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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8 04:10
'낙태죄는 위헌'인권위,헌재에 제출
 글쓴이 : 솔오리
조회 : 1,8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81&sid1=102&aid=0002984098&mid=shm&mode=LSD&nh=20190317193442


해당 기사입니다.

분명 해당 내용을 반기는 분들도 계실거고 반대하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젠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결정권을 더 우선시 하려는 분위기로 물타기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해당 기사 마지막 줄에

낙태죄 폐지는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호주제 폐지에 이어

여성의 권리 신장에 또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적어 놓았네요.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저울질 하는 것은 정말 잘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갠적으로 부분적 낙태는 필요하지만

기준없이 행해질 수 있는 낙태가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다음달 초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릴 전망이라는데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눈알이 썩어드러가는거 같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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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루루 19-03-18 04:25
   
조건부 낙태...
서클포스 19-03-18 04:44
   
지금도 병원 가면 다 낙태 가능 하죠

문제는 집에서 약먹고 낙태 하고  화장실 변기로 버리는 게 불법임..

이것을 합법화 해달라는게  요구 사항인 거고..  물론 https 차단 문제로  해외 불법 낙태약  쇼핑몰 사이트가

한때 차단 되었다가  지금은 여가부 눈치를 보는 건지 합법화 시켜서  지금도 해외 낙태약 사이트 통해서

집에서 낙태 하고 화장실 변기로 버리고 있겠죠..

즉  지금도 낙태는  법 이랑 무관하게 다들  "자연스럽게 약먹고 집에서 다 한다는 사실" 을 이번  해외 낙태약 쇼핑몰 사이트 차단 해제  처럼 알게 되었음.. 즉 그냥  이미 법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임..

이렇게 되면.. 합버화 되면 이제 국내 약국에서 팔게 되겠지만.. 어자피 해외 쇼핑몰로 구매

하는거나 약국에서 사는 거나 별 차이도 없을 듯..
솔오리 19-03-18 04:46
   
낙태를 싸튀하는 남자탓 하기 바쁘고낙태가 살인이면 남자는 연쇄살인마 라는둥...ㅋㅋ
무슨 주옥같이... 논리도 없고~ 에휴...
성관계는 합의하에 하는 것이고 그에대한 책임도 따라야 하거늘
ㅅㅅ즐기고는 싶고 그러다 덜컥 아이생기면
내 몸이니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결정권은 자신만 갖는다?
애초에 남자의 결정권은 따위는 필요조차 없는.. ㅋ
그러면서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자에게만 씌운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네요.
소름이 돋습니다.
Tenchu 19-03-18 04:49
   
미국서도 민주당깔때 baby murder 지지자들이란건데
칼까마귀 19-03-18 05:24
   
대한민국의 현재까지 윤리의식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를 위헌이나 합헌을 따지기전에 대한
민국은 현재까지 사회 통념상 뱃속에 태아에게도 나이를
부여하며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24시간이 지나기전에
새해가 밝아오면 2살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사회에서
기준을 쓰고 있으며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 시킬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만 나이로 계산을 하지만 사회통념에 법적인 기준을
재단 하는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아리송한
판결은 사회 통념이나 윤리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낙태죄를 논하기에 앞서서 대한민국의 나이 체계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Banff 19-03-18 07:08
   
저 얘기할때 12주 기준이냐는 조건을 같이 써줘야하는데,

대부분 선진국들도 12주를 기준으로 합법불법이지, 40주 내내 합법화하는 나라는 없죠.
누님연방임 19-03-18 07:33
   
여성 단체나 여가부가  자궁대신 포궁이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것도 낙태합법화를 위해서 입니다.


태아를  사람이아니라  세포로 보는 인식을 주기위해서 바꾸려고 하는거지요.   


낙태합법화를 찬성하시는분들중  태아를  사람이 아니라 세포덩어리 취급하는글들이 많이보이는것도 그런이유
청백리 19-03-18 08:37
   
책임과 의무는 지기 싫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뷔페미즘의 극단적 이기주의 속성이 나타나는 또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하여간 지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눈꼽만한 거라도 피하려고만 들어요. 

