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로 모든 논쟁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곤란하고 법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선 최종자료 또는 정부가 꾸려서 만든 조사단의 최종입장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결과라는 것을 염두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논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큰 지진이 발생할 줄 몰랐다는 것이 법적인 손해배상을 회피하기 위한 이유가 될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 또한 사람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보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손해배상 문제도 손해배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죠. 소송당사자들...
지열발전소를 포항에다 건설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포항지역이 울나라에서도 지열이 높은 지역인데다 지하에 물을 주입해서 일정정도 저장하려면 심부에 파쇄대라고 하는 균열지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수리자극(Hydro Shearing)이라고 해서 심부에 있는 틈들을 벌려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고압의 물을 주입하는데는 바로 그런 이유도 포함됩니다.
이 기술은 셰일가스 채굴에 사용하는 아래 그림에도 나오는 수압파쇄(Hydraulic Fracturing) 기술과 비슷합니다. 차이는 수압파쇄(셰일가스채굴)는 암반에 구멍을 뚫는것이고 수리자극(지열발전)은 이미 존재하는 틈을 벌려서 공간을 넓혀준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열발전을 위해 물을 주입할 경우 미소지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해외의 모든 지열발전소에서 관찰되는 현상이구요. 미소지진이 발생하는데도 왜 계속 물을 주입했느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깁니다.
A 1968 publication showing the correlation between fluid injection and earthquakes at the Rocky Mountain Arsenal, Denver, Colorado
애초 그 지역에 단층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려진 상태가 아니였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되는 단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적어도 2016년 경주지진 이전까지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경주지진이후 예를들어 연세대 홍태경 교수같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주지진이 일어나고 해당지역에 새로운 방향으로 응력이 쌓여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 응력이 쌓이는 방향이 우연히도 포항쪽을 향하고 있죠.
물론 이번 조사단의 관계자는 경주지진이 포항지진을 촉발시키는데 일조했다는 견해에 대해선 확답을 피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경주지진이 발생하고 나서는 다시 해당지역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 부분이 결정적인 실책입니다.
애초에 이게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규명되는건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어느게 사실에 가까우냐로 판단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서 생기는 궁금한 점은
1. 포항이 지열발전에 유리한 지역인건 알겠는데, 해당지역의 단층을 충분히 사전조사하고
이루어졌어야 할 사업이 아닌지?
2. 응력이 밀집 된 지역인것도 알겠고 지열발전이 없었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지질학적 예측의 오차 범위가 어마어마한 크기임을 감안하면
하필- 지열발전 이후에 지진이 생겼다면
'직접적원인이라고 대답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원인이다'라고 말하는게 과학자에게 최선의 대답이 아닐런지?
일반인은 기사들 대로 그것이 원인이다 라고 해도 무방할게 아닌가 싶네요.
1. 조사가 제대로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진탄성파를 이용해서 활성단층의 존재여부를 알수 있도록 3차원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다라는 비판론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런 식이 한둘이 아니라는거죠. 울나라의 경우 활성단층의 존재여부는 그냥 건물을 짓다가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조사가 거의 안된 상태라는 거죠. 더군다나 표층으로 드러난 단층이 아니라 지하에 존재하는 단층이라서...해외 사례도 기껏해야 규모 3점대 수준이 최대이기 때문에 그정도 지진이 일어날거라 생각은 못한거죠. 한반도에서 일어난 최근의 지진사례를 고려를 하더라도... 그래서 경주지진 이전까지는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례적인 성격상..
2. 그래서 촉발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정확히는 수리자극으로 인해 발생한 미소지진은 유발지진,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그러한 미소한 수준의 유발지진들이 쌓여서 임계상태를 넘어선 응력을 폭발시켰다고 보는거고 촉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발은 인공적인 작용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만 촉발은 인공적인 개입이 없어도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까지 같이 내포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일어날 지진을 미리 시간적으로나 앞당기거나 공간적으로 다른곳으로 옮겼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가요.
과학적 엄밀성을 따지는게 정답입니다. 일반인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더군다나 손해배상과 같이 국고가 나가야 하는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촉발지진이냐 유발지진이냐는 손해배상 문제에서도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학적 엄밀성과 책임소재는 별개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그게 이해 안가시면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정싸움에서 책임을 소재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퍼센트로 나누어서 부과하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가해자 잘못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그리고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사고의 원인 또한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벌이라는건 죄를 지은만큼 부과되어야지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되죠. 국가의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 금전적 손해에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피해를 받은만큼만 보상을 받아야 하는것이 온당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덜여주기 위해 가해자 아님에도 가하재로 만든다든지 실제 가해한 경우보다 더 많은 피해를 산정하고 과장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포항지진 그 자체보다 이명박이라는 인물과 이 문제를 연관해서 보고 있어요. 이게 만약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라는 인물과 연관되었다면 아마 다른쪽 사람들이 더 활개를 쳤을거라 생각합니다. 젤 좋은건 정치적인 시각을 쏴악 빼고 순수하게 과학적인 엄밀성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입니다.
