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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0 02:55
경찰의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
 글쓴이 : 깡패
조회 : 1,435  

경찰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흐름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 시민위에 군림하는 모양세가 혹 되지 않을런지요.

검찰이 보여준 부분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 시민위에 군림한다는 느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경찰에도 전가되지 않을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나 안전장치 같은게 있었으면 합니다.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경찰이니 만큼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자칫 피해를 줄 수 도
있다고 봅니다. 

경찰도 사람이니 만큼 수사권을 갖고 있을때 즉 권력을 갖고 있을때와 그렇지 않을때 마음가짐 자세가
틀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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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궁놀레라 19-05-10 04:15
   
수사는 지금도 경찰이 하고있습니다,
고소,고발,범죄인지를 통하여 수사개시를 하고있죠.

님이 걱정하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어떤부분이 우려스러운지 구체적으로 궁금하네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국민에게 군림을 한다니 이것도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카티아 19-05-10 08:31
   
경찰이 수사 안합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만 받지..
 고소, 고발, 현행범을 체포했을경우 조서만 작성해서 검찰로 송부하면 그때부터 검찰이 조서를 보고 기소할지 안할지 결정하고 기소하면 수사시작합니다..
 검찰이 수사시작하면 그때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경찰이 수사 보조를 하는거고요...
 TV나 영화에서 범인심문하고 그런거는 수사하는게 아니라 범죄사실조서를 작성하는거, 그냥 문답형식이에요.. 그리고 범죄현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사실관계만 조사하는겁니다.
그걸 작성해서 검찰에 전달하면 검사가 심층적으로 수사를 하는거죠.
 
 그런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조서작성부터 심층적 수사를 다하고 나서 나중에 검찰이 기소만 하게 되는겁니다.. 
 경찰의 수준이 뛰어나고 믿을만 하다면 상관없으나...
 문제는 우리나라 경찰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때문에(내 생각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수사권이 막강한 권력이 되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들일 수 있기에... 예전 안기부처럼 되는건 아닌지...
 지금도 버닝썬사건으로 경찰의 유착관계가 들어나고 있는 마당에 제대로 수사나 할지...

그리고 경찰이 수사권독립을 그렇게 바라는 이유가 지금은 검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도 만만하게 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죠. 검사가 비리를 저질러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때문에 처벌이 경미하거나 아예 처벌 자체를 안하죠..
 그런데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면 검찰의 비리를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거죠..
그러니까 검찰에 절대 을의 입장에서 굽신거려야 했는데 수사권이 생김으로써 동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경찰의 계급으로 보면 순경부터 경사까지는 사법경찰이 아니고, 사법경찰리라서 수사권한 자체가 없었는데 수사권을 가져오면서 부터 사법경찰이 됩니다. 경위부터는 사법경찰..

 그러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못믿을건 매한가지지만....
          
이궁놀레라 19-05-10 14:02
   
수사란 수사기관이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체포에서부터 증거수집 조서등 모두를 말합니다.ㅡㅡ;;
수사의 주체가 검사에서 경찰로 넘어갈뿐이죠.
안기부... 예전과 달리 형소법 개정 많이 되었습니다.

너무 자신있게 말하시니까 뭘 말해야할지를 모르겠네여;
          
칼라빈카 19-05-10 14:45
   
드라마를 너무 보셨네요
경찰이 입건을 하면 담당검사가 정해지고
수사지휘를 하지만 경찰이 수사할때 검사는 개입안합니다
경찰이 영장청구하면 법원에 신청하는 정도죠
경찰자료 넘어오면 기소하고 재판하고 또 2심도 가겠죠
4천여명의 검사가 그 수많은 사건들 기소하고 재판을 할려면 시간도 없어요
송치된 경찰수사가 부실하면 가끔 보강수사 하기도 하고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죠
          
하늘그늘 19-05-11 17:12
   
잘못 알고 계시네요
경찰이 수사합니다

문제의 수사권은 수사의 게시권, 연장권, 종결권, 지휘권이에요
이걸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제외하고는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해석 때문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경찰 대학에서 가르치는 행정법이나 법률개론 가지고는 정확한 법리적 해석을 내리기에 부족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보완 수사 지시나 수사 오류 지시 같은 게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건 중요 사건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검찰의 지시에 따라 경찰이 수사합니다
검찰에 배속된 수사관이 몇명이나 된다고,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그 많은 사건 사고를 직접 수사합니까 ?
공장장 19-05-10 05:16
   
시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은 지방직 자치경찰.
수사하는 경찰은 중앙직 경찰.
수사권 남용이 걱정되는 부분은 공수처 설치로 보완하면 됩니다.
Uranus 19-05-10 06:34
   
