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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9 15:09
장자연 사건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글쓴이 : 왕두더지
조회 : 551  

공소시효 없애야 하는거 아닌가요?
수사를 했으나 결과가 안나온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은폐한것이니...

국회가 일좀 해야할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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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포스 19-03-19 15:15
   
그 국회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렇져 ..
확증편향 19-03-19 15:23
   
동감하는 바입니다.
스트릭랜드 19-03-19 15:44
   
근데 공소시효를 없애더라도

당해 사건은 해당사항이 없음

소급입법은 위헌소지가 있음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이나

이번에 음주운전자 처벌수위를 높인 윤창호 법 등

해당사안은 결국 소급적용하지 못했음
푸른마나 19-03-19 17:11
   
이름이라도 밝혀져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죠... 법원의 벌은 안받더라도요...
샤루루 19-03-19 17:51
   
안타까운사건이죠
아직도 헛발짓 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같지만
블랙커피 19-03-19 19:14
   
아마 고위층도 상당히 많이 연루되어있어서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