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LGD 호소에도
귀 닫은 환경부
내년부터 모든 공장에 적용
[ 도병욱/고재연/김진수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의 일부 공장이 1년 넘게 가동을 멈춰야 할 위기에 처했다. 대폭 강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안전 기준(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맞추지 못해서다. 정부가 애초부터 지키기 힘든 기준을 제시해 놓고, 수년간 이어진 규제 현실화 요구를 외면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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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맞추려면, 공장 멈추고 배관검사만 14개월…수조원 피해 우려"
가스 배관 검사에 1년 날릴 판
한국 수출의 25%를 책임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떨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때문이다. 이 법의 일부 조항(제24조 5항 등)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새 기준을 지키려면 가동 중인 공장들은 생산라인을 멈추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은 올스톱된다는 의미다. 자칫하면 수조원대의 손실을 입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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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동안 후발주자인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올 가능성도 크다. 중국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아직은 격차가 유지되고 있지만, 1년 넘게 공장을 멈췄다가는 순식간에 따라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은 대부분 자동시스템을 통해 배관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배관검사를 하기 위해 인력을 투입했다가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공장은 배관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배관을 잘못 건드리면 폭발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다.중소기업계도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당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데도 물질 1개당 1000만원이 들고, 설비를 바꾸는 데는 최소 1억원이 필요하다”며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체들은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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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일찌감치 베트남갔어야지
작성일 : 19-03-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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