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있었고, 이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는걸 알 수 있을텐데 웃기면서도 불쌍하긴 하네요.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민주당 떄문입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간단한 검색조차 해볼 생각을 못한다는게 안타깝고, 저 유튜브 댓글만 보더라도 이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이 안보인다는것도 놀랍네요.
윗분들 말씀에 첨언하자면, 이런 법안을 만들면 여자화장실 변기수 늘리겠지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남자화장실 변기가 줄어버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입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2006년 신설이고 이게 왜 페미 탓이 돼버린지는 모르겠군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 4. 28.>
2006년에 페미가 득세했고 정치권을 주도했나요?
저도 페미 극혐하고 여성부 까는 사람인데요.
깔 걸로 까야지요.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화장실 칸부족으로 불편함을 겪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그걸 정치인이 저런 식으로 입법한 겁니다.
2004년 처음 입법할 때는 남성화장실 소변기+대변기 =<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에서, 그래도 부족하자 2006년에 1.5배를 입법한 겁니다.
탁상행정이라는 건 첫 댓글에도 쓴 바 있습니다만, 인과관계를 초월해서 페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의아할 따름입니다.
아쉽게도 당시 입법안 발안자를 확인할 방도는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