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35% 목표 제시
재생에너지 목표 맞추려면 320조 태양광 투자 필요해
전기료 대폭 인상 불가피 원전비중 밝히지 않은건
탈원전에 맞게 급조한 탓
문제는 전기요금이다. 값싼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고비용 저효율 에너지원인 태양광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어서 전기요금 상승 압력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2040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2억1100만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로 전망되는데, 이를 18.6% 낮춰 2017년(1억7600만TOE)보다 낮은 1억7180만TOE로 줄이겠다는 수요관리 목표를 내세웠다. 산업부문(-21%), 건물부문(-38%) 등에서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7년 말 재생에너지3020 계획을 밝히면서 2030년까지 10.9%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 점만 밝혔을 뿐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정부 목표대로 올리려면 전국에 태양광 160GW를 깔아야 하기 때문에 320조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정부가 전기 가격 인상을 공론화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