촉발인 경우 설명을 드렸듯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발생할 지진을 앞당기거나 발생한 지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할 지진을 옮겨온 것에 해당하니까요. 사업자의 잘못도 손해배상에 포함되겠지만 사업자가 지지 않아야 할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단 기타 사전조사의 미흡이나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는 부분과 같은 것들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데로 복잡해지죠
제가 말하는건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제가 아는 영역은 아니지만 어차피 결과는
실체적 진실이라기 보다 현대 지질 이론에 바탕을 둔 합의가 이루어질테고
조사로 100% 반박할 수 없는 조사결과가 나오기 힘들것 같다는 겁니다.
조사 발표 이후에도 '과학자'들은 과학적 엄밀성에 바탕을 둔 언어로
'사실상' 무엇이 원인이다라고 할테고 그 엄밀성에 대한 태도는
결국 법정에서 가해자가 빠져나갈수 있는 구멍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냥 가습기 사태만 보면 압니다.
과학에 기반해야 된다고 하지만 과학이 모든걸 증명해주지 못해요.
정치적으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걸 감정적으로 접근한다고 하지면 곤란해요.
현조사단도 과학자로서 확정적 대답만 안했을뿐
그것이 원인이다라는 걸 충분히 피력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절친//
말쓴드렸다시피 그렇게 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녀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열발전소 논란이 일어났던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보시는지 안보시는지 일단 제가 뭐라 판단을 안하겠습니다. 단 그렇게 보는 견해로서 님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것과 관련없이 계속해서 이야기 하는 바이지만 과학적인 결론은 책임소재가 불분명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물론 조사단의 결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론 지열발전소의 책임이 크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건 사실이에요. 단 그게 지열발전소 책임이다 딱 못박은게 아니라 지열발전소가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기여를 했다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거고 그 가운데 하나인 촉발지진의 경우는 법정싸움으로 갈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좀 복잡한 판결을 내릴수 있게 할거라는 거죠. 의미가 순수 인공적인것도 아니고 순수 자연적인것도 아닌 양쪽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과학적인 결론은 누구를 측은하게 보고 누구를 측은하게 보질 않고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인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긍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처지를 생각해서 결론을 손질하고 바꾸고 하는건 이미 그때부터 과학이 아니라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법도 그런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죄는 지은 만큼 부과하고 부과하는 모든 형별이 누구에게는 더 가혹하게 누구에겐 덜 가혹하게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시각으로보나 법적인 시각으로보나 젤 중요한건 진실입니다.
---------
현재 지질학이 지진 예측 가능 합니까?
========================
애초 그런식으로 접근하실거면 그냥 믿지 않으시는게 속편하실거 같은데 어떠한 결과를 내놓든?
지질학자들이 과학적 태도를 견지해서 책임을 '단정'하는 것을 피하고
========================================
과학적인 태도가 책임을 단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책임이 어느한쪽으로 100퍼센트 단정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100퍼센트 단정해야 한다고 님은 주장하고 있는거죠.
책임을 100퍼센트 단정짓든 반반으로 나누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맡기면 됩니다. 법의 판결과 상관없이 과학적인 결론은 과학적인 결론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거고
책상이 꼿꼿이 설수 있는건 4개의 다리가 있기 때문이지 다리 하나가 모든걸 버터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원인을 왜 하나로 귀결시켜야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네요. 애초 원인이 하나가 아닌데
어쨌든 지열발전소 측도 메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든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든지 하는 과실부분이 있어서 손해배상은 피해나가기 힘듭니다. 설령 촉발이라도... 다만 손해배상이 어느정도 될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촉발지진이라는 부분이 일정부분 영향을 줄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정부분을 어떻게 산출해낼지가 복잡한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촉발한 측이 임계상태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알고도 계속 물주입을 했다면 책임이 전적으로 가겠죠. 하지만 그걸 몰랐다는것이 핵심이죠. 유발지진은 어차피 이미 다 알려진거고 사업자측에서도 다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정부에도 다 보고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건 5.4규모의 지진을 만들게 한 촉발의 원인을 알고도 그렇게 했냐가 중요하겠죠. 물론 알지못하고 했더라도 어쨌든 과실사유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사유는 됩니다. 문제는 어느정도 손해배상으로 반영될지가 문제인거죠. 어쨌든 촉발은 자연적인 이유와 인간의 개입 두가지로 설명되어야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지질학에 의문을 제기하는게 그 임계상태가 언제 깨질지 현대 지질학으로
(이걸 님은 비과학적 태도로 프레임 씌우려고 하시는데)
알수 없다면 피해보상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게 맞다고 보는게
제 입장입니다. 더도 덜도 없고
쥐박이 탓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구요.
