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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4 15:41
곰탕집이 성인지감수성이라고?
 글쓴이 : 두루뚜루둡
조회 : 1,419  

http://m.mk.co.kr/news/society/2019/267836/

매경기사

피고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 화면을 본 뒤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가 유죄다 말하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했고 재판부가 증거인 씨씨티븨와 진술을 토대로 판결했다 이겁니다

진술일관성도 김학의때 검찰처럼 몇개월 몇년전 구두색깔 이런게 아닌 범죄행위 자체를 물어서 확보한 것이구요
너 뭐 먹었어란 말에 짬뽕이랬다가 짜장면이라 한거에요 양파에 식초쳤어 안쳤어가 아니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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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연방임 19-05-14 15:46
   
처음엔 아니라고 생각했어도  영상으로 보고 지나가면서 스치긴했을수도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지요. 
접촉이라는게  피해자라는 사람이 주장한것처럼  엉덩이를 꽉쥐거나 하는것만 접촉이 아니지않습니까?

영상보고 지나가면서 툭건들수는 있다고 생각해서 말했을수도 있지요.  순진하고 솔직한게 독이된케이스라고 봅니다.
     
두루뚜루둡 19-05-14 15:54
   
기사를 왜 안 읽으세요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했고 피해 당시에도 즉각적으로 피해를 주장했고 그에따라 증거인 씨씨티븨를 살펴보니 의도적으로 몸을 돌린 점이 발견됐고 첨에는 씨씨티븨를 모르고 어께만 닿았다 했다가 씨씨티븨 영상이 있는걸 알거나 보고 증언을 버꾼거잖아요
당연히 불리하게 판결이 되죠 성인지감수성에 근거한 판결이에요?
          
누님연방임 19-05-14 15:57
   
여성의 증언도 왔다갔다 했지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걸  적용해서 판결났습니다.
애초에 증거자체가 없는데  유죄판결이 난것만으로도 문제인겁니다.
               
두루뚜루둡 19-05-14 15:59
   
출처요망
                    
누님연방임 19-05-14 16:03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문제된것이 맞습니다만  그부분은 사실 중요하지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된것은  증거 없이  여성의주장만으로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유죄 판결이 나온게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법의 원칙을 아예  무시하는 판결이니 말이지요.
                         
두루뚜루둡 19-05-14 16:13
   
문제는 성추행이 있었냐 이게 젤 중요하구요
씨씨티븨 증거 맞구요
피의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꾼 이유도 횡설수설했죠
몇 번씩 말하지만 성인지감수성은 안티 페미하시면서 곰탕집 이야기 꺼내시는 분들만 하시는 이야깁니다
                         
누님연방임 19-05-14 16:15
   
판결문 자체가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이라는 문구가 들어간것만 봐도  답나온겁니다.

증거없이 유죄때렸다고  시인한거나 다름없는 판결이라는걸  판사 본인이 써놓은겁니다.
                         
두루뚜루둡 19-05-14 16:21
   
판결문 1심은 직접 피의자 아내분이 공개한 걸 봤는데 그내용 없구요
댓글에 피해자가 번복했다면서요
출처 주세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성인지감수성인지 밝혀주세요
개구바리 19-05-14 15:53
   
피해자? 와 가해자? 둘다 일관되게 진술하는건 만졌다와 안만졌다 라는 거지요.
남성의 증언 일부가 변해서 일관성 없다면 여성도 증언일부 변했다하니 일관성 없는게 됩니다.
즉 핵심진술 만졌다 안만졌다 가 변하지 않았다면 CCTV 로 증거확보해야되지만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이라는 판사의 희대의 명언이 나온거구요.

곰탕집의 본질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대도 유죄를 때린거 라는게 핵심같네요.
     
두루뚜루둡 19-05-14 15:56
   
기사는  왜 안보고 말해요
남성이 어께만 닿았다에서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로 바꼈지 피해자 진술이 뭐가 바꼈는데요?
          
