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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7 20:14
몸만 시집, 아내에 재산 분할 절반이 가당?.. 법정서 울상짓는 남성들
 글쓴이 : 배리
조회 : 4,048  


2008년 각각 다른 대기업에 재직했던 A씨와 B(여)씨는 1년 간의 연애 끝에 백년가약을 
맺었다.

A씨의 부모가 신혼집으로 서울 광진구에 있는 4억원 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줬고, B씨는
가전제품 등 혼수 비용으로 2천만원을 내놨다.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갖고 전업주부를 선언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아내는 내조는 커녕
육아와 살림을 모두 가사도우미에게 떠맡기고 취미활동만 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절반으로 판시했다.

최근 법원이 이혼 사유와는 별도로 전업주부 여성들의 가정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의
절반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무늬만 전업주부인 상황이 있을수가 있는데 법원이 여성 중심적인 판결을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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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아DX 19-03-17 20:20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 결혼 전 본인 재산 공증을 반드시 해 둬야 하는 시대가 됐네요.
     
난나야 19-03-17 20:28
   
이해를 못하신듯...............특유재산까지 포함해서 절반이라고 하네요~
          
풍선3개 19-03-17 20:48
   
아뇨 그래도 그렇게 한다네요 결혼전에 부모가 재산 물려주고  서류 다 만들어서 결혼한다네요
님 말씀대로 법에 완벽히 보호되는건 아니지만 이혼시 조금이라도 덜 뺏기기 위해 그래도 있는집 자식들은 그렇게 한다네요
               
난나야 19-03-17 21:51
   
그게 아니라...... 결혼전 재산 공증받아봤자 의미없다고요~~~

원래 특유재산자체가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안되지만...
요즘 나오는 판례를 따르면 결혼생활이 10년 이상, 전업주부였다면(크게 재산을 까먹거나 그런게 아니라면)  그 재산의 유지 관리의 노력을 인정해서 특유재산포함 반띵판결나오는 경우가 많아짐.....

즉, 결혼전 개인재산 공증받아봤자 의미없음..

ps - 공증하면 뭐 대단한 효력이 있을꺼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법원에 조금만 출입해보신분이라면 알겠지만 있으면 좋은거지만 결정적인 뭔가는 안되는게 공증임..........
                    
담배맛사탕 19-03-17 22:31
   
집은 부모님 소유로 바꿔야 할듯.
               
쭝얼 19-03-18 09:55
   
하... 한숨
HeavyRoc.. 19-03-17 20:20
   
어설픈 결혼은 안하는게 답
좋은카드 19-03-17 20:29
   
결혼계약서를 써야죠. 결혼 후 늘어난 재산만 반탕 하는걸로
좋은카드 19-03-17 20:30
   
전업주부인데 가사도우미를 쓰는게 이해가 안 가네요 ㅎㅎ
서냥 19-03-17 20:34
   
2천만원으로 2억 벌었네
     
스베타 19-03-17 21:54
   
10년 전이니 지금 8억정도 할것임..
테이로 19-03-17 20:35
   
야~ 정말 인생편하게 산다
sunnylee 19-03-17 20:40
   
2천 투자해서.. 2억이면.. 남는 장사내..
     
좨니 19-03-17 21:28
   
2008년 광진구 아파트 4억이면 지금 최소 7-9억임
     
쭝얼 19-03-18 09:56
   
그동안 가정부 두면서 즐기고 현금은 3,4억 땡김
궁극스킬 19-03-17 20:41
   
답은 이런 경우에 이혼하지 말고
돈줄 꽉 막고 가정일 안하는 거 기록해서 이혼서류 다시 제출해야죠.
     
쭝얼 19-03-18 09:57
   
위자료와 재산분할 개념을 모르시는듯
뭐꼬이떡밥 19-03-17 20:42
   
판사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결하면 안되는 거지...

자기 사정은 접고 판결해야 하는거 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ㅋ
호도 19-03-17 20:45
   
좋네요 이런 법
앞으로 남자가 집 절대 안 하는 시대가 오겠군요
그리고 저축률도 낮아지겠네요
어차피 다 뺏기는 거 ....
     
쭝얼 19-03-18 09:57
   
요즘 부모님 명의 집에 살게 하는 가정이 늘어난답니다.
네비루 19-03-17 20:47
   
저런 여자들은 잠재적 꽃뱀 그 이상 이하도 아님.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영화 제목이 기억나네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토튼쏘니 19-03-17 20:52
   
고가아파트는 그냥 남편 부모명의로 구입해서 살아야할듯 합니다.

