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무조건 반대하긴 좀 그렇네요...
조문을 봤는데 성폭력 피해자보호법 8조의 경우는 성폭력피해자를 치료해주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률안이고
24조의 경우가 좀 애매한데 성폭력피해자의 신원을 까발리면 2년이하500백 벌금인데 성폭력의 경우 사고당사자가 신고하는게 대부분일건데 이걸 누구에게 까발릴리도 없을건데....
우리 법은 신고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가해자로 나눠지진 않습니다.
일단 피의자신분이 되서 조사를 받게되겠죠
거기서 유,무죄가 나뉠거구요 판사가 선고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될것이구요
그리고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이 유죄인것을 증명해야 하는게 원칙이지요.
전에 신고당한자가 무죄임을 증명해야된다는 말도 안돼는 법안이 올라왔다 통과 안된걸로 압니다.
그래, 계속 해봐라. 반작용으로 어디까지 가게 될지 심히 궁금하다. 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용돈벌이로 무고죄 저지르려고 하는 메갈들 잘못 걸리면 뒈질 각오도 해야 할 걸? 양쪽 추의 무게가 심하게 안 맞으면 저울이 박살나듯이, 니들이 ㅈㄹ 할수록 남자들이 법에 안 기대게 되거든. 성범죄도 색안경 끼고 볼거고. 그러다 진짜 피해자는 억울 하겠지만 떨어지는 떡고물에 메갈들 발광을 모르는척 하고 지원했던 여자들의 자업자득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