개구바리 19-05-14 17:03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의 비일관성은 단순한 표현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피해부위에 대해서만 놓고 보더라도 진술과 증언이 거듭될수록 그 표현에 변화가 있었다.>

라고 기사에 적혀있네요. 물론 저 기사 봤어요. 그래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게 본질이란걸 알아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1&aid=0000491725
               
두루뚜루둡 19-05-14 17:18
   
그 기사에서 따옴표의 주인이 피의자 지인 A씨인가 그래요 그분의 판단으로 피해자의 주장이 번복되었다라고 말하긴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 사실이면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졌겠죠
그리고 한가지 말씀 드리면 저분이 4가지 주장하신게 설득력있어서 대법원에서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1심 2심 판결의 근거는 저렇다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었고 그 번복된 시점고 상당히 피의자에게 불리했다
성인지감수성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거 같다 이말 드린겁니다
                    
개구바리 19-05-14 17:22
   
님이나 제가 여성의 진술을 확인한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한 남성측 지인 사람들의 말이
좀더 신빙성 있다 보여지네요.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졌다 보기엔 그 재판자체가 논란인거에요.

일관된 진술은 남성여성 모두 만졌다 안만졌다 가 핵심이구요 일부변경을 이유로 삼는다면
여성의 진술또한 지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일관된 진술이 아니다가 되어야 되는거죠.

1심 2심 판결모두 본질에 대한 문제라 생각되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가 내려졌다는것.

좀더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실수있게 링크해드립니다.

https://namu.wiki/w/%EB%B3%B4%EB%B0%B0%EB%93%9C%EB%A6%BC%20%EA%B3%B0%ED%83%95%EC%A7%91%20%EC%84%B1%EC%B6%94%ED%96%89%20%ED%8C%90%EA%B2%B0%20%EB%85%BC%EB%9E%80?from=%EA%B3%B0%ED%83%95%EC%A7%91%20%EC%84%B1%EC%B6%94%ED%96%89%20%EC%82%AC%EA%B1%B4
                         
두루뚜루둡 19-05-14 17:30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라는 대목이 명시되어 있는데 피의자의 지인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저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논란의 핵심과 재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곰탕집 사건이 성인지감수성 만으로 판결이 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우선이었습니다
네 재판이라는 것이 피의자가 무고를 당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억울하게 피의자가 무죄가 되고 무고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겠죠
우선 피의자가 재판에서 진 이유는 저렇다는 겁니다 재판 자체가 대단히 설득력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즉 성인지감수성만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다
재판부는 증언의 일관성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개구바리 19-05-14 20:55
   
본질이 명확한 물적증거가 없는데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그것에 항의하는거죠.
법정판결은 누구든 납득가능한 확실하고 명백한 물적 증거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게
법치주의의 근간이고 상식이에요. 성인지 감수성인지 아닌지는 부차적인 문제라 보여지네요.
그게 법적으로 적용하라 규정된거도 아니기도 하고 이 문제에서 그게 그래도 중요한건가요?


님이 만약 물적증거가 없는 피해자의 증언 일관성이 유죄의 증거가 될수있다 믿으신다면
저와는 생각이 다른겁니다. 표창원과 이선옥작가의 논쟁내용 한번 보시라는 권유드려요.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060337&page=2
캠핑음악 19-05-14 16:02
   
독이 되어 돌아 올 것입니다
이런 사건으로 남자들은 분노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두루뚜루둡 19-05-14 16:10
   
분노는 다른 때 해야죠
씨씨티븨가 있다니까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구요?
살인용의자에게 그 집에 왜 갔어 하니까 안갔어요라고 말했는게 그 집 골목 씨씨티븨에 찍힌거랑 비슷한거 아니에요?
          
누님연방임 19-05-14 16:12
   
속일생각이었다면 그렇게  말바꾸지도 않았겠지요.
단지  순진하고 멍청하게  영상보고나서  접촉은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고  인정하는듯한 말을 해버린게 문제였네요.  영상이 지나가면서 스칠수는 있어보이긴하니.
               