어짜피 부모돈일 확률이 높으니, 그냥 사는데까지 부모명의 아파트에서 사는게
     
토튼쏘니 19-03-17 20:53
   
부모들 입장에서 그래야 며느리가 자주 찾아뵙고 그럴듯
          
궁극스킬 19-03-17 20:57
   
좋은 방법이긴 한데 여자들이 절대 그렇게는 안하겠죠ㅋㅋㅋ
뭐 할 수 있기만 하면 최상의 수이긴 함
     
merong 19-03-17 21:03
   
부모님 1가구 2주택으로 세금 많이 나옵니다.
부모님 앞으로 차용증 써서 빌린거로 하면 될듯.
당연히 빚도 반땅하는거 아닌가요?
          
토튼쏘니 19-03-17 21:05
   
ㅇㅇ
차용증써서 매달 갚아나가는 식으로 용돈드리면 되겠네요.
나중에 부채도 반띵...캬
     
풍선3개 19-03-17 21:08
   
대신 부모님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 반띵...
이것때문에 재산 많은집 자식들은 결혼전에 물려받고 공증한다네요
          
토튼쏘니 19-03-17 21:14
   
유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거 아녔나요?
               
풍선3개 19-03-17 21:16
   
근데 결국은 결혼후에 받은 모든 재산은 나눠야해요
그전에 받은건 유지 증대 기여 여부에 따른거라  돈으로 법을 사서라도 이기게끔 한다네요
그래서 아에 그냥 결혼전에 공증하고 별거 다 걸어놓고 결혼을..
미스트 19-03-17 20:56
   
백년가약은 무슨.. 앞으로는 1년 가약이라고 해라.
예능부탁 19-03-17 20:59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꼴페미들 논리를 적용하면 여자는 잠재적 꽃뱀이 되는 셈.
청백리 19-03-17 21:00
   
전업주부라고 해봐야 쇼핑시간까지 합쳐서 가사 노동 시간이 꼴랑 하루 4시간도 안되는데, 그것도 하기 싫어서 가사도우미까지 썼네. 옛날처럼 빨래하고 밥짓고 청소하는게 바깥일 못지 않은 육체노동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기계가 다하는 세상.

페미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선동하느라고 가사일을 무슨 아무나 못하는 고된 일처럼 포장한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야. 여자들이 결혼 후 회사 그만두는 게 그 살벌한 경쟁/조직 사회의 스트레스에 비하면 전업 주부가 너무 편하니까. 평일 낮에 커피숍 맛집에 바글거리는 사람 중에 기혼 남성이 대체 몇이나 돼? 죄다 기혼 여성들이지. 남자가 전업 주부한다고 하면 일안하고 집에서 논다고 바로 뒷담할 인간들이. 으이구.

전업 주부의 경제적 역할을 과잉 평가하는 관행을 버려야 합니다. 타이거 우즈 이혼할 때도 보세요. 부인한테 재산 반띵한 거. 아니 부인이 타이거 우즈의 골프 재능과 스타성, 경제 능력에 대체 무슨 기여를 했다고 반띵이야. 이러니 결혼을 재태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여자들이 늘어나지.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수입은 철저하게 각자 따로 관리하고, 생활비는 공동으로 부담. 이것도 불안하면 재산을 부모님 명의로 돌려 놓든지 각자 살 길 찾아야 되나. 결혼을 한다해도 자신의 노력으로 번 재산이 아니면 손대기 까다롭게 만들어 놔야, 여자들이 결혼할 때 쓸데없이 눈만 높아가지고 조건따지는 게 장기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남자에게 비용을 독박씌우는 결혼이 아니라 둘이 힘합쳐 형편에 맞게 출발하는 결혼이 많아지게 되면 혼인률도 증가할 테구요.
     
풍선3개 19-03-17 21:04
   
전업주부한테 재산 반 주는건 맞다고보네요
일이 어렵든 편하든 그딴걸 따져선 안되요  애때문에라도 일 못나가고 집에있는데 당연히 이혼시 재산 반 줘야죠 

집안일 안하고 놀았던 뭐했던 그건 본인들 사정이고  재산 반 나누는건 당연히 있어야되요
이거 법으로 없으면  성실한 전업주부는 이혼당하면  망..

다만 결혼전에 물려받은 재산이나 집사가지고 온건  나누지 말고요
          
청백리 19-03-17 21:25
   
전 결혼후 형성된 재산이라도 전업주부에게 반띵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차이가 나는데 공평하지가 않죠. 남편이라고 해서 살벌한 경쟁사회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며 장시간 노동하고 싶을까요.

부업을 하든지 맞벌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기여한 만큼의 권리를 주장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재산 분할에 있어서 패널티를 받아야 공정하죠.

