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같이 이민 많이 받는 나라에서도 한 1-2년 하다 그만둔 정책이죠
그나마도 사람보기 힘든 중부, 북부주에서 발급지역 거주 조건부로 영주권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4년제 나오면 영주권도 아닌 국적을 주는 법안을 사람이 넘치는 한국에서 시행한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거죠. 캐나다도 저런 정책 시행했다가 중국애들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난리가 나서 그만뒀었습니다. 한국에서 시행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불보듯 선하네요
사학 재단이 대대손손 대학을 통해 돈벌이하고 자산 불리는 것은 결코 재단 이사장 일가친척의 권리가 아니며
외국인노동자까지 수입해가며 기업 유지해, 돈벌이하고 자산 불리는 것도 결코 권리가 아닙니다.
"창업자가 자손에게 기업 물려주지 못하면 누가 기업 만들려고 하겠냐?"며 재벌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 옹호하는 사람이 많은데
스티브 잡스 아들이 계속 애플 경영하지 못하고, 마윈 아들이 알리바바를 경영하지 못해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기업 창업이 일어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미국 중국이며
일본도 패전 직후 미군정이 재벌 해체하고 이후 일본 사회운동 등이
재벌 회장 일가가 경영권 복귀하려는 걸 차단했지만, 지난 70여년간 무수한 기업이 나왔습니다.
취업난 뉴스 나올 때마다 "지잡대가 너무 많은 게 취업난 원인이다. 상위 2, 30퍼센트 학생만 대학 가게 하고, 지잡대 다 없애야 한다."는 식이 댓글들이 달리는데
하물며 외국인까지 수입해가며 대학 유지하고 기업 유지하는 것은 국민 전체 입장에서 득이 없습니다.
애초에 각국 정부가 대학, 기업 키우는 목적은 자국민 고용 향상을 위해서지,
대학, 기업 설립자 가족의 부귀영화 세습 보장이 아닙니다.
대학, 기업은 국민이 잘 살기 위한 수단, 도구지 그 자체가 무조건 지켜줘야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작성일 : 19-05-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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