두루뚜루둡 19-05-14 16:16
   
속일 생각이니까 말바꾼거죠
씨씨티븨가 없을 거로 생각해서 목격자가 없다고 확신했거나 각도상 목격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나

도둑이 그 집에 안갔어 했다가 씨씨티븨 있다 하니까 그 근처에 볼일있어 간거 같기도 하고 라고 말하는게 뭐가 다르죠?
                    
누님연방임 19-05-14 16:17
   
생각을 해보세요 범인이 생각이 있다면  끝까지 잡아떼도  모자랄판에  어.. 그럴수도 있겠네요  하고 말합니까?    스스로 자기한테 불리한진술을 한다구요?  안했다고 주장하는 와중에?
                         
두루뚜루둡 19-05-14 16:25
   
잡아뗄수가 없잖아요
주변에 두 사람 빼고 없었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경로를 바꾼 것에 대한 진술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강운 19-05-14 20:01
   
그런데 아까부터 이상하게 피의자 진술만 잘못되었다고 강조하시네요
다른 댓글에는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판결만 가리자고 하면서
정작 글은 전부 피의자가 잘못했네 라는 식의 성격의 글을 쓰는건 인지 하세요?
                    
페트릭 19-05-14 23:47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진짜 성추행을 했었다면 스쳤을수도 있겠다란 진술을 했겠습니까?
어리버리한 사람도 경찰 조사나 검찰조사 시에는 머리 팽팽 돌아갑니다
쿠이나 19-05-14 16:06
   
무조건 남자편 안들면 메갈 만드는곳에 오신분 환영합니다..
무조건 여자가 잘못했다해야 결론 나는곳에 들어오셨네 ..ㅋ
     
누님연방임 19-05-14 16:08
   
쿠이나씨는  너무 티를 많이내서  메갈인증 되신분이니까요.
그냥 다른아이디로 새로 만드셔서 오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일단 그아이디로는  메갈인증되서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전혀 없거든요.
     
캠핑음악 19-05-14 16:09
   
저도 님 압니다
군대 댜녀왔다고 뻥치다가 걸려서
큰 웃음거리 되신 글 본 기억이 나요
     
다크메터 19-05-14 16:13
   
댓글로 까주려고 새로 고침 했는데 g 처먹어있네. 이건 뭔 타이밍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음 닉넴은 뭐가 될지 궁금하네. 메밍아웃 쿠지나때도 당당했다며? 다음 닉활동도 쿠이나인거 당당히 밝혀봐라. 주특기번호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오고.ㅋㅋㅋㅋ
     
페트릭 19-05-15 02:39
   
무조건 여자편 드는 님같은 분이 오시면 당연히 정상인들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해도 정신승리 오지게 하시는 분이니 바뀔게 없겠죠..
순둥이 19-05-14 16:09
   
스쳐도 6개월이니 펜스룰을 강화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두루뚜루둡 19-05-14 16:11
   
스쳤는데 아니라고 한게 잘못 아닌가요
실수로 닿았다 사과한게 아니잖음
게다가 애초에 스친건지 움켜진건지 피해자는 움켜줬다고 하고
피의자는 번복했고 재판결과는 나름 당연한거 같은데요
          
누님연방임 19-05-14 16:14
   
속일생각이었다면 그렇게  말바꾸지도 않았겠지요.

가해자로 지목된사람이  단지  순진하고 멍청하게  영상보고나서  접촉은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고  인정하는듯한 말을 해버린게 문제였지요.  영상이 지나가면서 스칠수는 있어보이긴하니. 

접촉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물어본거보면 어느정도 함정질문인거같기도 하고 의도에따라 여러답을 도출할수있는
          
순둥이 19-05-14 16:17
   
님은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스쳤는지 접촉했는지 일일이 기억하고 다니나요?
지하철 타면서 일일이 기억해요?
그 짧은 순간을 씨씨티비를 보면 착각이 나오는 건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두루뚜루둡 19-05-14 16:28
   
네 피해자가 바로 소리쳤죠
10분  뒤 한시간 뒤 다음 날도 아니구요
그럼 알아야죠 당연한거 아니에요?
                    