육아도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남편 육아 휴직이 보편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겁니다. 독박 육아니 뭐니 헛소리 안나오게. 근데 지금만으로 따져본다고 해도 애때문에 일 못나가고 집에 있는다는 건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애 낳고 2-3년이 집중적 캐어가 필요할 뿐이지 그 뒤엔 유치원, 학교에서 육아의 대부분을 담당하니까요.

애들때문에 일 못나가고 집에 있는다는 분들이 평일 낮에 커피숍 맛집 찾아다니면서 수다 떨고, 동사무소 문화 강좌 프로그램엔 죄다 기혼 여성 뿐인 건 뭘로 설명할 겁니까.
               
풍선3개 19-03-17 21:28
   
님은 그냥 결혼 안하시면 되요..
                    
DawnShine 19-03-18 02:12
   
페미니즘 하시면 될것같은데
          
우왕 19-03-18 02:07
   
위는 집안 일 육아 보다 취미생활 취중한 경우도 분활 대상이라 욕 먹는거죠
     
청백리 19-03-17 21:10
   
이래 놓고 남자들이 외국으로 눈돌려 배트남 아가씨들이랑 결혼하는 거 쌍심지 켜고 달려드는 꼴 보면.

남자한테는 최소 1억이상 모아 놓은 돈에 시댁에서 지원까지 받아 집이며 각종 결혼 비용 마련하길 기대하면서 자기는 꼴랑 2-3천 혼수로 때울려고.

어차피 이렇게 남자가 결혼 비용 독박쓰는 환경이면 저렴하고 어린 여자 찾는 거지
뭐하러 비싼돈에 나이는 꽉차서 시들 일만 남은 데다가 피곤하기까지 한 여자를 왜 찾겠소?
기왕에 매매혼 할거면 합리적 선택이 낫다는 말씀.
          
풍선3개 19-03-17 21:29
   
그래도 한국여자가 나아요.......한국 여자를 다 쿵쾅이 워마드 취급하시나요 ㄷ
               
청백리 19-03-17 21:33
   
한국여자가 결혼 못하는 이유로 첫번째가 '배우자가 돈이 없어서'에요. 배우자의 경제적 조건을 본다는 게 92%구요. 실제 결혼 비용 비중에서 남자가 80%이상을 부담합니다.

"그래도 한국 여자가 나아요."
"한국 여자를 다 쿵쾅이 워마드 취급하시나요"

공허한 얘기는 그만합시다.
               
바늘구멍 19-03-18 04:10
   
웃기고있네
               
쭝얼 19-03-18 09:59
   
니가 뭔데 다른 나라 여자 폄하 하는데요?
다크메터 19-03-17 21:03
   
아직 멀~었음. 올해 크리스마스 이후에 진정한 헬게이트때를 보자고요~.
메갈부에서 공익광고 때리기 시작할테니.
     
왕덕배 19-03-18 01:26
   
나오면 지랄하든가
아직 있지도 않은거 가지고
선동질 오지네
          
다크메터 19-03-18 06:16
   
선동질은 ㅁㅊ. 뉴질랜드도 겪었던 거다. 스페인은 현재 방송 때리는 중이고. 그거 하나 유추 못 하는 건가.
나오기 시작하면 끝난거야. 누가 입막음 하며 ㅈㄹ을 하고 있는걸까?
이노센스 19-03-17 21:22
   
가사도우미에 재산분할 하는게 정상 아닌가
아내는 하나도 한게 없이 빈둥빈둥 놀았는데
캣피 19-03-17 21:34
   
여자는 가족, 친구, 동료로만.
가가맨 19-03-17 21:50
   
이거 못바꾸는게

미국에서는 일이십년 전부터 양육권관련해서, 부인이 마약중독이거나 경제력이 없는데도 양육권을 주는게 문제있다고 끈임없이 그러면안된다고 이슈화하고 그래도,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안됨..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십년도 더 전부터 10대20대 어린이쁜여자들, 처녀들 보다고

3040대 애딸린 이혼녀가 더 인기가 많아짐...

괜히 서양권에서 milf열풍이 불었던게 아님..

십몇면전에 외국에 그런거 보면서, 한국도 그렇게 될까? 했었음


여기서 한국은 골때리는게 과거에 심파로 감정팔이하면서 남편한테 자식뺏기는 쫒겨난 여편네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았고 실제로 비슷한일들이 있어서, 양육권을 한국도 엄마들한테 줫는데

요즘 계모관련 문제터지는거 보면 알겟지만, 거의 양육권을 엄마들이 포기함.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거의 이혼시 자식은 남편이 데리고 감... 재산만 분할 하는거임...

