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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5 20:00
후쿠시마 수산물 WTO 승소 배경
 글쓴이 : 호연
조회 : 2,485  





미국 "한국의 주장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Korea's claim must fail)" 의견서 제출

마치 져주려고 작정한 듯한 한국의 1심 대응을 WTO 재판부조차 비판



반복되는 미국의 일본 편들기, 일부러 져준 듯한 WTO 1심, 엉터리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자 재판에 대한 양승태 사법부의 개입..

고장난 녹음기처럼 비슷한 구조로 반복되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왜 그들은 일본 앞에만 서면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순한 양이 되었던 것일까. 그 정부가 탄핵되었음에도 아직도 일본을 비호하고 자국을 공격하는 이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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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19-04-15 20:14
 
우리나라엔 너무 많은 양반들의 후손으로 넘쳐난다....
역사시간에도 조선말기의 상황을 가르치거나 배워서 알겠지만
까짓 족보 하나 사서 위조하면 양반의 씨족 되기는 손쉬운 일...
나 어렸을때 마을에 한두 분 정도는 일본인 할머니가 있었다...
일제시대 조선사람과 결혼해, 해방후 일본으로 당근 돌아가지 않고 여기 남으신 분들인데,
한번도 일본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다....
해방 후 모든 일본인이 정말로 일본으로 돌아갔을까?
하와이엔 꽤 많은 일본인들이 산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화교들이 중국인 정체성을 어느 정도 갖고 살고 있다...
일본에는 조선인들이 꽤 본토(남한이든 북한이든)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근데 왜 한국땅에는 일본인이 없는거야?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일본인들이 한국의 재산을 깡그리 포기하거나 다 처분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한 일이야?
일본으로 돈 벌러가거나 억지로 끌려간 분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한국에서 단물 빨아먹던 일본인은 무슨 수로 깡그리 일본으로 돌아갔을까?
토착왜구란 말이 친일 성향의 한국인을 풍자한 말 같애?
천만에, 족보 조작하면 누구나 양반가에 편입될 수 있는 한국에서
일본인이 한국인 되는 건 간편한 일이야....토착왜구는 풍자의 단어가 아냐.
실체가 명확한 단어라고! 우린 한국인의 족보에 스며든 토착왜구를 선별할 필요가 있어!
하늘그늘 19-04-15 20:16
 
이것만으로도 탄핵감
활인검심 19-04-15 20:18
 
정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이게 나라다....

그보다 총선에서 토왜들에게 지게되면
또 어딘가에서 왜구에게 유리하게 편을 드는 사태가 나올수 있는데 문제
발자취 19-04-15 20:34
 
이건도 수사해야겠네요...
새콤한농약 19-04-15 21:21
 
당시 정권의 뿌리가 친일매국 다카키마사오고 자일당인데 뭔들...
다잇글힘 19-04-15 21:45
 
미국이 이 문제에 직접 관여했다는 근거로 송 변호사가 제시한 korea's claim must fail이라는 표현은 별거 아닙니다. 이번 WTO판결에는 한국과 일본 말고도 제3자가 판결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한 12개 나라중 하나일 뿐입니다.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95_e.htm





그리고 "korea's claim must fail"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문서를 찾아봤는데요. 판결과 관련된 문서들이 꽤 많아서 일단 제가 찾은 문서중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Korea - 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 AB-2018-1 -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 Addendum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7.aspx?AllTranslationsCompleted=1&Id=253222



미국이 한국측이 제시한 항소에 대해서 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이네요. 이건 DSU나 SPS 협정문과 관련한 해석의 문제이고 미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법해석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건 너무 나간거라 봅니다. 뒤에서 판결자체를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WTO법정에 나와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이 아니더라도 12개 어느나라나 미국과 같이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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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U(분쟁해결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 이 양해는 GATT 1947 이래 분쟁해결제도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음. DSU는 GATT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 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 지향, 일방적 조치의 통제, 엄격한 시한설정, 패널의 자동설치, 상소기구의 설치, 보복조치의 자동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DSU 개정 협상이 진행중에 있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su_e.htm


SPS(위생검역,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 되는 조치를 말함. SPS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됨.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정-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GATT의 예외조항을 원용하여 위생 및 검역 조치를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UR 협상을 통해 WTO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SPS 협정)이 체결됨. 제 10차 APEC 정상회의에서 “전자적 SPS인증 (electronic SPS certification; e-cert)”이 선구자 이니셔티브(Pathfinder Initiative)로 승인됨. 이 이니셔티브는 동식물 및 농수산물의 수출입시 검역관련 서류의 전자화를 통하여 시간 및 비용 절감이 목적.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ps_e/spsagr_e.htm
     
두루뚜루둡 19-04-15 21:46
 
네 우리도 미국이 한국이 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뭐 다른 사실이 없죠

근데 미국이 그냥 회원국이지는 않습니다
입김이  쌘 회원국이지
          
다잇글힘 19-04-15 21:57
 
입김이 쎈 회원국이라는 것과 정말 입김이 작용한 것과는 다른 문제죠.

