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A.I와 자동화시대를 맞아 나쁜게 아니죠.
게다가 취업수요 보다 공급이 넘어선지 오래...
문제는 고령화...
진짜 부양 노인수가 2배 3배 로 늘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사회복지를 어떻게 감당할거죠?
예를.들어 건보만 봅시다. 안아픈 노인이 어딨을 까요.
그 노인이 2배가 됩니다. 말이 건보료지 노인부양세금이 되는겁니다.
그렇게 과세는 늘고 기업은 글로벌화되어가면서 해외 취업이 가속화되면 생산인구가 세금버티며 있을 이유가 없죠.
실제 제친구도 이미 일본에서 일하고 (영주권) 동생도 현대건설 미국서 삽니다. (영주권 자식들 시민권)
능력있으면 해외 다 빠지겠죠. 남은자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날이 옵니다.
징병제로 군입대할 20대 초반 청년 수가 부족한 것이지
경제 활동에서 따지는 인구가 진짜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20~50대 수십년간 모은 돈으로 노후대비할 수 없는 국민 비율이 높기에,
경제 활동은 혼자서 몸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 늦은 나이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모병제 전환"만 해도, 한국인만으로 군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삼성 옹호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삼성 입사를 위해 영혼이라도 팔 듯이 말하는데
삼성전자가 한국직원 10만명에게 주는 임금이 1년에 10조원, 1인 평균 1억원입니다.
미국 소득수준이 한국의 2배 이상인데, 미군 사병 월급이 2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인터넷에 흔히 미군 월급이 7, 800만원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복무 10년차 부사관 + 이라크 같은 데 파병해 각종 위험수당 붙는 경우의 얘기입니다.)
독일이 2000년대 초 징병제 시절 사병 월급이 40만원, 모병제 전환 이후 사병 월급이 150만원이 좀 넘습니다.
신생아의 절반 이상이 혼외 자녀인 데는 프랑스·벨기에·칠레·멕시코 등 12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출산율 평균은 1.79명이다. OECD 평균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불가리아 등 3곳(25%)에 그쳤다.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등 북유럽은 혼외 출산 비율과 출산율이 높다. 출산율(2.0명)이 OECD 상위권인 프랑스 신생아의 58.5%(2016년)가 혼외 가정 자녀다.
미혼부모 가족과 한부모 가족, 입양 가족, 외국인 이민자 가족 등에도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세금·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통적인 핵가족 형태가 줄어들고 동거 커플, 이혼, 재혼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상에 주목한 것이다.
아울러 프랑스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책과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가 출산율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프랑스 정부는 아이와 관련된 혜택을 겹겹이 지원한다. 수당만 보더라도 가족수당, 장애아동특별수당, 한부모수당, 새학기수당, 주거수당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가족정책에 쓴 돈이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른다. 자녀가 많으면 혜택도 더 늘어난다. 또 공립유치원 무상교육, 만 16세 이하 의무무상교육도 실시된다.
ㅋㅋㅋ프랑스 출산률 그것 옛날 일입니다 출산률 2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15년 2.1명이였죠 2016 1.9로 떨어졌읍니다 이후로 떨어지는 중입니다 ㅋㅋㅋ
성평등.복지와 출산률은 반비례라는걸 이미 인증됐습니다
유럽과 이스라엘 출산률 확차이가 나죠 이스라엘은 3명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3명일까요 종교적이유로 3명을 낳는겁니다
유럽은 애를 왜 낳아야 하는 인식자체 없고요
이스라엘은 왜 애를 낳아야 하는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에 따라 출산률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겁니다
아마도 일본이 바라는 전쟁이 난다면 (일본은 한국이 전쟁이 나서 일본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하죠)
인구는 증가할 것 같군요.
유럽은 애를 왜 낳아야 하는 인식이 없다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조차 안할 것이며,
유럽 국가들은 출산율 높이려고 수없이 많은 정책들을 펼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저녁있는 삶을 위해
가족끼리의 유대관계가 중요시하고, 일찍 퇴근해서 저녁은 가족과 함께 먹습니다.
아.. 그리고 이스라엘 출산율 언급하셨는데
유대인보다 팔레스타인 출산율이 더 높고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하레디(정통 유대교) 출산율은 6명입니다.
하레디는 위에도 몇번이나 썼지만
대부분 자발적 실업으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그동안 군대도 가지 않았으며,
현대 의학도 현대 문물도 거부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인구의 10%로 급증했으며,
현재는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
유대경전 공부만 하는 ‘하레디’ 국민 혈세로 모두 먹여 살려야 하나
자발적 실업상태에서 유대교 경전인 ‘토라’만을 공부하는 초정통 유대교도(하레디)들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부담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경제번영이 지속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와의 교류는 거의 없어서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 전화 사용이 금기시되며 중요한 소식은 동네 벽보를 통해 알린다.
하레디 남성 중에는 율법 공부를 평생의 ‘업’으로 삼는 이가 많다. 이스라엘 국가경제위원회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30~34세 하레디 남성 중 75%가 유대경전을 전업으로 공부하기 위해 자발적 실업상태를 고수한다.
하레디 유대인들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28세까지 율법공부를 계속하면 이스라엘 청년 대부분이 치러야 하는 병역을 면제받는 특권도 갖는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 벤 구리온 총리가 소수파인 하레디 유대인들의 세속국가 지지를 대가로 합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당시 400명에 불과했던 유대 신학생 숫자는 오늘날 5만명으로 100배가 넘게 늘어났다.
작성일 : 19-05-1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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