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좀 다르게 봅니다
이게 사소한 문제도 아니고 어쩌면 전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 특히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데 다각도로 협상하고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죠. 외교부에게 넘기고 손놓고 있는 것보다 민관이 같이 노력하는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더 낫다고 봐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네요
중국측 발언의 의미를 보면,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 책임이라는 선입견 없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는 모임이 된다면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을 벌겠다는 뜻이고,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형식적인 요식행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다시 하고, 중국측은 중국 얘기하고, 한국측은 한국 얘기하고 서로 자기 말만 하다가 아무런 결론도 없이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기록하면서 시간 보내다 흐지부지 사라질 임시적, 한시적 포럼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포럼이 성사된다고 합의가 된다는 가정하에 대충 일정 생각해보면, 포럼을 위한 사전 모임이 상반기 정도에 진행 될 거 같고, 여러번의 모임을 통해 올해 안에 한두번 정도 포럼이 열릴 거 같고, 내년 총선 끝나면 유야무야 되면서 몇 번 더 열리다가 미세먼지에 대한 여론의 압박을 받으며 포럼 무용론이 대두 되고, 정부 고위급 회담 말 나오다가 대통령이 발언 한번 하고 2021년을 맞으면서 현재로 상황이 다시 돌아오겠죠
강대국이 괜히 강대국 인가요 ?
힘으로 불의를 정의라고 강제시키는 건 힘들어도, 정의가 정의로 세워지는 건 원하는대로 늘릴 수 있는 게 힘입니다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은 철저하게 중국의 스케쥴에 따라 움질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다가 미국의 무역장벽으로 원가절감 압박을 받아 다시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졌다는 건 다들 알고 있죠 ?
지금 중국에게 필요한 건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 인식이 아니라, 미국의 무역장벽에 따른 경기악화를 호전시키거나 중국인민이 적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비용을 들여서 경기성장을 늦추더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당초의 계획대로 움직일 겁니다
중국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중국인들의 건강에도 좋고, 지지도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건 아니까요
다만, 당장은 그런 것보다 성장이 우선이라고 중국 대중이 생각하는 겁니다
작성일 : 19-03-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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