미성년자나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면 몰라. 그건 국가에서 보육원을 통해 아이를 맡든가 하면 될일. 성인으로서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맺었으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요새 피임하기 얼마나 쉬워요. 자기가 콘돔 준비하든지, 남자한테 콘돔 사용 요구하면 돼지. 만에 하나 찝찝하면 사후 피임약을 써도 되구요.  피임해야 할 자신의 책임은 쏙 빼놓고 나중에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라면 태아를 죽여도 상관없다는 저 이기주의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이건 마치 여성의 책임을 면제시키기 위해 성폭력에 대한 기준을 엿가락처럼 늘려 놓은 행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합의에 의해 성관계 해도 나중에 여자가 기분 나쁘면 성폭력. 여자가 지손으로 직접 카드 긁고 모텔들어갔다는 cctv가 있어도 나중에 기분 나빠지면 성폭력.

여자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성관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면 그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여자의 책임은 죄다 회피하려고만 드는 건지. 이러니 심지어는 여자가 바람을 펴도 남자가 잘 못해준 탓으로 떠넘기는 애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살기 참 편하겠소. 뭐든 남자탓으로 돌리기만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눈꼽만큼도 없으니 말이요.

페미니즘. 뷔페미즘.
다른 말로 여성의 책임 회피, 책임 거세 운동이고 결국 그 본질엔 극단적 이기주의만 보일 뿐입니다.
세트 19-03-18 08:49
   
정말 끔찍하고 징그러운 여가부 메갈웜 페미 괴물들...
nigma 19-03-18 09:16
   
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배경의 사고가 여성 스스로를 위한 다기 보다 매우 물질적 사고와 관점이 반영된 그냥 여성의 신체와 기능에 대해 폄하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남성과 달리 여성이 생명을 받아 갖고 오랜동안 품고 많은 수고와 고통속에 낳는 그 생물적 특징 자체를 거추장스럽고 불합리한 짐이나 저주의 굴레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저는 우리말 '얼굴'이란 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태어나면 바로 한 살이 되는 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생명과 사람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과 생각이라 여깁니다. 그런면에서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시대가 이래서 그런지 사람을 그저 물질적 존재 이상으로 보지 않는 세계관이 점점 퍼지다 보니 그 차이가 충돌하는 경계에서 사회적 갈등을이 생겨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권위의 낙태에 대한 생각은 언뜻 보면 임신으로 인한 여성들의 인권적 손해 침해에 대한 것 처럼 보이지만 기실 그 불편함만 생각하고 사실은 여성의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다른 여성의 그 특징과 존엄을 훼손하고 폄훼하는 것 즉, 단순히 여성에 대한 것을 넘어 인권을 위하는 인권을 낮추는 사람으로서 존재 의미를 격하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원치 않는...)임신에 대한 현실적 불편함고 폐혜는 다른 방법과 정책을 모색해야될 일이지 그런 창의성이 없으니 또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정책으로 어렵고 전체 공동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꼬이떡밥 19-03-18 09:28
   
장점도 있는데...

얼른 얼른 인공자궁을 개발해서

여성에게서 벗어나자구요
데이튼 19-03-18 09:38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태아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다.

태아가 생겼을 때 태아 아빠들 역시 책임을 지는 법을 재정하는게 상식이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지 자식 마저도 당당히 죽이게 해달라는게 정신병이 아니고 할 소린지 모르겠네요.
꿀순딩 19-03-18 09:45
   
인권위에서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거네? 그게 무슨 인권위야
태아살인마
부산깔치 19-03-18 11:14
   
정말 역겹다.
블랙커피 19-03-18 11:48
   
인권위라는게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살해하라는데... 더이상 인권위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
판단하는 것마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들 뿐이고
zztop 19-03-18 11:57
   
콘돔을 써라. 하고는 싶고 애는 낳을 상황 아니고.
애 떼려 돈들고. 위헌이네 도덕적 스트레스 받고.
깨끗하게 콘돔을 쓰면 될 일이다.
러시아 19-03-18 12:59
   
피임 교육이 절실하네요.
답따비 19-03-18 15:54
   
그렇게해서 태어나면 행복할까 ?
뱃살뱃살 19-03-18 16:58
   
가장 존엄한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권위라는 코미디가 따로없네..  페미만 뭍으면 제정신인곳이 없구만...
대깨OOO 19-03-18 18:34
   
현 최영애 인권위원장 이화여대 출신

믿고 거르는 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