우리가 살면서 검사를 만날일이 얼마나 있겠음?
검찰은 고위층 말그대로 기득권층 비리를 주로 다루는데
경찰은 서민들과 밀접한 사건을 다루는데.
함량미달인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게 문제.
특히 밑바닥부터 올라온 것들은 자존심 자부심? 그런거없음.
오히려 고위직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자부심이라도 있지
유흥쪽과 유착을 둘째고 수사중인 피해자정보 술처먹으면서 유출부터
피해자 피의가가 바뀌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회의할때 정보 흘린다고 휴대폰 못들고 간다곤하지만 함량미달인 인간들이 진짜 많음
수사권조정 통과된건 좋다. 좋은데 민주당은 진짜 서민상대 절대권력갖게될 경찰에 안전장치 잘만들어야된다
abwm 19-05-10 07:49
   
검찰이 기득권을 비호하며, 비리을 덮어주는것이나, 경찰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크게보면 같은겁니다. 위에서 부정부패가 판을치게되면, 그게 각개각층에 영향을 주게되며, 사회에 뿌리내리게되는거죠. 나라가 흔들릴수가 있죠. 국민들에게도 피해을 주게되죠. 검찰의 비리는 몰아서 한방에 크게 터지는 시한폭탁과 같다면, 경찰의 비리는 다이렉트입니다. 방향을 달라도, 향햐는곳은 같습니다. 예을들어 부적합한 사람이 시장이됬는데,비리에 연루되서 주민들에게 큰피해을 주는거나, 일개 공무원이 뇌물을 챙기면서 특혜을 주는건 결국 방향은 달라도 주민들이 피해을 보는건 같은거죠. 안정장치을 마련하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재하게 만들어버리는게 좋을수도있습니다.
뭐꼬이떡밥 19-05-10 08:12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격

반드시 부패하고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것임
류현진 19-05-10 09:26
   
경찰은 그나마 감찰 받는 기관이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비리를 잡는 시늉이라도 하죠
검찰은?무소불위 권력 기득권으로 지들 식구들 감쌀줄만 알지 시늉도 안하죠 가끔 뉴스
언로 보도로 국민이 개 거품 물어야 시늉하죠 굵직한 사건들 정치권 재벌 비리들 검찰과
연관되 있었음 전 세계를 봐도 검찰이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겁니다.
별명없음 19-05-10 09:33
   
지금은 경찰이 검찰의 일방적인 지휘를 받는 수직적인 구조가 문제죠..

그래서 검찰이 지들맘대로 하는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은 치안유지 봉사 정도로 국한하되
FBI 같은 중앙 경찰만 수사를 하는거죠...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을 감시하는 삼각 구도가 안정적입니다.

<예전>

검찰

경찰

<개선>

    공수처
    /      |
검찰 ㅡ 경찰
어이가없어 19-05-10 10:29
   
검사의 수사지휘라는게 대단할거 같지만..
수사해라 공문보내고 끝입니다 언제까지 보고해라...이렇게..

이러면 한 달이상 걸릴일도 일주일 안에 끝내야 할때도 있슺니다. 제대로 수사 지휘가 안되요.

검사는 검사나름 미친듯이 쌓인거 대충읽고 배당만 합니다.
그러다가 수사된걸로 기소할지 결정하는데..제대로 될리가 없죠.
하이게인 19-05-10 10:44
   
경찰이 시민에게 봉사한다라.....

그건 행정경찰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경찰이란 조직 자체의 업무가 치안유지이지 시민봉사는 아니지요.
봉사하는 경찰이란 일제시대에 '일본순사'와 겹처지는 경찰의 이미지세탁을 위해서 만들어낸 허상이지요.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의 통치력을 상징하는 3대 권력기관입니다.
Wombat 19-05-10 10:53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포기하는게 핵심임
그루트 19-05-10 11:17
   
관점을 경찰에 집중한다면 경찰 권력이 커지는 측면이 있지만,

검찰의 정치 권력화와 기득권을 바라본다면 권력 분산이 되겠죠.

경찰과 검찰은 상호 견제가 일부라도 있어야 했는데 경찰이 검찰에 너무 종속되어,
반대로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 있지 않았나요?
망치와모루 19-05-10 14:36
   
사실 경찰들한테 수사권 준다고 해도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찍수니 19-05-10 16:10
   
경찰은 봉사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안유지와 법질서 유지 범죄예방등이 목적인 집단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을 자꾸 이런식으로 만들면 사회가 혼란해 집니다.
봉사는 봉사단체나 관련 공무원에게 받으세요!
유월 19-05-10 18:24
   
검찰도 썩었고 경찰도 썩었는데 지금 권력이 검찰에 너무 몰려있어서 그걸 분산 시키는거죠
어쩔수 없이 경찰에게 수사권이란 권력을 주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