어떤 집이 절벽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그 절벽아래서 동굴파기 장난을 하다가 그만 졀벽이 무너져서 집이 거기에 깔려버렸습니다. 특별히 절벽이 무너질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주의도 경고문도 붙여놓지도 않았구요. 사람들도 그 절벽이 무너질거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 전적으로 아이의 책임인가요? 아이의 책임이 아닌가요? 여기서 아이는 분명 절벽이 무너지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절벽을 무너뜨리는게 기여한 부분은 기껏해야 애들이 동굴파는 수준밖에 되지 않을만큼 매우 작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 응력이 거의 임계상태에 도달해 있었고 그걸 아무도 몰랐다는거죠. 이런 문제는 책임소재가 아이냐 아이가 아니냐가 100퍼센트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나하면 아이와 자연적 요인 양쪽다 절벽이 무너지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가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까요?왜 아이가 절벽에서 동굴파기를 하도록 냅두었냐 탓할수 있을가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묻는것은 명확할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소위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위한 탓 문제는 아이에게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우려가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기 때문에 방향을 미리 정해놓는 것 자체가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님은 과실치사도 살인은 살인이므로 고의살인과 똑같이 처벌하지 않은것이 우려스럽다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에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처럼 죄값은 범한 죄에 해당한만큼만 죄값을 치루는것이 정의입니다. 님은 아예 법적 판단의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있어요. 실제 과학적 판단이나 법적 잣대에 대한 고려없이... 어떠한 식으로 흘러가는게 우려스러운게 아니라 그러한 식으로 흘러간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이해할만한 다양한 유사상황들은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
유발이면 전적으로 발전소측 책임 촉발이면 복잡해진다. 즉 손해배상이 전적인 책임에서 부분적인 책임으로 바뀐다입니다. 즉 액수의 규모가 변동될수 있다라는 얘기고
도대체 여기서 뭘 우려해야 하는건지 모르겠고 뭘 책임을 회피된다는건지도 모르겠고 책임은 책임을 진만큼 그 책임을 짊어지게 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한은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할거구요. 그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이 바로 과학적인 조사내용이라는 거고. 그 조사내용에 대해서 누구책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원인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그 과정을 이해하면 그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책임 누구책임 이건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언어고 법적인 언어입니다. 과학적인 조사보고서는 법판결문이 아니에요.
환자가 고통받고 있는데 환자가 고통스러우니 사실과 다른 진단을 내릴까요? 아니면 나 다른데서 필요하니 이래이래 저래저래 진단서 써주세요. 이럴가요?
과학적 진단은 포항시민이 어찌되든 저찌되든 상관없이 과학적 사실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고 만지고 해서 판단하는게 과학적 진단입니다. 과학적 진단에 왜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각이 반영되야 합니까? 시민들의 고통을 염려해서 반영해야 하는건 과학적 진단이 아니라 행정이나 정치나 측은하게 여기는 다른 국민들이 영역입니다. 이분은 도대체 과학을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로 이해하시는것 같네요. 아니 1+1=2라는 사실이 고통받는 시민 때문에 2가 아닌 3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애초 고려의 대상도 아니고 맞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1+1은 2라고 하는 하는게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솔루션인 2는 정의도 아니고 불의도 아니에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1+1는 2입니다. 애초 답을 못찾는 어려운 문제라면 못찾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이고 정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이고 해가 여러개라면 여러개라고 이야기를 하는게 과학이에요. 아니 촉발이든 유발이든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진이 발생했다고 얘기가 나왔다면 그 이유에 대한 것만 이해하면 되지 거기에 무슨 누구책임이니 뭐니를 명확히 합니까? 과학자는 진단하는 사람이지 어떻게하라고 행정적인 지침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과학자들은 행정가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그냥 과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분석이 어느쪽의 책임이 명확할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때도 있어요. 이번 처럼 양쪽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경우도 있고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손해배상해야 할지는 법원이나 정치인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거기에 꼭 누구책임을 끼워넣는다는게 문제라는 거죠. 그 책임이라는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고 다양한 원인이 결합될 수 있는건데 그 다양한 원인중 하나가 꼽사리 끼워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요.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하시고 그냥 과학적인 시각에서 바라바보세요 "
------------
이글까지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님은 애초 과학적인 시각보다 일반인들에게 전달되어야 내용이 어떠한 쪽으로 확실히 귀결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조사보고서는... 차라리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를 이야기를 했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어느한쪽으로 귀결되었다고 하라니... 쟁점이 흐려지니 뭐니가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댁이 어떠한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지가 뻔히 보입니다.
====
그러니까 조사단의 언어는 과학적 엄밀성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대답한거고
일반인은 사실상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해서 일어났다 정도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오히려 과학의 언어의 엄밀성을 따지면 쟁점이 흐려지는 듯해요.
====
댁의 의도를 다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해서 일어났다 정도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해서 일어났다 정도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해서 일어났다 정도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해서 일어났다 정도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해서 일어났다 정도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해서 일어났다 정도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
왜 이리 솔직하지 못하죠?
네. 저는 이부분만큼은 이명박 커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명박이라는 인간하고는 정치적으로는 상극이지만 이건 옹호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옹호란 필요없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애초 이 문제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거죠. 괜히 과학자인 부분을 과학적인 부분으로 이해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보지말라고 하는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코멘터리입니다. 과학과 관련된 주제에서... 당연히 정치적으로 보지말라는건 저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까는 상황일때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주제가 그런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이건 이명박이 오해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고.. 물론 그 사업에 이명박이 개입되어 있을수는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지열발전 사업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업도 아니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압력을 행사한 부분도 전혀 없구요. 그게 이명박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과학적인 영역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