순둥이 19-05-14 16:35
   
분비는 지하철에서 일일이 다 소리치면 이 사회가 돌아가질 않아요.
                         
두루뚜루둡 19-05-14 16:41
   
아니 소리치면 닿았는지 아닌지 정도는 그때 아는 것이고 번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어께가 닿았다가 거짓말로 드러날거 같으니까 번복한 것으로 보는 것이란 거에요

납득할 정도로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랑 성인지감수성만으로 판결했다랑은 다릅니다
아랑 어랑은 참 다른데 순둥님은 그걸 잘 몰라 헤헷
                    
누님연방임 19-05-14 16:37
   
자칭 피해자라는 사람이 스친것만으로  신경과민으로  소리쳤는지  피해망상으로 소리쳤는지  실제로 성추행을 당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애초에 증거가 없는데.. 

여성들이  최근들어  무고로  성폭행범 혐의 씌웠던 사건이 한둘도 아니고 말이지요. 어느정도  합리적인 의심이지요. 증거가 없는이상  설령 실제 성추행을 했어도  무죄판결나는것이 맞고 말입니다.  물론 그런경우는 없길 바라지만요
          
순둥이 19-05-14 16:20
   
중요한 건 씨씨티비에 움켜잡았는 지 나오질 않았는데 여자의 일관된 진술로 6개월이 나온 겁니다. 바로 그게 성인지 감수성이란 겁니다.
               
두루뚜루둡 19-05-14 16:30
   
판결에는 씨씨티븨에 피의자의 오른손이 여성에게 향하고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성없다
이거죠 이게 왜 성인지감수성입니까
                    
순둥이 19-05-14 16:33
   
오른손이 여성에게 향하고 있었지만 움켜잡았다는 화면은 없잖아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여자의 일관된 진술로 6개월 나왔으니 성인지감수성의 효과죠.
                         
두루뚜루둡 19-05-14 16:42
   
핵심 범죄행위에 대한 번복과 행위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다고 판결한거래두요
뭐 맘에 안든다해서 성인지감수성만으로 판결했다하면 입맛에도 맞고 편하시겠지만 좀 다르다고 봅니다
                         
누님연방임 19-05-14 16:46
   
그럼 판결문에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증거가 없지만  이라는 문구가..  그부분만 문제삼아도  판결 무효가될정도로  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입니다.  법의 원칙상 가해자가 될수가 없습니다.  곰탕집남성은
                         
두루뚜루둡 19-05-14 16:48
   
그 증거가 없지만이라는 문구 출처 주시겠어요? 기사라도
          
강운 19-05-14 16:38
   
피해자 움켜 쥐었다고 한건 당연한거에요?
               
두루뚜루둡 19-05-14 16:48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대립되는데 핵심행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깨져서 재판에 진거라 보는 것이죠
                    
강운 19-05-14 17:00
   
피해자는 계속 움켜 잡았다고 고수 했나보네요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영상에선 움켜 잡은건 될수가 없는데 말이죠
상식적으로 그 시간에 움켜 잡는다는 표현 자체가 안되는데 계속 진술을 고수했다면
거짓 진술이라도 일관되면 상관 없다라는 건가요?
전 여기에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피해자 진술을 넘기지 말라는 지침이 첨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두루뚜루둡 19-05-14 17:24
   
지침의 유무까지 가시면 음모론 수준인데요
뭐 재판부의 근거는 저랬다 이 정도로 말씀 드릴게요 대법원 재판에서 더 나오겠죠
                         
강운 19-05-14 19:47
   
음모론이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먼저 나온게 사법부이니까요
그리고 움켜진것과 스친거는 경도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의 진술에 따라 고의적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퀄리티 19-05-14 16:11
   
조선 페미주의 적폐공화국
순둥이 19-05-14 16:12
   
길에 여자가 쓰러져 있으면 무조건 도망가세요.
괜히 도와주다 성인지 감수성과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가나다다 19-05-14 16:23
   
