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1. 평소에 총 쏘는 게임 즐겨도 병역거부는 무죄..
2. 입영 바로직전 여호와의 증인 교에 침례받아도 병역거부 가능
3. 대체복무 거부도 무죄
그냥 안 간다고 하면 됨.
대법 '종교적 병역거부' 판단 후 1·2심 135건 줄줄이 무죄 판결
대전지법은 지난 10일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모(22)씨 등 세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정씨 등이 총기류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인터넷 게임을 했다며 게임 회사에서 접속 기록을 받아 제출했다. 집총을 거부하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가 이런 게임을 했다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어린 나이에 일시적으로 그런 게임을 했다고 해서 양심의 진실함을 달리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대전지법 공주지원도 지난달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명모(28)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도 검찰은 이들이 총기류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을 한 기록 등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판단과 같은 취지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그 판단 기준으로 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 10여 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총기류를 이용한 인터넷 전투 게임 접속 기록도 진정한 양심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고 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입영 직전 침례(浸禮·물에 몸을 담그는 입교 형식)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돼 병역을 거부한 경우를 무죄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지난 10일 대전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씨에 대해 검찰은 "인터넷 전투 게임 접속 기록도 있고, 입영 통지 11일 전 침례를 받은 사실까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전지법은 "정씨가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에 따라 생활했고, 그의 형 또한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입영 직전 침례(浸禮·물에 몸을 담그는 입교 형식)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돼 병역을 거부한 경우를 무죄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대체복무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병역 거부로 기소된 나모(22)씨 등 3명이 재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이들이 군(軍)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며 무죄 판단을 했다.
현재 전국 법원에선 총 710건의 종교적 병역 거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 판결 후 지난달 중순까지 선고된 1·2심 135건 중 법원이 '양심 심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종교적 병역 거부를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41135
작성일 : 19-04-23 21:26
조회 : 1,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