이상황하고 엮인게 뭐가 있냐면,

맞벌이 시대에 여자들 불륜이 남자보다 더 많아짐..그리고 불륜상대가 젊은 남자들임...
여기서 여자는 이혼하자하고, 남자는 자식때문에 이혼을 못하는...그래서 결국 이혼안하고 사는데
바람핀 마누라년하고, 바람핀 젊은 남자색히가 그후에도 같은직장에서 마주친다는거...이런상황을 겪는 남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임...



가정폭력도 어느순간부터 남자피해자가 여자보다 더많아졋음...조기은퇴시대가 되면서 급증이 됫음...

정말 남자들 살기 힘든 세상이 되고 있음..
별명없음 19-03-17 21:55
   
이제 앞으론
결혼할때 남자보고 집장만 해오라면
결혼 없던일로 해야되는 각..
뽕구 19-03-17 21:59
   
전에는 이런 이슈에대해 얘기하면 이상한놈 취급이었겠지만

요즘은 이런일이 이슈로 떠올라 결혼전 이런 이슈에대해 대화하면서 슬쩍 의중이라도 떠볼수 있죠.

워마드나 메갈에대해서라거나 미투사건을 같이 보면서 무슨말하는지 잘 들어보면 거를수 있죠.
오라 19-03-17 22:07
   
야산에
뼉다구가 늘어날거 같은 판결이구만.
Goguma04 19-03-17 22:08
   
이런거보면 진짜 결혼은 못할짓이구나싶네ㅋ
아라미스 19-03-17 23:56
   
한국은 성평등은 개나줘버려야함..
군대의무라던가 결혼할때 남자가 집사는 구시대적인 문제는 그대로 찬성하고 당연시함..
하지만 여자들 권리주장은 유럽같은 선진국하고 똑같이 최첨단을 요구함 ㅋㅋ 완전 어거지인거죠.
바늘구멍 19-03-18 00:02
   
내가  항상  주장했어요.
결혼은  롱타임    성매매라고.
내가  손님이고    갑인데  대우는  개판이고  내  돈  강제로  강탈당합니다.
그럼  성매매가    합법화  해야겠어요    아니면  계속  불법으로  놔둬야겠어요?
바늘구멍 19-03-18 00:03
   
참고로    인간들  만남은  조건  만남입니다.
판단  잘    하세요.
Tenchu 19-03-18 00:04
   
그냥 애만낳고 양육비나 주는게 더 싸게먹힘
파롸다이스 19-03-18 00:11
   
결혼할때 50대 50으로 하면 간단하죠...
     
쭝얼 19-03-18 10:01
   
결혼후엔?
아이하라 19-03-18 00:54
   
아파트는 제외해야지. 거기다가 기여도는 무슨 기여? 밖으로 싸돌아다녔다면서? 가정도우미에게 나눠야겠넹.
퍼팩트맨 19-03-18 02:08
   
이거 성평등에 어긋나는군...
결혼전에 남편이 가져온 재산 여성이 가져온 재산을 구분하고 그 후에 벌어들인 재산을 나누는게 공평한거지..
집은 남편꺼.. 살림은 여자꺼..
그리고 그후 벌어들인 재산 모은 재산을 양분하는게 맞지.. 사실 이것도 기여도를 따져야 되겠지만..
많이 봐줘서 양분..
바늘구멍 19-03-18 04:12
   
여자는  기생충이다를  명문화.
강운 19-03-18 09:25
   
아이 낳고 전업주부 전환  ㅋㅋㅋ
실상은 전업주부는 하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죠
참 편법 잘 활용해요
블랙커피 19-03-18 10:24
   
요즘은 오히려 결혼이라는 제도가 남성들에게 불공정계약과 같습니다
남자들의 결혼비용, 처자식 부양 등 기존 사회통념은 그대로인데 여자들의 의무만 사라졌어요. 호주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남편은 실제로 가장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이혼을 한다치면 왕창 뜯기구요

더 큰 문제는 부부간 성범죄가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혼각이 나오면 아내측에서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할 수 있고 남편으로선 곤혹스럽겠죠. 특히 요즘 성인지감수성이 재판에 적용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혼시 남편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하늘나비야 19-03-18 14:12
   
우리 집은 반대라 해당 사항이 없군요..  이혼을 전제로 결혼하는 시대란 생각 밖에 안드네요 이럴거면 뭐하러 결혼 하나 싶고 .. 그냥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될 것 같네요.. 결혼이 쉬운것도 아니고 이혼이 쉬운것도 아니고 .. 왜이리 지치지..
가생퍽 19-03-18 22:34
   
2 천으로...
앞으로는 집값 반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