접촉이 있었을수도 있겠다가 범죄를 인정한건 아니죠.
지하철처럼 비좁은데 지나가다가 부딪혔을때 소리지르면 다감방가겠네요.
일관된 진술이라도 상대방이 악의적일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의가 아닌데 부득이하게 부딪혔을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면 인생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러한 사건을 증거가 충분하지도 않으면서
여성의 일관된 진술하나로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보다 더한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가 정상은 아니죠.
더욱이 동종 전과도 없고 지인들 십수명이 모인 자리에서 성범죄를 한다? 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여자가 잘못한게 아니고 판사와 법조계를 욕하는 사건입니다.
남녀로 나눠서 물타기를 하지 마세요. 일관된 진술하나로 처벌한다는게 정상인가요?

덕분에 펜스룰이 생겨나는겁니다. 미리미리 피하지 않으면 나도 저꼴날지 모르니까
     
두루뚜루둡 19-05-14 17:20
   
네 저도 저 판결이 와 완벽해
이런 주장을 하는게 아니라 판결의 근거가 저런 것이었다
완벽한 증거가 아닌 것은 맞죠 근데 그렇다해도 성인지감수성만으로 판결이 났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빡상 19-05-14 16:23
   
그냥 모르는 여자와는 그 무엇하나 안엮이는게 현명합니다.
캠핑음악 19-05-14 16:54
   
이런 세상에서 결혼률이 올라갈까요?
페미들을 옹호하는 인간들은 그냥 같은 공범이요
나라를 망치고 가정을 해체하는 공범들이란 말이요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페미 메갈들, 그들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블랙커피 19-05-14 17:28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요. 다른 글에서는 말도 안되는 댓글이나 달고. 한심
     
두루뚜루둡 19-05-14 17:36
   
답글 달린지 몰랐네요
님 영상 확인 안하고 올리신거 같은데요 한심하게도
          
블랙커피 19-05-14 18:02
   
^^ (뭐래)
     
두루뚜루둡 19-05-14 17:47
   
가지가지 하시는거 아니에요?
뉴스 꼭지 발제에도 신상노출 언급하고 영상 1분5초에서 10초정도에 계속 신상공개에 관한 내용 같은데요
가지가지 한심이라 말 들을만큼 댓글 안달은게 욕먹을 짓인거는 몰랐네요
빨리 봤더라면 바로 달아 들였을거에요
한심하게 영상 확인 안하고 남 후드려 패는 분한테 한소리 듣기전에 말이죠
          
블랙커피 19-05-14 18:07
   
가는 곳마다 사람들하고 댓글로 싸우고 계시던데 전직 파이터셨나봐요 ㅋ
호라호라 19-05-14 17:31
   
ㅋㅋ ㅋㅋㅋ 그 놈의 성인지감수성 ㅋㅋㅋㅋㅋ 왜 이해해 줘야하지?
고슴도치1 19-05-14 17:53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 매장시키려는 분이 계시네요.

무고한 사람 하나 조져버려야 지킬수 있는 신념이라니....

참으로 정의롭네요 ㅎ
     
두루뚜루둡 19-05-14 17:56
   
정의를 논한게 아니라 판결문은 저랬다 성인지감수성만으로 판결한게 아니다 이말을 한겁니다
피의자가 범인이다라고 말씀 드린게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제가 님이 피해자가 무고를 하는 사람으로 매도 한다고 생각 안하는 것처럼 님도 그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의랑 상관없죠 무지랑의 싸움이죠
아와 어가 다른 것이니까요
          
페트릭 19-05-14 23:50
   
판결문 못봤어요?  성추행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까?
khikhu 19-05-14 18:11
   
두투뚜루둡 바보
     
블랙커피 19-05-14 19:27
   
ㅋㅋㅋㅋㅋㅋ
     
페트릭 19-05-14 23:52
   
무식한게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는 말을 실감나게 해주는 존재죠.
저런 사람 흔치 않습니다.  다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