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금 징수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집행과정에서도 질질새고 있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님..

내용과 관계 없는 댓글이지만.. 한국의 좌우대립은 그냥 아이돌 빠돌이 빠순이수준 ㅇㅅㅇ
이런 내용으로 토론할 사람은 100명중 1명도 안되지요
그냥 스포츠 관중마냥 우리팀이 이겨서 내 대리만족감을 더 채워주길 바랄뿐

복잡하게 말하지만 이미 끝난 시장만능에 빠진글이군요.

이미 끝났다고 하는건 어느 걸 말하는건가요? 공급주의 경제학?

네오케인지언들이 이런 글이 올라오면 까는게 공급주의 경제학을 까기는 합니다만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맡기는 건 옳지 않고 시장의 실패를 유발하는 건가요?

저분 아는 것 없이 그냥 댓글 단듯.
무시하세요.

좌우대립에 있어 한국은 갓난애기 수준밖에 안됩니다
적절한 토론이 아닌 서로 물어뜯기 바쁜수준

법인세를 내려도 월급은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투자도 이끌어내지 못하지 법인세를 꼭 내릴 필요는 없죠.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좌파나 우파나 마찬가지로 정부정책만 바라보게 하는건 똑같지 않은가요?

한국의 법인세는 내릴 필요가 없죠 법인세 실효세율은 엄청 낮죠

부가 쏠리면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개별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라는 전체의 입장에서 말이죠.

네 심각하게 비효율적이 되죠 사실 지금도 엄청 부가 쏠렸죠 총생산에서 소비비중이 겨우 51% 정

도니 자원의 배분이 자의적 재분배가 되서 기업에 편중된 상태죠 법인세는 좀 더 올려야 한다고 봅

니다 실효세율 생각하면 많이 낮죠 법인세가 근로자과세니 아니니 따지기 전에 형평성을 생각한다

면 환율효과를 많이 보는 한국기업에겐 법인세는 너무 낮음

정부는 환율개입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율만큼 개인에게서 기업으로 부의 자의적 재분배가 나타나는 정책도 드

물죠 환율로 인해 실질임금이나 소비자물가등 개인이 희생되는 부분이 너무 큼

좌든 우든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의 주장이든 채택할 필요가 있고.

절대 어느 한쪽이 옳다는건 없더군요. 다만 어느 쪽으로 현재 치우쳤냐에 따라 다른 쪽 입장을 선택해서 그 쪽으로 보이는건 어쩔 수 없는거 같군요.

한국은 케인즈식 정부의 개입이 뜬금없이 수출대기업에 너무 자원배분의 편중을 가져온게 너무 큰 문제입니다

소수의 대기업이 경제의 많은 부분의 자원을 독점하고 이윤의 독점이 일어나면서 시장의 논리 대로 자원이 배분

될 때 보다 너무나 많은 총잉여의 감소 경제적 순손실을 유발하고 있어서 문제죠 일년의 수출이 얼마니 무역수지

흑자가 얼마니 따지는 거보다 소비비중을 인위적인 정책적 제도적 개입을 중단해서 총수요를 소비로 견인 할 때

총생산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날겁니다 소비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저축과 투자도 늘어난다는 것이고 투자가 경기

에 끼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모든 수량변수 중에서 가장 크기에 그깟 몇몇 대기업의 수출증가율이 얼마니 따지는

것보다 경제성장율에 엄청난 플러스인데도 정책입안자 볍신세끼들은 오로지 수출대기업에 목 메고 있고

좌우라는 축구유니폼을 입고 축구화를 신었는데 막상 하는 경기는 아이스하키 같다고 생각합니다.