단순히 WTO문서에 그 부분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입김이 작용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른 이유들을 가져와야죠. 문제는 다른 이유들은 제가 밑에 댓글에서 적어드렸듯이 여러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미국의 법해석을 가지고 입김이 작용했다고 말하는건 너무 나간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잇글힘 19-04-15 21:56
 
토요일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분하고 토론을 한적이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뒤에서 조종하는 집단중 하나가 원피아들일수 있고 그들에 의해 이 문제가 부각되는걸 원치않아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죠. 아니면 토요일에 이야기한것처럼 일본측의 교묘한 방해가 있었을수도 있어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 일본측의 한국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작동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애초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엉터리로 처리했을수도 있구요.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쪽이라면 충분히 이해할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다만 저 영상에서 미국얘기가 나와서 일단 그부분에 대해선 뭔가 석연치가 않아서 일단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찾아봤습니다.
     
두루뚜루둡 19-04-15 21:57
 
혹시나 싶어서 더 읽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은 미국이 반대한 것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 형식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는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인용하신 글을 근거로요 헌데 중간에 보면 "찾은" 문건 중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문건이 모두가 그런 내용일거라 이야기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애초에 1심때 정부측에서 준비가 아주 미흡했다는 내용도 뉴스공장에서 다루긴 했습니다
          
다잇글힘 19-04-15 21:58
 
나머지 내용들도 전부다 그런 문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건 위에 영상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심때나 2심때나 미국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하거 있거든요. 제가 찾은 문서는 2심관련 내용입니다.
               
두루뚜루둡 19-04-15 22:28
 
네 알겠습니다

우선 미국이 반대를 해서 1심때 안됐던 것이다라고까지 믿고 있지 않으니까요
뉴스공장에서 두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한가지는 위에서 주목한 미국이 반대했다란 이야기랑
나머지 하나는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51117351276?did=NA&dtype=&dtypecode=&prnewsid=

저는 이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여튼 일본정부에서 심층수와 해저토를 빼자는 제안을 민간위원회에서 받아 들였고, 또 일본이 WTO에 제소했다는 이유로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보고서를 만들다가 중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간위원회 활동 중단의 이유를 정부가 설명도 못하고 민간위원회와 정부하고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도 저는 맘에 걸립니다 여튼 민간위원회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제외하고도 정부차원에서 뭔가 데이터를 확보할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잇글님이 발췌하신 내용과 비교를 해봐도 미국이 바라본 관점하고 일맥상통하는 정황이 있는 것 같구요 뭐 좀 더 자세한 것은 뉴스공장에 출연한 패널이 알고 있겠죠
               
다잇글힘 19-04-15 22:44
 
저는 님과 반대로 그 부분이 설득력이 없다는 부분을 실제 문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에 인용하신 기사는 그냥 뉴스공장에서 했던 내용을 그냥 요약해서 다시 설명한것에 불구하구요.

사실 이 문제는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앞서서 미국도 미국의 이해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미국은 우리와 10여년전 광우병 소 파동으로 한번 갈등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내에서도 식품위생환경문제에 진보적이라는 뉴욕타임스조차 한국의 우려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을 했을정도로 미국과 우리의 견해가 첨애하게 달랐죠. 뭔가 데자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학적인 근거, 과학적인 근거, 과학적인 근거....

더군다나 미국은 광우병소보다 더 중요한 GMO문제와 같은 통상문제에서 특히 EU와 이 문제를 가지고 20여년이 넘도록 싸워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역시나 과학적인 근거, 과학적인 근거, 과학적인 근거... 미국은 EU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EU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잠재적 위험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시나 이번 한일간 문제의 데쟈뷰입니다.

그리고 설령 미국의 자체적인 이해판단이 아니고 일본의 로비에 의해 일본쪽 손을 들어줬다고 해보죠. 그것과 우리에 대한 압력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그냥 일본손을 들어줬으면 일본손을 들어준겁니다. 우리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면 그건 저 문서에 나와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다른 이유와 근거들을 찾아야죠
                    
가민수 19-04-15 22:48
 
중요한건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게 알아서 기어서 대충 했다는 것이죠.
매국노나 할짓이죠.
                         
다잇글힘 19-04-15 22:53
 
그 부분은 제가 위에서 한 다른 댓글에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애초 이 토론에 끼치도 않았을겁니다. 그 부분은 대충 스토리가 뻔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돌아가는 상황만 지켜봐도 되니까요.

문제는 송변호사가 미국의 개입을 암시하는 부분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충분히 호기심이 갈만한 부분이죠. 저 또한 예전 위안부문제와 관련해서 이곳 가생이에서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 아주아주아주아주 강력강력강력강력하게 그 가능성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젤 처음이라고 스스로 기억될만큼.... 미국이 설령 개입했더라도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게 아니에요. 문제는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때의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미국의 개입이 아니고선 당시로선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이 문제의 경우는 굳이 미국의 개입이 없더라도 설명될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입가능성이 정말로 사실일지 확인차 직접 문서를 찾아본거구요. 영상속에서는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저는 A라는 주장이든 A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주장이든 객관적인 사실과 신빙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봅니다. 설령 제 주장과 일치하더라도 근거가 시원찮으면 시원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제주장과 반대더다로 나름 신빙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제 주장을 당장 바꾸지는 않더라도 당신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최근의 예가 째XX님이 올리신 신상철씨의 천안함관련 영상.
윤달젝스 19-04-15 21:49
 
친일매국노들이 너무 많다.
냥냥뇽뇽 19-04-15 23:27
 
나라를 팔아먹고있었네 여윽시 자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