하던가
그런 시스템 만드는거 물론 문제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에 현혹되어 미친듯이 결제하는
유저들도 문제가 있는건 아닙니까?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데요 ㅎㅎ?
부모인 당신만 국민이 아니라, 자식인 아이도 국민입니다. 정신차리세요. 어휴...
담배중독 말씀하셔서 그대로 돌려드리면, 담배중독이 문제니까 국가에서 강제로 끊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산다는 사람이 그 의미도 몰라서 되겠어요? 내가 다 창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